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제3절 연구의 체계 31
제2장 공공선택이론에 있어 정책사례 연구 32
제1절 공공선택이론 33
1. 공공선택이론의 발전과 진화 34
2.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40
3. 공공선택론의 기본 전제 44
1) 방법론적 개인주의 44
2) 경제인간 46
3) 교환으로서의 정치 52
4. 정부실패 53
1) 정부에 대한 시각 53
2) 집합적 선택의 결정방법 57
3) 정부실패의 개념과 원인 59
5. 지대추구론 66
1) 지대의 개념 68
2) 지대추구 70
3) 지대추구행위 77
제2절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연구 88
1. 정책 사례연구 88
2.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연구 91
1) 정책연구에서 공공선택론의 유용성 91
2) 정책연구에서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92
3) 정책연구에서의 공공선택이론의 시사점 96
3. 정부정책의 성공 및 실패 97
제3절 공공선택론 시각의 정책사례 선행연구 106
1. 선행연구 검토 106
1)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106
2) 주택정책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공공선택론적 접근 109
3)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111
4) 도농통합이 주민의 정치적 행태에 미친 영향 :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 114
5) 비시장실패 이론에 의한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과정 분석 116
6) 선호시설 유치경쟁의 지대추구론적 해석 118
7) 어업자원 지대 및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118
8) 방송과 통신정책 및 IPTV 융합정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120
9) 미국의 지대추구적 통상정책 121
10)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122
2. 선행연구의 시사점 123
제4절 본 연구의 분석 틀 125
제3장 역대정부의 정책성공ㆍ실패사례분석 131
제1절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및 판단 기준 132
1.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논거 132
2. 역대정부의 정책사례 선정 133
3.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의 역대정부의 성공ㆍ실패 판단 기준 141
제2절 역대정부별 정책사례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43
1.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의 북진통일정책 144
1) 문제제기 144
2) 북진통일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144
3) 북진통일정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47
4) 맺음말 152
2.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153
1) 들어가기 153
2)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추진과정 154
3)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56
4) 맺음말 168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산업정책 : 삼성자동차 사례 170
1) 들어가기 170
2) 산업정책 추진과정 172
3) 삼성자동차 사례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76
4) 맺음말 186
4.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 188
1) 문제제기 188
2)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 192
3)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96
4)/3) 맺음말 215
5.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사업 216
1) 들어가기 216
2)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 219
3) 새만금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226
4) 맺음말 236
6.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238
1) 들어가기 238
2) 공장총량제 추진과정 239
3) 공장총량제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242
4) 맺음말 259
7.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4대강건설사업 261
1) 들어가기 261
2)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265
3) 4대강 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272
4) 맺음말 275
제4장 정책사례의 학습효과 및 지식관리 277
제1절 역대 정책사례의 학습효과 278
1. 정책학습 의의 278
2. 성공ㆍ실패사례의 정책학습 283
3. 정책사례별 정책학습 286
1) 북진통일정책의 정책학습 286
2)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의 정책학습 288
3) 삼성자동차사례의 정책학습 289
4)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정책학습 291
5) 새만금사업의 정책학습 292
6)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의 정책학습 293
7) 4대강사업의 정책학습 295
제2절 정책사례의 지식관리 297
1. 정책지식 297
2. 정책지식관리 301
제5장 결론 및 제언 307
제1절 결론 308
제2절 제언 319
참고문헌 323
판권기 333
[표 1-1]/[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2-1] 방법론과 영역으로서의 경제학과 정치학 43
[표 2-2] 이익의 유형화 48
[표 2-3] 사례 의미에 관한 개념도 88
[표 2-4] 다양한 합리성 유형 94
[표 2-5] 정책과정의 단계와 관련된 정책실패 및 정책관리 100
[표 2-6] 정책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105
[표 2-7] 주요 의료정책의 지대배분양식의 변화 113
[표 3-1]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및 상황 134
[표 3-2] 정권별 국정과제와 행정개혁으로 본 시대적 수요 137
[표 3-3]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요 일정 155
[표 3-4] 두 사업의 투ㆍ융자현황 194
[표 3-5] 주요 사업별 추진내용 194
[표 3-6]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 225
[표 3-7] 새만금 친환경 개발정책 229
[표 3-8] 간척사업의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비교 232
[표 3-9] 사업에 반대하는 집단의 활동 234
[표 3-1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행위제한의 내용 250
[표 3-11] 4대강 주변 지자체 현황 267
[표 3-12]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 271
[표 4-1] 정책변화와 학습의 3가지 형태 282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도 31
[그림 2-1] 정부실패의 공공선택 모델 63
[그림 2-2] 독점과 Tullock의 지대 72
[그림 2-3] 지대보호와 소비세 81
[그림 2-4] 지대추구의 이론적 분석 틀 107
[그림 2-5] 신행정도시건설의 이론적 분석틀 108
[그림 2-6] 부동산 정책의 공공선택 분석틀 110
[그림 2-7] 의료정책의 공공선택 분석틀 (1977년 의료보험법 개정) 112
[그림 2-8] 묘사설명이론의 유형분류 128
[그림 2-9] 본 연구의 사례분석 논리 틀 130
[그림 3-1] 삼성자동차 사례의 공공선택론적 분석 177
[그림 3-2] 두 국책사업의 지대추구 행위 분석 틀 192
[그림 3-3] 새만금 사업의 분석 틀 219
[그림 3-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초기 및 장기 조직기구표 231
[그림 3-5] 4대강 사업의 분석 틀 265
[그림 3-6]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도 272
[그림 4-1]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 모형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