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6
제2장 토목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 29
제1절 1930년대 뉴딜에 대한 재평가 29
1. 정운찬의 뉴딜에 대한 재평가 29
2. 양동휴의 1930년대 뉴딜에 대한 평가 30
3. 이준구의 뉴딜에 대한 재평가 30
제2절 일본의 토목업 중심 경기부양책의 실패사례 31
1. 비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일본의 저성장 31
2. 1990년대 일본과 북유럽의 부동산 거품붕괴 32
3. 1990년대 일본과 북유럽의 상반된 성장전략 33
제3장 4대강 사업의 환경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37
제1절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명분 37
제2절 4대강 사업의 환경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37
1.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 검토 37
2. 13억 톤 물그릇 론의 타당성 검토 42
3.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검토 48
4.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검토 56
5. 4대강 사업의 지역소득 잔류효과 검토 59
6. 4대강 사업과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문제 65
제4장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의 지방재정 감소효과 67
제1절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의 세수감소효과 67
1. 2008년 세제개편의 세수감소효과 67
2. 2009년 세제개편 세수증가효과 68
3. 2008~2009년 세제개편 세수변동효과 68
제2절 2008년과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69
1.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69
2.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2010~2013) 70
제5장 바람직한 수질개선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77
제1절 지난 15년간의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77
1. 1993년 이후 수질개선사업 투자실적 77
2. 1993년 이후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77
제2절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79
제3절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9
1. 제1안 80
2. 제2안 83
제6장 요약과 결론 87
[부록-1] 시도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비교 92
1. 인천, 경기, 강원지역 92
2. 대전, 충북, 충남지역 94
3. 광주, 전북, 전남 지역 95
4. 대구, 경북 지역 96
5. 부산, 울산, 경남 지역 98
6. 제주 지역 99
[부록-2] 감세와 4대강사업이 시군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00
1. 서울 100
2. 인천, 경기, 강원 111
3. 대전, 충북, 충남 120
4. 광주, 전북, 전남 127
5. 대구, 경북 135
6. 부산, 울산, 경남 139
7. 제주 149
참고문헌 150
표 2-1. 일본의 성장률과 일자리 수 변동 31
표 2-2. 정부지출총액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액 비중 33
표 2-3.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34
표 2-4. 북유럽과 일본의 일자리 증가율(1994~2006) 35
표 2-5.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35
표 2-6.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입내역(2006) 36
표 2-7.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출내역(2006) 36
표 3-1. 시도별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 38
표 3-2. 하천등급별 하천관련 직접피해액 비율 38
표 3-3. 유역종합치수계획 과업대상 하천 현황 40
표 3-4. 유역별 과업대상 하천 측량자료 현황 40
표 3-5. 각국의 138개 주요 지역 강수량 수준(1990) : 참고자료 43
표 3-6. 건설교통부의 물수요예측 44
표 3-7. 건설교통부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수요 과다추정 44
표 3-8. OECD 주요국가(도시) 1일 1인당 물사용량(IWA) 45
표 3-9. 일본 수준에 비해 과다 추정된 생활용수 총수요량 48
표 3-10. 생활용수 수요예측을 정상화할 경우 물수급 계획 48
표 3-11.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한탄강 고탄보 철거 결과 49
표 3-12.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49
표 3-13. 보의 존재와 수질 간의 관계에 대한 언론사 기사들 51
표 3-14.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52
표 3-15. OECD 회원국 주요 68개 강들의 수질(BOD) 53
표 3-16.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실적(1993~2005) 54
표 3-17. 낙동강 권역의 수질BOD 55
표 3-18.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 참고자료 56
표 3-19. 2000년대 건설투자와 건설업 일자리 변동 56
표 3-20.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57
표 3-21. 연도별 최종수요와 일자리 수 57
표 3-22. 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58
표 3-23. 연간 7조원(3년간 21조원)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58
표 3-24. 공사지역별, 본사소재지별, 발주기간별 계약실적(비수도권/2007) 59
표 3-25. 1조원 투자 효과(경북권의 경우) 60
표 3-26. 1조원 투자 효과(경남권의 경우) 62
표 3-27. 1조원 투자 효과(충청권의 경우) 63
표 3-28. 1조원 투자 효과(전라권의 경우) 64
표 3-29.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시도별 감소액 65
표 3-30.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4년간) 66
표 4-1. 2008년 세제 개편 세수감소효과 67
표 4-2. 2008년 세제 개편 세수증가효과 68
표 4-3. 2008~2009년 세제개편 세수변동효과 68
표 4-4. 내국세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70
표 4-5.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71
표 4-6.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72
표 4-7. 내국세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교부금 감소액 73
표 4-8. 지방교육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액 73
표 4-9. 내국세 감세와 지방교부세율 변동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74
표 4-10.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시도별 감소액 75
표 5-1.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실적(1993~2005) 77
표 5-2.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 참고자료 78
표 5-3. 낙동강 권역의 수질BOD 78
표 5-4.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 79
표 5-5. 22조 중 4조원을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는 방안 80
표 5-6.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시도별 감소액 80
표 5-7. 5대 지방지원금 감소액과 18조 양대교부금 보충효과 81
표 5-8.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과 18조 양대교부금 가구당 보충효과 82
표 5-9. 22조 중 8조원을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84
표 5-10. 5대 지방지원금 감소액과 14조 양대교부금 보충효과 84
표 5-11.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과 18조 양대교부금 가구당 보충효과 85
그림 2-1. 일본 동경 주택지 가격지수 32
그림 2-2. 북유럽 3국의 부동산 가격지수 33
그림 3-1.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41
그림 3-2. 1988년과 2002년 사이 금강 본류의 최심하상고 변화 42
그림 3-3. 일본의 1일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46
그림 3-4. 건교부의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치 46
그림 3-5. 한(일) 1인당 1일 생활용수 사용량 추정치(통계치) 47
그림 5-1. 5대 지방지원금 가구당 감소액과 18조 양대교부금 가구당 보충효과 83
그림 5-2. 5대 지방지원금 감소액과 14조 양대교부금 보충효과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