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정책1.소비자정책동향1-1.정책동향1)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2)소비자상담을 통해 본 지구촌 소비자문제 이슈3)새로 도입된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4)녹색소비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6)스마트폰과 소비자 유형 전망7)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비교 정보제공 현황 및 평가8)소비자정보 제공 관점에서 본 녹색관광 인증제도9)슈퍼박테리아와 의료소비자 보호10)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소비자11)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소비자12)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13)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소비자14)골드만 삭스 형사소송 전망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제2장.소비자 피해신고1.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1-1.소비자 피해구제 제도1)소비자피해와 구제제도의 도입2)소비자의 범위와 구제절차1-2.피해구제1)합의권고2)주요 품목별 처리현황 및 사례3)분쟁 조정2.소비자 고발2-1.년도별 고발통계 및 현황1)20092)20083)20074)20065)20056)20047)20038)20029)200110)2000제3장.개인정보보호1.개인정보1-1.개인정보의 의의1)개인정보의 개념2)개인정보보호의 개념3)개인정보의 유형4)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5)개인정보보호 제도1-2.개인정보보호의 이해1)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2)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3)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4)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5)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6)물질적 관리7)개인정보취급자 관리8)개인정보보호 교육9)개인정보 위탁관리10)개인정보보호 실태관리1-3.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1)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2)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1-4.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리1)개인정보 노출이란2)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1-5.CCTV관리1)CCTV관리2)CCTV 위탁관리2.기술적 보ㅗ조치 점검항목 및 해설2-1.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1)개인정보 수집단계2)개인정보 저장ㆍ보류단계3)개인정보 이용ㆍ제공단계4)개인정보 파기 단계2-2.점검항목 해설1)개인정보 수집단계2)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3)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4)개인정보 파기단계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3-1.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소개1)안전진단 개념2)안전진단 추진체계3)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4)안전진단 주체4.정보보호 안전진단4-1.정보보호 안전진단 법ㆍ제도 체계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안전진단 관련 법령,고시 및 해설서 체계3)안전진단 관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4)용어의 정의5.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기준5-1.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1)법률상 정의2)상세설명5-2.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1)법률상 정의2)상세설명5-3.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1)법률상 정의2)상세설명5-4.안전진단대상자 분류 예시1)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6.안전진단 대상 선정 및 절차6-1.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 범위 선정기준6-2.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1)안전진단 준비2)안전진단 실시3)안전진단 개선권고4)안전진단 개선명령제4장. 관련뉴스제5장.질의 답변□해외택배운송의뢰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의□예약된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해외여행 중 물놀이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여행사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하아공권 환급 요구 문의□신혼여행 계약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할인항공권 취소시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전에 렌터카 이용 계약 취소시 예약금 반환 가능한 지 여부□택배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문제□미사용한 편도 항공권 환급가능 여부□악천후로 운항 취소된 항공권의 보상 가능 여부□항공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기준□여행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여행계약 내용 미이행한 경우(여행조건 변경)□여행 출발 후 소비자의 질병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식사 내용 변경)□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입장료 징수)□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추가요금)□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일정변경)□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숙박지 변경)□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종사자 과실)□여행전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여행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요구□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여행을 취소한 경우(국내 숙박여행)□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할인받은 학원 수강료의 중도 해지시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할인수강료가 미표시된 경우)□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이 무상 인도 문의□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인터넷 겨육서비스 중도해지시 사은품 대금 처리 기준□교재 및 학원수강이 결합된 계약을 해약할 경우□학원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한 경우□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요 반환문제□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어린이집 중도해지 시 보육료 반환 기준□공연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테켓 환급 기준□애완전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내용증명 우편 작 요령□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수시 대응방안□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비싸게 구입한 백화사전 반품가능 여부□3개월 연체한 전집물 도서의 전액 납부요구에 대한 지불여부□제품이 불량하고 계약 불이행한 일본어 교재 해지 가능여부□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야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내용증명으로 할부계약 철회후 내용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대응 방안□방문판매 계약의 청약철쇠시 해약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우효합니까?□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체한 유무□빙믄핀매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책임□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할부 구입한 상품 훼손시 철회 가능 여부□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야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방문판매 유야용 상품의 창약철회시 반품 비용부담 주체□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안하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 동 특약의 효력□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무료체험 상술로 구입한 어학교재의 해약요구□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요구□기한이익 상실한 대출금 일시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청구 조정요구□전화 권유 판매로 계약한 잡지의 해약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자동차 할부금 2회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요구□보증선 사실이 없는 보증채무에 대한 불법채권 추심 시정요구□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대출자동연장시 연대 보증인의 책임□행사 준비금,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 및 초기 영업비용이 지출되었다며 환급금액이 없다고 하는경우□분신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된 경우 보상요구□할인매장의 상품권 수령 거절□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발행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을 사유로한 상품권 수령 거절□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 이내인 상품권의 수령거절□유효기간 미표시 상품권의 수령 거절□유효기간 이내의 상품권 수령거절□상품권 잔액환급 거절□확정이자율로 알았던 예적금의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실적배당상품의 원금 보장여부□포괄근저당권을 한정근저당으로 해석하는 경우□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범위 문제□은행의 청구착오로 발생한 연체료 부담여부□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은행의 대금청구 착오로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카드 갱신발급 후 구 카드는 유효기간□신용카드 수령하기 전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책임□카드분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사용□친첫이 카드를 절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보상가능 여부□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대금□미서명카드를 분실한경우 보상가능여부□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으나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경우□카드를 분실한 적 없으나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경우□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으나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경우□부정사용액이 월간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원책임□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남편카드를 소지/사용 중 분실한 경우 보상가능여부□가족이 사용한 대금의 납부의무□카드거래의 정지□가맹점에서 매출전표의 금액을 정정하여 청구□지급기 고장으로 인출되지 않는 현금서비스 청구□차주의 남편명의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카드 미 서명 추정에 따른 부정사용액 보상여부□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교육보험 수혜대상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자동차 사고이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임(대인배상)□불법체류자의 상실수액 산정□중앙선을 가로질러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승합차의 보상 책임□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보험금 지급여부□부탄가스 흡입중 사망한 경우 상해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서 소송비용 공제 여부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이용객의 과실□목욕탕에서 발을 다친 소비자의 과실□음식점에서 다친 이용객의 과실□양성 종양수술하였는데,입원하지 않았다고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한방 복용 후 독성 간염이 발생된 경우 한의원의 책임 여부□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치료를 받고 피부괴사 발생□치과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신경외과/폐암을 경추 디스크로 진단하여 수술받은 건□흉부외과/종격동 종양제거술 후 식물인간이 된 건 □외과/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여부□산부인과/산모가 싸이토텍 사용 후 조기분만한 건□내과/기관지확장증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건□내과/종합검진에서 신부전증 조지 진단받지 못한데 대한 보상 유무□내과/외부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확진시 오진한 경우 보상 유무□외과/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은 건□정형외과/우측 어깨 부근(상완골)의 골절진단 지연시의 병원 측의 책임여부□정형외과/병원 측의 수술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피해보상 여부□외과/맹장염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 여부□외과/수형 후 C형 감염 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과 배상액□외과/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무료마사지 상술로 구입한 화장품,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반품 요구□TV홈쇼핑에서 구입한 표시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6년전 구입한 화장품 대금 청구하는 경우(소멸시효)□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문의□수리하고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전자키보드 수리 불가능한 경우 감가삼각 후 환급□현금 입금 유도 후 물품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디지털카메라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하는 경우□방문판매로 구입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청약철회 여부□노상에서 판매원에게 매장으로 유인되어 구입한 화장품의 청약철회 여부□수리지연되는 TV보상 방안문제□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품목 생활용품 출처 소비자원□유명메이커 가구로 속아 구입한 경우□가구 배송 전 계약해제 요구□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수리 후 진주 크기가 달라진 경우□다이아몬드의 알이 빠져 분실된 경우□보증서의 함량과 차이 나는 경우□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아노 조율비를 요구하는경우□계약금 지급한 제품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제품에 광고 및 표시된 기능이 없는 경우□전기진공청소기를 방문판매로 충동 구매한 경우□수리 의외한 제품을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한 경우□냉장고 소음이 심하여 신경이 쓰이는 경우□세트 제품에서 동일 모델이 없어 일부만 교환하면 디자인이 다른 경우□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구입 1개월 이내에 모터교체가 필요한 청소기의 보상□서비스 의뢰시 소비자가 운반하여 수리 의외하는 것이 정당성 여부□2년 전 구입한 계절상품의핵심부품 수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하자로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기산 시점□사업자가 수리 지연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구입의사 없어진 건강식품 반품 요구□소멸시효가 경과한 물품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판매장소별로 가격차이나는 과일쥬스□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의 해약□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유통기한 표시가 흐려져 알 수 없는 초콜렛 보상□호빵 속의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차아 보상□수선기간이 너무 긴 속옷의 보상 방법 문의□세탁후 탈색된 어그부츠에 대한 문의□착화시 발가락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카메라 가방의 반품 요구□인터넷으로 구입하였으나 정품임이 의심되는 명품가방의 계약 해제 요구□반품,교환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거절□세탁 후 하자발생한 원피스 보상 요구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구입자 환급 요구□드라이클리닝 후 용제를 오염시킨 검정색 투피스 보상 문의□올이 뜯긴 투피스 보상 문의□목둘에 볼제 선부터 올이 풀리는 니트 셔츠 보상문의□세탁기 세탁 후 흰줄이 가는 바지 교환 문의□세탁 의외 후 오염부분이 변.퇴색된 의류보상 문의□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춤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의□착용 과정에 둔부가 마모되어 미어지는 신사복 보상문의□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자켓의 보상문의□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시 배송료 부담 여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보푸라기 심하게 발생된 반바지 보상 방안 문의□부품없어 수리지연된 노트북,교환 또는 환불 요구 건□보즌기간내 불량발생한 컴퓨터 메인보드 교체시,비용청구 타당성 문의□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보상 문의□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소형차량의 구입가 환급 요구□리콜(결함시정)차량 이미 수리한 경우 수리비 환급 문의□차량이 엔진 떨림과 간혼RPM의 갑작스런 상승이 급출발 현상이 있는 경우□차량 하자로 교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차량고장이 연료불량 때문이라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자동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이상 수리하고 재발한 경우□방문판매로 구입한 네이게이션 반품 가능 여부 문의□수리중 분실한 네비게이션 보상 방안 문의□전원 불량,화면꺼짐 증상으로 3회 수리받은 네비게이션 피해보상 방안문의□엔진해드 교체 등 수리후 정비과실로 냉각수 중어드는 등 관련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안□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방안□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수 없는 경우□차량대여 하루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차량수리 후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체 후 일주일 만에 엔진 소착된 경우□교환키로 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연식을 속여서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보상요구 가능 여부□사고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중고차 구입 후 1개월 이내 엔진이 고장이 발생된 경우□판매한 차량에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경우□차주의 동의 없이 먼 거리의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한 경우□견인 중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보상요구□부당청구된 견인 요금 반환 요구□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건□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세차 중 변색된 시트 수리비 보상 요구□기름 주유 후 경품 이벤트에 당첨 되었는데 제공된 제품이 광고한 내용과 다른경우□연료에 과다 양의 수분이 함유되어 엔진이 정지된 경우□연료에 품질불량으로 주유 후 차량의 가속이 안 되는 경우□엔진오일 교환 후 자동차 엔진에 결함이 생긴 경우□영업사원의 설명과는 달리 연료 절감기가 효과가 없는 경우□GPS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구입후 1년뒤 동 제품을 반납하면 구입대금 전핵을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이 청구된 경우□차량용GPS 구입 후 제품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에 대해□주행 중 쏠림현상이나 편마모 현상이 있어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운기의 보상문의□소음과 발열이 심한 노트북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한지 문의□구입한 브랜드와 다른브랜드의 하드디스크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는 커뮤ㅠ터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PC방용 컴퓨터 피해구제 가능한지 문의□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후 15일 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중고로 구입한 휴대폰 하자로 환급시 환급금 문의□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문의□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 있는지 여부□무료 이벤트 참여 후 자동소액결제로 휴료회원된 경우 환급문의□약정할인받은 휴대폰의 폰하자 환급시 환급액 분쟁(구입자 전액 환급 요구 건)□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여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정보마당보기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후 해킹가해자 (연관자)로 오인되어 사용 제한된 경우 문의□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없이 인터넷게임 계정 이용제한 한 경우 문의□인터넷게임 아이템이 해킹으로 분실 또는 삭제된 경우 문의□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경우□무료통화권의 통화 불능시 처리 방안문의□품목 정보통신 출처 소비자원□이벤트 응모 후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 해킹으로 분실 또는 삭제된 경우 처리 방안□인터넷 게임 계정이 이용제한된 경우□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시 처리 방안□이사한 지역에 기존 인터넷서비스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경우 처리 방안□미성년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신청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인터넷 개통 후 약속한 사은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이동전화 정액요금제 신청했으나 과다한 요금 청구된 경우□사용하지도 않은 국제 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계약의 경우□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주생활지(가정,직장 등)에서의 통화상태 불량인 경우□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대납 약정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관상 부당조항을 근거로 요구하는 미분양아파트 재산세 청구 취소 요구□착용 중 기포가 생긴 코트의 보상문의□수선 후 앞선이 고르지 못한 밍크 코트 환급 요구□발코니 빗물 역류로 방안까지 침수된 아파트 배상문의□분양계약시 제공된 카달로그상 기재 사랑의 미시공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이행 요구□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요구□중도금 및 연체금 납부 통보 지연으로 인한 연체금 조정요구□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아파트 엘레베이터 사용료 조정 요구□아파트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 요구□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제 요구□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숙박 계약,대금 환급 문의□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선전과 달리 보일러 용량 부족시 처리 방안문의□대형할인매장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영업장 의자에 걸려 옷이 찢어진 경우 보상 기준□설치 3일만에 보일러가 작동 불량인 경우□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프트 입주를 거부□부동산 매매 및 전세(임대차)계약 적정 중개수수료□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배관공사 후 누수 하자가 발생한 경우□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모델 하우스와 아파트의 자재가 다르게 시공된 경우□분양 계약서보다 면적이 부족한 연립주택의 보상금액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오나료 할 수 없는 경우□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주문 후 연락 두절 및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제6장. 관련법률소비자 기본법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바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바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바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