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위원장 인사말 2
02. 여성가족위원회 위원ㆍ활동 3
03. 의결된 법률안/결의안(2011. 1. 1 ~ 2011. 6. 30) 9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 1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2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28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1
04. 제안된 법률안/결의안(2011. 1. 1 ~ 2011. 6. 30) 33
1. 남녀차별개선 및 성평등 촉진 33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박선영의원 대표발의) 3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의원 대표발의)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의원 대표발의) 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의원 대표발의) 34
2. 여성폭력방지 및 인권증진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6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39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4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의원 대표발의)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4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 대표발의) 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7
警察官織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의원 대표발의)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4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9
3. 모성권 보장 및 지원 50
아동 기금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5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5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53
4. 취약계층 여성ㆍ가족복지증진 5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5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5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56
조손가족지원법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5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5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5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 대표발의) 5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6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61
障碍人ㆍ老人ㆍ姙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6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6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6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6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6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6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의원 대표발의) 6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65
障碍人ㆍ老人ㆍ姙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의원 대표발의) 66
5. 돌봄노동의 사회화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 대표발의)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 대표발의) 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7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의원 대표발의) 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7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의원 대표발의)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의원 대표발의)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73
6.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 대표발의) 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7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운의원 대표발의)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의원 대표발의) 8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 대표발의) 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8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의원 대표발의)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8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8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 83
7. 청소년관련 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 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의원 대표발의) 85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8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8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8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8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8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의원 대표발의) 8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9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9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의원 대표발의) 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9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9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의원 대표발의) 9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9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9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 대표발의) 9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9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의원 대표발의) 9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의원 대표발의) 9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의원 등 32인) 100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 103
05. 정책정보/통계 104
판권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