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要約 4
Ⅰ. 머리말 18
Ⅱ. 재정운용과 재정규율 23
1.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23
2.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27
Ⅲ. 헌법과 재정규율 : 주요 국가의 사례 33
1. 독일 33
2. 미국 41
3. 스위스 42
4. 일본 47
5. 프랑스 48
Ⅳ. 재정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 영국의 경험 52
1.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 52
2. 의회의 증액금지 55
3. 회계검사의 독립 57
4. 거시재정규율 61
Ⅴ. 대통령제 재정민주주의의 전개 : 미국의 경험 66
1.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 66
2. 행정부의 예산편성제도 69
3. 의회의 승인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73
4. 회계검사원의 독립 78
5.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81
6. 1974년의 의회예산법 85
7. 의회예산법 이후의 재정개혁 94
Ⅵ.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 98
1. 현행 헌법과 재정민주주의 98
가. 지출법률주의 98
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102
다.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103
라. 통합예산 104
2.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의견 107
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선택적 항목 거부권 107
나. 예산법률주의 도입 109
다. 예산안 제출기한 및 의결기한 110
라. 감사원 국회 이관 111
마.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113
바. 기금, 결산에 관한 근거 규정 114
사. 세입법률주의 115
아.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규정 116
자. 국가채무부담의 한계에 관한 규정 117
3. 헌법개정을 위한 제언 118
참고문헌 126
[표 1]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조정 관련조항 33
[표 2]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 재정운용 관련조항 39
[표 3] 미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41
[표 4] 스위스 헌법의 조세 및 재정조정 관련조항 43
[표 5] 스위스 헌법의 재정운영 관련조항 45
[표 6] 일본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들 47
[표 7] 프랑스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49
[표 8] 총량지표에 대한 예산결의안 91
[표 9] 회계연도 1999예산결의안의 기능별 할당 92
[표 10] 예산의 범위와 관련되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의 조항 106
[표 11] 국회 재정통제권의 유형 123
[표 12] 국회의 현행 재정통제권과 세 가지 대안 125
[그림 1]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절차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