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정책과제 36
3. 연구방법 및 절차 39
가. 이행점검 지표 설정 39
나. 전문가 자문회의 41
4. 연구의 한계 41
II. 중앙부처 이행질적 및 시행계획 분석 43
1. 개요 45
2. 중앙부처 이행실적 분석 50
가. 여성인력의 활용(분야1) 50
나. 여성권익 보호(분야2) 83
다.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분야3) 125
3. 중앙부처 행정기관별 2010년도 시행계획 분석 142
가. 기획재정부 142
나. 교육과학기술부 143
다. 외교통상부 144
라. 통일부 144
마. 법무부 145
바. 국방부 146
사. 행정안전부 147
아. 문화체육관광부 148
자. 농림수산식품부 149
차. 지식경제부 150
카. 보건복지부 150
타. 고용노동부 152
파. 여성가족부 154
하. 국토해양부 155
거. 통계청 156
너. 경찰청 157
더. 문화재청 158
러. 중소기업청 158
머. 특허청 159
버. 해양경찰청 159
서. 방송통신위원회 160
4. 시사점 161
III.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설적 및 시행계획 분석 163
1. 개요 165
2. 지방자치단체별 이행실적 분석 169
가. 서울특별시 169
나. 부산광역시 177
다. 대구광역시 187
라. 인천광역시 195
마. 광주광역시 205
바. 대전광역시 215
사. 울산광역시 230
아. 경기도 240
자. 강원도 252
차. 충청북도 262
카. 충청남도 273
타. 전라북도 283
파. 전라남도 298
하. 경상북도 305
거. 경상남도 316
너. 제주특별자치도 327
3. 자치단체별 2010년도 시행계획 비교 분석 335
가. 타당성 335
나. 합목적성/충실성 337
다. 단위사업 수 338
라. 신규 과제 여부 339
마. 예산 증감 341
4. 시사점 342
IV. 중앙과 지방의 비교분석 345
1. 중앙과 지방의 2009년도 이행실적 비교분석 347
가. 타당성 347
나. 합목적성/충실성 347
다. 목표달성도 348
라. 목표달성도 근거 349
마. 단위사업 수 350
바. 예산 350
2. 중앙과 지방의 2010년도 시행계획 비교 분석 351
가. 타당성 351
나. 합목적성/충실성 352
다. 세부 단위사업 수 증감 352
라. 신규 사업 353
마. 예산 증감 354
V. 기본계획 운영 개선방안 355
1. 전체 기본계획 구조 및 운영상 개선방안 357
가. 기본계획 구조상의 개선방안 357
나. 기본계획 운영상의 개선방안 359
다. 목표 타당도 및 합목적성의 문제 362
2. 영역별 문제 개선 사항 363
가. 여성인력 활용부분 363
나. 여성의 권익증진 364
다.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365
3.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6
가. 여성정책 협조 부처 및 담당자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366
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워크샵 실시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 367
4.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의 기능 강화 368
가. 국가성평등지표와 기본계획의 연계 운영 368
나. 성 인지 예산과 기본계획의 연계 운영 369
다. Rolling Plan으로서의 기본계획의 유용성 증대 필요 370
라.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370
참고문헌 371
Abstract 372
판권기 373
〈표 I-1〉 여성정책기본계획 분야별 과제 및 소관부처 38
〈표 I-2〉 본 연구의 점검지표 40
〈표 II-1〉 소관부처별 사업추진 여부 45
〈표 II-2〉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사업실적 52
〈표 II-3〉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예산 53
〈표 II-4〉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사업실적 56
〈표 II-5〉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예산 59
〈표 II-6〉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사업실적 63
〈표 II-7〉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예산 64
〈표 II-8〉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실적 67
〈표 II-9〉 여성 일자리 확대 예산 69
〈표 II-10〉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사업실적 75
〈표 II-11〉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예산 79
〈표 II-12〉 여성의 건강보호 사업실적 84
〈표 II-13〉 여성의 건강보호 예산 85
〈표 II-14〉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사업실적 88
〈표 II-15〉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예산 90
〈표 II-16〉 여성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실적 94
〈표 II-17〉 여성 장애인 권익증진 예산 96
〈표 II-18〉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업실적 100
〈표 II-19〉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예산 104
〈표 II-20〉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사업실적 110
〈표 II-2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예산 113
〈표 II-22〉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사업실적 119
〈표 II-23〉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예산 122
〈표 II-24〉 성인지 정책의 실행 사업실적 127
〈표 II-25〉 성인지정책의 시행 예산 129
〈표 II-26〉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사업실적 132
〈표 II-27〉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예산 133
〈표 II-28〉 평등문화 확산 사업실적 137
〈표 II-29〉 평등문화 확산 예산 140
〈표 II-30〉 기획재정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3
〈표 II-31〉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4
〈표 II-32〉 외교통상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4
〈표 II-33〉 통일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5
〈표 II-34〉 법무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6
〈표 II-35〉 국방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7
〈표 II-36〉 행정안전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8
〈표 II-37〉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49
〈표 II-38〉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0
〈표 II-39〉 지식경제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0
〈표 II-40〉 보건복지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1
〈표 II-41〉 고용노동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3
〈표 II-42〉 여성가족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4
〈표 II-43〉 국토해양부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6
〈표 II-44〉 통계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7
〈표 II-45〉 경찰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7
〈표 II-46〉 문화재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8
〈표 II-47〉 중소기업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9
〈표 II-48〉 특허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59
〈표 II-49〉 해양경찰청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60
〈표 II-50〉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2010년도 시행계획 제출 여부 160
〈표 III-1〉 기본계획상의 이행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이행과제 비교 166
〈표 III-2〉 서울특별시 여성인력 활용 사업 실적 171
〈표 III-3〉 서울특별시 여성인력 활용 사업 예산 172
〈표 III-4〉 서울특별시 여성권익 보호 사업 실적 174
〈표 III-5〉 서울특별시 여성권익 보호 예산 174
〈표 III-6〉 서울특별시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176
〈표 III-7〉 서울특별시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177
〈표 III-8〉 부산시 여성인력활용 부문 사업실적 179
〈표 III-9〉 부산시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180
〈표 III-10〉 부산시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실적 183
〈표 III-11〉 부산시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예산 184
〈표 III-12〉 부산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186
〈표 III-13〉 부산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187
〈표 III-14〉 대구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실적 188
〈표 III-15〉 대구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189
〈표 III-16〉 대구광역시 여성권익 부분 사업 실적 191
〈표 III-17〉 대구광역시 여성권익 부분 사업 예산 192
〈표 III-18〉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부분 사업 실적 194
〈표 III-19〉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부분 사업 예산 195
〈표 III-20〉 인천광역시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실적 197
〈표 III-21〉 인천광역시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198
〈표 III-22〉 인천광역시 여성권익보호 사업 실적 200
〈표 III-23〉 인천광역시 여성권익보호 사업 예산 201
〈표 III-24〉 인천광역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203
〈표 III-25〉 인천광역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204
〈표 III-26〉 광주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실적 206
〈표 III-27〉 광주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207
〈표 III-28〉 광주광역시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실적 209
〈표 III-29〉 광주광역시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예산 211
〈표 III-30〉 광주광역시 성 평등 추진 기반강화 부분 사업 실적 213
〈표 III-31〉 광주광역시 성 평등 추진 기반강화 부분 사업 예산 214
〈표 III-32〉 대전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실적 216
〈표 III-33〉 대전광역시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218
〈표 III-34〉 대전광역시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실적 222
〈표 III-35〉 대전광역시 여성권익보호부분 사업 예산 225
〈표 III-36〉 대전광역시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실적 228
〈표 III-37〉 대전광역시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예산 229
〈표 III-38〉 울산광역시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실적 231
〈표 III-39〉 울산광역시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232
〈표 III-40〉 울산광역시 여성권익 보호 사업 실적 235
〈표 III-41〉 울산광역시 여성권익 보호 사업 예산 237
〈표 III-42〉 울산광역시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239
〈표 III-43〉 울산광역시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239
〈표 III-44〉 경기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실적 242
〈표 III-45〉 경기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244
〈표 III-46〉 경기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실적 247
〈표 III-47〉 경기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예산 248
〈표 III-48〉 경기도 성평등기반강화 부분 사업실적 251
〈표 III-49〉 경기도 성평등기반강화 부분 사업예산 251
〈표 III-50〉 강원도 여성인력 활용 사업 실적 254
〈표 III-51〉 강원도 여성인력 활용 사업 예산 255
〈표 III-52〉 강원도 여성권익보호 사업 실적 257
〈표 III-53〉 강원도 여성권익보호 사업 예산 258
〈표 III-54〉 강원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260
〈표 III-55〉 강원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261
〈표 III-56〉 충청북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실적 264
〈표 III-57〉 충청북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265
〈표 III-58〉 충청북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실적 268
〈표 III-59〉 충청북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예산 269
〈표 III-60〉 충청북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272
〈표 III-61〉 충청북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273
〈표 III-62〉 충청남도 여성인력 활용 사업 실적 275
〈표 III-63〉 충청남도 여성인력 활용 사업 예산 276
〈표 III-64〉 충청남도 여성권익보호 사업 실적 278
〈표 III-65〉 충청남도 여성권익보호 사업 예산 280
〈표 III-66〉 성평등추진 기반강화 사업 실적 282
〈표 III-67〉 성평등추진기반강화 사업 예산 282
〈표 III-68〉 전라북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실적 286
〈표 III-69〉 전라북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288
〈표 III-70〉 전라북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실적 291
〈표 III-71〉 전라북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예산 294
〈표 III-72〉 전라북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296
〈표 III-73〉 전라북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297
〈표 III-74〉 전라남도 여성 인력 활용 사업 실적 299
〈표 III-75〉 전라남도 여성 인력 활용 사업 예산 300
〈표 III-76〉 전라남도 여성권익 보호 사업 실적 302
〈표 III-77〉 전라남도 여성권익 보호 사업 예산 303
〈표 III-78〉 경상북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실적 306
〈표 III-79〉 경상북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308
〈표 III-80〉 경상북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실적 310
〈표 III-81〉 경상북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예산 312
〈표 III-82〉 경상북도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실적 314
〈표 III-83〉 경상북도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예산 315
〈표 III-84〉 경상남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실적 317
〈표 III-85〉 경상남도 여성인력활용 부분 사업 예산 319
〈표 III-86〉 경상남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실적 321
〈표 III-87〉 경상남도 여성권익보호 부분 사업 예산 323
〈표 III-88〉 경상남도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실적 325
〈표 III-89〉 경상남도 성평등추진기반강화 부분 사업 예산 326
〈표 III-9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실적 328
〈표 III-9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 활용 부분 사업 예산 329
〈표 III-9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실적 330
〈표 III-9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 보호 부분 사업 예산 332
〈표 III-94〉 제주특별자치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실적 334
〈표 III-95〉 제주특별자치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 예산 335
〈표 III-96〉 16개 시·도 2010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타당성 336
〈표 III-97〉 16개 시·도 2010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합목적성/충실성 337
〈표 III-98〉 16개 시·도 2010년도 시행계획의 단위사업 수 증감 338
〈표 III-99〉 16개 시·도 2010년도 시행계획의 신규 사업 유무 340
〈표 III-100〉 16개 시·도 2010년도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증감 341
〈표 IV-1〉 각급 기관별 2008년, 2009년도 추진 과제의 예산 351
〈표 V-1〉 중앙행정기관별 2년간 추진실적이 전무한 과제들 360
〈표 V-2〉 여성인력 활용부분 문제점과 개선방향 363
〈표 V-3〉 여성의 권익증진부분 문제점과 개선방향 364
〈표 V-4〉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부분 문제점과 개선방향 365
〈표 V-5〉 국가성평등지표·지수체계 가안(대표지표 : 총 20개) 368
〈표 V-6〉 기획재정부 2010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369
〈그림 I-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37
〈그림 IV-1〉 각급 기관별 2009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타당성 347
〈그림 IV-2〉 각급 기관별 2009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348
〈그림 IV-3〉 각급 기관별 2009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목표달성도 349
〈그림 IV-4〉 각급 기관별 2009년도 추진사업 내용의 목표달성도 근거 350
〈그림 IV-5〉 각급 기관별 2009년도 추진사업 개수 350
〈그림 IV-6〉 각급 기관의 2010년도 시행계획의 타당성 351
〈그림 IV-7〉 각급 기관의 2010년도 시행계획의 합목적성/충실성 352
〈그림 IV-8〉 각급 기관의 2010년도 시행계획의 세부단위사업 수 증감 353
〈그림 IV-9〉 각급 기관의 2010년도 시행계획의 신규 사업 유무 353
〈그림 IV-10〉 각급 기관의 2010년도 시행계획의 예산 증감 여부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