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01.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5
언제 발효 되었나요? 5
왜 중요한가요? 5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5
협약 이행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6
02. 협약과 의원의 역할 7
의회 기제들 7
국가 차원의 이행 입법 8
입법 이행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감독 9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강화 9
여성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국가 프로그램의 개발 10
젠더 문제에 관한 옴부즈맨의 신설 10
여성 지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개발 11
공공 의식 12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존중을 장려하고 강화할 국제협력의 촉진 14
03. 협약 이행 심의 최종 견해 요약 15
제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보고서 주요 심의 결과 15
04.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문 19
대한민국 19
서론 19
긍정적인 측면 19
주요 우려 분야 및 권고 20
국회 21
유보사항 21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가시화 22
차별적 법률 23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23
여성에 대한 폭력 25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26
정치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 28
국적 28
교육 29
고용 30
보건 32
농촌여성 33
결혼과 가족 관계 34
국가인권기구 34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35
새천년개발목표 35
배포 36
다른 조약들의 비준 36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37
차기 보고서의 준비 37
[자료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 39
[자료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59
판권기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