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범위 10
Ⅱ.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안 13
1.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도 운용 및 개선 동향 13
(1) 최저가낙찰제 운용 실태 13
(2) 덤핑 낙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이 16
(3)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개요 17
2. 현행 제도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9
(1)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평가 19
(2) 저가심의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1
3. 해외 사례(일본의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23
(1)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 23
(2) 저입찰가격조사제도 운용 사례(국토교통성 직할 공사) 24
(3) 최근 강구되고 있는 저가 입찰 대책 27
(4) 특별 중점조사 제도 30
(5) 기타 덤핑 방지 대책 31
4.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37
(1) 현행 운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37
(2) 자재가격 평가기준 개선 방안 43
(3) 시공실적확인서 평가기준 개선 48
(4) 장비조합 변경 평가기준 개선 52
(5)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 및 심사용 저가사유서 근절 55
(6) 복합단가로 구성된 비목의 평가방법 개선 57
(7) 저가심의기준 개선안에 대한 종합 의견 58
(8) 저가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59
5.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 및 새로운 저가심의방식 검토 60
(1) 공종별로 저가심의 통과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60
(2) 저가심의 공종의 간소화 방안 62
(3) 제한적 최저가와 저가사유서의 가미 방안 63
(4) 예정가격(발주자 조사금액)을 미공개하는 방안 64
6. 저가 사유의 다양화 방안 66
(1) 제안 내용 66
(2) 운용상 문제점 및 보완 방안 67
7. 기타 검토 사항 69
Ⅲ.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의방안 73
1.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용 현황 73
2. 해외 사례 조사 76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의 방안 79
(1)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공종 및 내역 작성 기준 79
(2)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및 부적합 처리 방안 83
(3) 부적정 공종 판정 및 저가심의 87
(4) 최종 낙찰자 결정 방안 88
4.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중ㆍ장기적 개선 방안 90
(1) 물량내역수정의 정확성과 낙찰과의 연계성 강화 90
(2) 물량내역수정 범위를 단순 오류로 국한하는 방안 92
(3) 물량의 산출 기준 : 정미량보다 실제소요량 적용 필요 93
(4)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 필요 95
(5) 설계변경 허용 범위 : 수정된 세부공종만 설계변경 불허 필요 97
Ⅳ. 순수내역입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의방안 99
1. 제도의 개요 99
(1) 도입 배경 99
(2)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 99
(3) 파급 효과 및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100
2. 순수내역입찰 운영 방안에 대한 논점 및 고찰 102
(1) 기본 방향 및 적용대상공사 102
(2) 예정가격 공표 및 발주자의 물량내역서 구비 여부 104
(3) 순수내역입찰에서 시공법 자유의 허용 범위 105
(4) 낙찰자 선정시 평가 순서 및 항목 108
(5) 물량평가와 가격평가의 병합 혹은 분리 방안 109
(6) 가격 적정성 평가 : 총액 혹은 공종별 평가 111
(7) 설계변경 허용 여부 113
3. 외국 사례 조사 116
(1) 외국의 순수내역입찰 존재 여부 116
(2) 미국 119
(3) 영국 124
(4) 미극동공병단(FED : Far East District, Corps of Engineers) 128
4. 물량내역서의 작성 및 평가 방법 130
(1) 기본적인 검토 사항 130
(2) 제1안 : 물량산출 적정성의 주관적 심사 방안 134
(3) 제2안 : 발주자가 물량내역체계를 제공하는 방안 140
(4) 대안의 상호 비교 143
(5) 소결 1 : 발주자측 에서 물량내역체계를 공표 필요 145
(6) 소결 2 : 물량내역서의 평가 방법 147
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방안 152
(1) 제1안 : 입찰자 투찰금액(최고가/최저가)을 기준한 평가 방법 152
(2) 제2안 : 입찰자 산출내역서의 주관적 심사 방안 155
(3) 제3안 : 현행 저가심사 2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159
(4) 대안별 비교 및 결론 161
6. 순수내역입찰 낙찰자 선정 프로세스(案) 163
7. 순수내역입찰의 장기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169
참고문헌 173
부록 175
[부록-1] 舊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방식관련 규정 177
[부록-2] ○○발주기관의 순수내역입찰 물량내역서 적정성 평가(안) 183
[부록-3] 재료의 할증율(건설표준품셈) 187
[부록-4] 건설공사 등 저입찰가격 특별중점조사 시행실시요령(일본) 191
[표 Ⅱ-1]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구간별 점유비(2008년) 15
[표 Ⅱ-2] 최저가 대상공사의 발주건수 및 낙찰률 추이 16
[표 Ⅱ-3] 최저가낙찰제의 덤핑 낙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이 17
[표 Ⅱ-4] 최저가낙찰제 유형별 저가심의 방식 19
[표 Ⅱ-5] 저가심의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2
[표 Ⅱ-6] 일본의 저입찰가격조사의 심사항목 26
[표 Ⅱ-7] 일본 지자체의 입찰본드제도 도입 상황 35
[표 Ⅱ-8] 입찰시 공사비내역서의 제출ㆍ제시 요구 현황 37
[표 Ⅱ-9] 원가절감 사유서 인정 범위 66
[표 Ⅲ-1]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 및 범위 81
[표 Ⅳ-1] 순수내역입찰에서 요구되는 평가 항목 108
[표 Ⅳ-2] 舊 저가심의 Ⅲ방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 110
[표 Ⅳ-3] 해외 유사 순수내역입찰 참여시 업무 분장의 예 118
[표 Ⅳ-4] 외국의 유사 순수내역입찰의 종류 및 특성 118
[표 Ⅳ-5] 영국의 건설공사 조달방식 추이 126
[표 Ⅳ-6] 물량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의 예 138
[표 Ⅳ-7] ○○ 발주기관의 순수내역입찰 평가(안) 사례 138
[표 Ⅳ-8] 물량내역서 작성방법의 대안 비교 145
[표 Ⅳ-9] 총량 단위의 물량 부적정 판정 방법(예) 151
[표 Ⅳ-10] 시공기술의 평가 항목 및 내용(예) 158
[표 Ⅳ-11] 순수내역입찰의 가격 적정성 평가대안별 장ㆍ단점 분석 161
[표 Ⅳ-12] 최저가낙찰제 순수내역입찰에서 낙찰자 선정프로세스(案) 168
[그림 Ⅱ-1]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변화 추이 14
[그림 Ⅱ-2] 공공공사의 입찰방식별 비중 추이 14
[그림 Ⅱ-3]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률 추이 15
[그림 Ⅱ-4] 시공체제 확인형 종합평가낙찰방식의 개요 32
[그림 Ⅱ-5] 입찰본드제도가 여신한도 및 입찰행동에 미치는 효과 34
[그림 Ⅲ-1] 정부의 물량내역서 수정 방식의 제도 개선(안) 74
[그림 Ⅲ-2] 물량산출 부적정공종 산출방법의 예(조달청) 87
[그림 Ⅳ-1]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의 예 107
[그림 Ⅳ-2]총액입찰 사례 : 미국 산림청 막사(barrack) 건축공사 122
[그림 Ⅳ-3] 총액입찰 사례 : 미국무부 이동기지(mobilebase) 건축공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