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 정치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4
1) 에너지 안보 분야 4
2) 환경안보 및 국제안보 분야 5
3) 거버넌스와 레짐이론 분야 5
4) 외교정책 분야 6
5) 국제정치경제 분야 6
6) 탈근대 지식,규범 정치 분야 7
Ⅱ. 기후변화에 대한 개괄 8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연구 결과 8
2. 기후변화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 15
1) 전 세계 경제적 손실 17
2) 생태적 취약성(ecologicalvulnerability)증가 17
3) 국제 안보문제 대두 19
3. 한국의 시사점 19
1) 한국의 생태적 취약성 증가와 농작물 생산량 변화 20
2) 한반도 주변 잠정적 안보 갈등 22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여론 강화와 한국의 역할 요구 23
4) 환경레짐 강화로 인한 자유주의 무역 체제 변화 예상 24
5) 적응(adjustment)에 대한 담론 확산 26
Ⅲ. 교토 메커니즘과 주요 쟁점 26
3.1. 기후변화레짐의 역사와 교토레짐 26
3.2. 현재 진행되는 주요 쟁점들 33
1) 지구 전체적 장단기 감축 목표 34
2) 상응성(comparability) 해석에 따른 감축 기준과 목표 설정 35
3) 감축 기준 연도 설정에 대한 문제 42
4) 탄소 포집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문제 43
5)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자본 및 기술 이전 문제 44
6)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이용 논쟁 45
7) CDM 사업 논쟁 47
8) 흡수원(Sinks) 인정 문제 48
Ⅳ.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주요국 전략 50
1.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미국의 전략 53
4.1.1. 미국의 환경레짐 참여와 국내 정치 53
4.1.2. 교토 레짐과 미국의 불참 55
4.1.3.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56
4.1.4. 미국의 기후변화 국내 정책 57
4.1.5. 미국의 코펜하겐 전략 63
2.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EU의 전략 66
4.2.1. EU의 환경 정책 개괄 66
4.2.2. EU의 역내 기후변화 정책 69
4.2.3. EU의 코펜하겐 전략 73
3.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일본의 전략 76
3.1.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적 현황 76
3.2. 민주당 정부 이전 기후 변화에 관한 국내적 정책 79
3.3. 일본의 대외적 기후변화 전략 82
3.4. 일본 민주당 집권 이후의 기후 회의에 대한 정책 변화와 예상 87
4.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중국의 전략 89
4.4.1. 중국의 기후변화 참여 정책의 연속성 및 변화 분석 89
4.4.2. 중국의 참가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 91
4.4.3.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94
4.4.4. 중국의 코펜하겐 회담 전략 95
5.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인도의 전략 98
4.5.1. 인도의 국내 현황 및 기본 입장 98
4.5.3. 인도의 코펜하겐 전략 평가 105
Ⅴ. 포스트 교토레짐과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한국의 전략과 현황 106
5.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106
5.2. 한국의 국내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109
5.2.1. 녹색성장 전략 109
5.2.2.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 109
5.2.3.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 112
5.2.4. 한국 산업계의 대응 116
5.2.5. 한국의 원자력 정책 121
5.3.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및 시나리오 122
5.3.1. 한국의 대외적 협상 입장 123
5.3.2.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고려 사항 129
5.3.3. 2009년 코펜하겐 회담을 위한 전략 시나리오 136
Ⅵ. 결론 155
참고 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