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4
요약 및 정책건의 5
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범위 20
1. 공간적 범위 20
2. 시간적 범위 20
3. 내용적 범위 20
제4절 연구의 체계 22
제2장 주차상한제 개요 및 국내외 사례 검토 23
제1절 주차상한제 개요 25
1. 주차수요관리의 개념 25
2. 주차상한제 개념 26
3. 주차상한제 관련 법규 27
제2절 주차상한제 국내외 사례 검토 29
1. 국내사례 29
1) 서울시 29
(1) 법적근거 29
(2) 주차상한제 시행 구역 29
(3) 적용시설 및 설치 제한 수준 36
(4) 시행효과 및 시사점 37
2) 부산시 38
(1) 법적근거 38
(2) 주차상한제 시행 구역 38
(3) 적용시설 및 설치 제한 수준 40
(4) 시행효과 및 시사점 40
3) 대구시 42
(1) 법적근거 42
(2) 주차상한제 시행 구역 42
(3) 적용시설 및 설치 제한 수준 43
(4) 시행효과 및 시사점 43
2. 국외사례 44
1) 뉴욕 44
(1) 주거 용지 45
(2) 비주거 용지 46
(3) 공영주차시설 47
2) 샌프란시스코 47
3) 보스턴 49
(1) 다운타운(Downtown) 50
(2) 남부 보스턴(South boston) 50
(3) 동부 보스턴(East Boston) 51
4) 포틀랜드 52
5) 시애틀 55
6) 밴쿠버 55
7) 영국 57
제3장 주차상한제 도입 타당성 분석 59
제1절 주차상한제 도입 시범지역 설정 61
1. 시범지역 대안 설정 61
1)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요건 61
2) 주차상한제 시범지역 대안 설정 62
(1) 대안설정 방법 62
(2) 대전시 용도지역 검토 62
(3) 대전시 교통혼잡지역 검토 64
(4) 대중교통 접근성 및 공급수준 검토 66
3) 대전시 주차상한제 시범지역 설정 67
제2절 주차상한제 도입 타당성 분석 69
1. 대상지역 설정 69
2. 토지이용 및 주요 시설 특성 71
1) 토지이용 71
2) 주요 시설 73
3. 교통 특성 74
1) 간선 도로망 74
2) 이면도로 75
3) 도로소통 76
4) 대중교통 77
5) 주차 78
6) 보행 79
4. 관련계획 검토 80
5. 주차상한제 도입 타당성 분석 81
1) 타당성 분석 방법 81
2) 주차상한제 도입 여건 충족여부 82
(1) 교통혼잡 측면 82
(2)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 83
3) 주차상한제 도입의 실효성 여부 84
4) 주차상한제 도입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여부 85
5) 주차상한제 도입 타당성 분석 종합 86
제4장 주차상한제 도입 방안 87
제1절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시설 설정 89
1. 시설물 유형 관련 법률 검토 89
2. 시설물 유형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90
1) 국내 사례 90
2) 국외 사례 91
3) 사례 검토 종합 91
3. 대상지역 건축가능 시설물 및 특성 검토 92
1) 토지이용상 건축가능한 건축물 검토 92
2) 대상지역내 시설물 분포 93
3) 시설물 유형별 교통유발 정도 94
4.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시설 설정 95
제2절 주차상한제 기준 설정 96
1. 주차상한제 방식 설정 96
2. 주차상한 기준 설정 97
1) 시설 유형 설정 97
2) 유형별 주차상한기준 설정 사례 99
3) 주차상한기준 설정 100
(1) 주차상한제 실시에 따른 시설별 주차장 공급규모 비교 100
(2) 시설 유형별 주차상한기준 설정 101
(3) 최소 주차면수 확보 106
제3절 주차상한제 활성화 방안 107
1. 기존 시설물의 참여 확대 방안 107
2. 이면도로 유료화 및 불법주차 단속강화 107
3. 운영상의 관리체계 강화 108
제5 결론 및 정책건의 109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건의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17
1. 주차상한제 도입에 따른 SWOT 분석 117
2. 시설별 교통유발원단위 118
3. 대전시 주차장 현황 119
4. 대전시 주차장 확보율 119
판권기 120
[표 2-1] 주차수요관리의 유형 25
[표 2-2]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36
[표 2-3]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량 37
[표 2-4]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에 따른 발생수요 감소량 37
[표 2-5] 부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41
[표 2-6] 포틀랜드 용도지구별 주차상한제 및 하한제 기준 52
[표 2-7] 포틀랜드 시설별 주차상한제 및 하한제 기준 53
[표 2-8] 밴쿠버 주차상한제 기준 56
[표 2-9] 영국 연방정부 주차상한제 적용기준 57
[표 2-10] 영국 연방정부 주차하한제 적용기준 57
[표 2-11] 써리카운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8
[표 3-1] 대전시 주요 혼잡 교차로 현황 64
[표 4-1]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89
[표 4-2]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유형 89
[표 4-3] 국내 광역시 주차상한제 도입 시설 유형 90
[표 4-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92
[표 4-5] 대상지 건축물 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 93
[표 4-6] 주요 시설별 교통유발 원단위 계수 94
[표 4-7]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시설 유형별 장단점 95
[표 4-8] 주차상한제 방식 및 장단점 96
[표 4-9] 대전시 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7
[표 4-10] 시설물의 교통수단 이용 유형 98
[표 4-11] 국내외 도시의 주차장 일반설치기준 대비 주차상한 기준 99
[표 4-12] 주차상한제 적용 도시의 주차장 1면을 설치하기 위한 바닥면적 100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22
〔그림 2-1〕 주차상한제의 개념 26
〔그림 2-2〕 뉴욕 생활권 구분도 44
〔그림 2-3〕 롱아일랜드 지역 주차상한제 범위 45
〔그림 2-4〕 샌프란시스코 토지이용 및 용도지구 48
〔그림 2-5〕 보스턴 주차면수 제한 구역 49
〔그림 2-6〕 보스턴 남부 토지이용 51
〔그림 2-7〕 포틀랜드 토지이용 구분도 54
〔그림 2-8〕 시애틀 운동경기시설 전환구역 55
〔그림 3-1〕 대전시 주차상한제 시행 가능지역 설정 63
〔그림 3-2〕 대전시 혼잡 교차로 및 혼잡지역 설정 65
〔그림 3-3〕 대전시 대중교통수단 접근성 분석 66
〔그림 3-4〕 주차상한제 도입 가능 지역 : 원도심 지역 67
〔그림 3-5〕 주차상한제 도입 가능 지역 : 둔산 지역 68
〔그림 3-6〕 주차상한제 도입 가능 지역 : 유성 지역 68
〔그림 3-7〕 주차상한제 도입 대상지역 설정 체계도 69
〔그림 3-8〕 대전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면) 70
〔그림 3-9〕 대전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항공사진) 70
〔그림 3-10〕 대상지 토지이용 분포 71
〔그림 3-11〕 대상지 건축물 용도 분포 72
〔그림 3-12〕 대상지 주요 시설물 현황 73
〔그림 3-13〕 대상지 간선 도로망 현황 74
〔그림 3-14〕 대상지 이면도로 현황 75
〔그림 3-15〕 대상지 도로 소통 현황 76
〔그림 3-16〕 대상지 대중교통 현황 77
〔그림 3-17〕 대상지 이면도로 주차실태 78
〔그림 3-18〕 대상지 주요 특화거리 지정 현황 79
〔그림 3-19〕 대상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80
〔그림 3-20〕 주차상한제 도입 타당성 분석 방법 81
〔그림 3-21〕 대상지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83
〔그림 4-1〕 시설 유형별 일반설치기준 대비 주차상한기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