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목적 6
2. 연구의 주요 내용 6
3. 연구의 활용 9
Ⅱ.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실태 10
1. 남북 이산가족 현황 10
1) 이산가족 개념 10
2) 이산가족 현황 10
2. 이산가족 교류 현황 14
3. 이산가족 문제의 새로운 이해와 접근 19
1)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 19
2) 정체성과 교류의지에 따른 이산가족의 재분류 20
Ⅲ. 남북 이산가족 관련 주요 정책 22
1. 주요 이산가족 정책 추이 22
1) 남북적십자 회담 22
2)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23
3) 국민의 정부 - 6.15 남북정상회담 24
4) 참여정부 25
5) 이명박 정부 25
2. 주요 시기별 이산가족 사업의 의의 26
Ⅳ. 남북 이산가족 교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9
1. 이산가족 문제의 주요 쟁점 사항 29
1) 사안의 절박성ㆍ시급성을 고려한 고령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29
2) 이산가족 신청자 가족정보의 현실화 29
3)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대응과 정치적 영향 30
4) 북한의 경제적 실리 추구와 지원 유도 행태 30
5)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의 한계: '지원을 통한 설득'의 한계 30
2.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31
1) 기존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31
2) 요인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33
3) 단계별 이산가족 교류 사업 34
3. 단계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41
참고문헌 45
[표 2-1] 이산가족 규모 추정치 11
[표 2-2] 등록 이산가족 연령대별 분포 12
[표 2-3] 등록 이산가족 중 사망자 연령대별 분포 13
[표 2-4]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 수와 상봉 비율 14
[표 2-5] 당국차원 이산가족 교류 현황 15
[표 2-6] 당국차원 이산가족 상봉 추이 16
[표 2-7]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현황 17
[표 2-8]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1985-2010) 19
[표 2-9] 정체성과 교류의지에 따른 이산가족의 유형 21
[표 4-1] 이산가족 교류사업의 장애 요인 33
[표 4-2] 단계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42
[그림 2-1] 이산가족 신청자 고령화 추세 12
[그림 2-2]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누적 현황 16
[그림 2-3] 당국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00-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