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목차제1장. 환경정책 및 관리1. 환경정책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3)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5)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6) 환경ㆍ경제ㆍ사회의 통하발전체계 구축 및 국제환경문제에 적극대응 1-2.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4)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6)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 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14) 제작ㆍ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ㆍ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2. 대기환경 보전 2-1. 대기환경 관리현황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3) 대기질 변화추이 2-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 배출시설 관리체계 2)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3)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4) 악취배출원 관리 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2-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ㆍ진동 관리 1) 실내공기질 관리 2) 소음ㆍ진동 관리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관리현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2) 폐기물 처리현황 3)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변화 3-2. 폐기물 자원화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2) 주요 품목별 폐기물재활용 현황 3) 주요 폐기물재활용 촉진정책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5) 폐기물 에너지화 대책 추진 6) 재활용제품 수요촉진대책 3-3. 폐기물 감량화 1)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2) 1회용품 사용규제 3) 폐기물부담금 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5) 쓰레기종량제 개선ㆍ보완 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4. 해양환경관리 4-1. 해양환경 보전 1) 해양환경 현황 2) 해양환경 보전대책5. 자연환경보전 5-1. 자연환경 관리현황 1) 자연환경현황 2) 자연환경보전체계 5-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1) 광역 및 도시생태축 구축ㆍ관리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대책 추진 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6.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6-1. 상하수도 관리 현황 1) 상하수도 관리체계 2) 상수도 일반현황 6-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 대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3)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6-3. 상수도 관리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2)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3) 대체 식수원 개발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6-4. 하수 및 분뇨의 관리 1) 하수 및 분뇨 관리제도 개선 2)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도모 3) 하수 및 분뇨관련 정책추진 6-5. 지하수의 수질보전 1) 지하수 일반현황 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 3)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제2장. 재활용산업시장1. 재활용산업 1-1. 개황 1-2. 재활용의 정의 1) 재활용 용어 정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2)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폐기물관리법 제2조) 3) 재활용산업의 종류 1-3. 재활용산업의 허가와 신고 1)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6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3) 폐기물 재활용신고 4) 국토의계획별이용에관한법상 시설 설치 기준(개별입지) 5) 건축법상 인허가 기준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적용기준 7) 소기업 및 소상공이니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공장설립 특례(동법 제4조)2. 부문별 폐기물 재활용 현황 2-1. 포장폐기물 1) 포장 폐기물 관리현황 2) 스티로폴 산업현황 2-2. 플라스틱 재활용 1)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및 재자원화 2) 플라스틱 재활용현황 및 정책방향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1. 목적 3-2. 기본원칙 3-3.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ㆍ재활용 촉진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4. 행정사항제3장. 관련뉴스제4장. 관련통계제5장. 재활용업체제6장. 관련법률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환경개선특별회계법토양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