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목차제1장. 폐기물1. 개요 1-1. 폐기물 관리현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2) 폐기물 발생현황 3) 폐기물 처리현황 4)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1-2. 폐기물 감량화 1) 1회용품 사용규제 2)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3) 폐기물 부담금 제도 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5) 쓰레기종량제 개선ㆍ보완 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1-3.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2) 주요 품목별 폐기물재활용 현황 3) 주요 폐기물재활용 촉진정책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대책 추진 6) 재활용제품 수요촉진대책2. 폐기물 에너지화 2-1.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방향 1) 추진배경 2) 선진국의 동향 3)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현황 2-2.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1) 추진 목표 2)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3)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4.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1)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 2) 폐기물 너지화 전문 인력 양성 2-5. 시설투자 소요액 및 기대효과3. 폐기물 안전처리 3-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 구축ㆍ운영 3-2.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1) 방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 개선 3) 방치폐기물 처리 강화 방안 4) 제도개선 방안 3-3.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3-4. 수출입폐기물 관리제도 3-5.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4. 폐기물 재활용 현황 4-1. 포장폐기물 1) 포장 폐기물 관리현황 4-2. 플라스틱 폐기물 1)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및 재자원화 2) 플라스틱 재활용현황 및 정책방향5.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5-1. 목적 5-2. 기본원칙 5-3.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ㆍ재활용 촉진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불번배출 단속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2장. 환경정책 및 경영1. 환경정책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3)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4)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 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퇘적한 도시환경 조성 6)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7) 환경ㆍ경제ㆍ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및 국제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1-2.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2. 환경경영 2-1. 국제표준화기구(ISO) 1) 조직구조 2-2. ISO 14000 시리즈 개요 1) 국제표준규격의 제정원칙 2) 국제 표준규격의 제정단계 3) ISO/TC 207 2-3. 환경경영과 환경경영체제 1) 환경경영의 개념 2) 환경경영의 개념적 기초 3) 환경경영 도입의 촉진ㆍ제약 요인 4)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3. ISO 14000 인증 3-1. ISO 14000 시리즈의 개요 1) ISO 14000 시리즈의 개요 3-2. 환경경영체제(ISO 14001) 1) 필요성 및 목적 2) 기본구조 3-3. 인증심사 1) 인증절차 2) 환경매뉴얼 심사 3) 예비심사 (Preliminary Audit) 4) 현장(공장) 심사 (Dite Audit) 5) 인증서 발행 6) 사후관리(Surveillance) 심사 7) 갱신심사4. ISO 14000 추진방법 4-1. 초기단계 1) 경영층의 의의 2) 추진조직과 추진 팀 3) 정보수집 및 분석 4) 현황파악 4-2. 준비단계 1) 추진계획 수립 2)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준비교육 4) 초기 환경성 검토 5) 환경방침의 수립 4-3. 구축단계 1) 책임과 권한 부여 및 환경인식 개선 2) 환경법 및 규제요건 3) 환경측면의 파악과 환경영향 평가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5) 환경경영 추진계획 6) 구조 및 책임 7) 훈련ㆍ인식 및 자격 8) 의사소통 9) 환경경영체제의 문서화 10) 문서관리 4-4. 시행단계 1) 시행전 교육 2) 운영관리 3)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4-5. 평가단계 1) 내부환경 감사 2) 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3) 기록관리 4) 경영자 검토5. ISO14000 심사관점 5-1. 일반 요건 (General Requirements) 5-2. 환경방침 5-3. 계획 5-4. 실행 및 운영 5-5. 점검 및 시정조치6. 환경경영체제요건 6-1. 일반요건 6-2. 환경방침 6-3. 계획 6-4. 실행 및 운영 6-5. 점검 및 시정조치제3장. 관련통계제4장. 관련뉴스제5장. 관련업체제6장. 관련법률폐기물 관리법폐기물 관리법 시행령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정책기본법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