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문제의 제기 13
제2장 국가채무 작성기준 및 범위 16
1. 국가채무제도의 개요 16
가. 국가채무의 정의 16
나. 국가채무의 구분 16
2. 국가채무 작성기준 및 범위 19
가. 국제기구 기준 19
나. 우리나라 기준 현황 및 개편방향 23
3. 발생주의회계 도입과 국가채무관리 29
가. 발생주의회계 도입과 국가채무통계 정비 29
나. 순채무의 산정문제 30
제3장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 32
1.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분석 32
가. 국가채무 현황 32
나. 국가채무 추이 및 증가요인 36
2. 중기재정계획상 전망과 증가 요인 40
가. 중기 국가채무 전망 40
나. 증가요인 분석 42
제4장 국가채무 수준 관리 및 재무위험 관리 49
1. 적정 수준의 문제 49
가. EU의 사례 49
나. 영국의 사례 51
다. 성장률 및 인플레율과 국가채무수준 상한선 51
라. 우리나라 국가채무수준 관리 목표 53
2. 국가채무의 장기 전망 및 지속가능성 요건 54
가. 국가채무 장기 전망 54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요건 57
3. 재무위험 관리 58
가. 재무위험 현황 분석 59
나. 재무위험 관리방안 61
제5장 미시적 국가채무관리 67
1. 채무의 분류 및 잠재채무의 추정 67
가. 채무의 분류 67
나. 잠재채무의 추정 69
나-1. 직접채무(국가채무 이외) 69
나-2. 명시적ㆍ우발채무 75
나-3. 암묵적ㆍ우발채무 78
나-4. 지방정부 채무 86
나-5. 종합 89
2. 미시적 채무관리 91
가. 현행 국가채무의 관리 91
나. 주요 잠재채무의 관리 92
제6장 요약 및 결어 95
참고문헌 98
[표 2-1] 국채의 종류별 발행조건 및 근거법령 18
[표 2-2] 공공부문 분류 21
[표 2-3] 국가채무에 대한 IMF 기준과 OECD 기준 비교 23
[표 2-4]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금 비교(2010 기준) 26
[표 3-1] 2009년말 국가채무 현황 32
[표 3-2] 중앙정부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33
[표 3-3] 국채 내역 현황 34
[표 3-4] 차입금 내역 현황 35
[표 3-5]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현황 36
[표 3-6]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변동 추이 37
[표 3-7] 선진제국의 국가채무비율(2010년 전망) 37
[표 3-8] 최근 5년간 국가채무의 증가 내용 39
[표 3-9] 국가채무 증가요인 추이 40
[표 3-10] 2009~2013년 국가채무 전망 41
[표 3-11]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전망 42
[표 3-12] 일반회계 적자 국채 증가 전망 43
[표 3-13] 주요 재정지표 전망 44
[표 3-14] 공적자금 상환대책(2002) 및 재계산 결과 45
[표 3-15]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누적적자 규모 46
[표 3-16]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전망 47
[표 3-17]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전망 48
[표 3-18] 국민주택기금 재무구조 48
[표 4-1] 장기재정전망의 국제비료 55
[표 4-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계 결과 56
[표 4-3]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59
[표 4-4] 국가채무 듀레이션 증가 추이 60
[표 4-5] 주요국의 국채 듀레이션 비교 60
[표 4-6] 2008년말 잔액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 61
[표 4-7] 국가채무 만기도래 기간별 비중 비교 61
[표 4-8] 국고채 만기별 발행 추이 63
[표 4-9] 국고채 평균 만기 추이 63
[표 4-10] 조기 환매 실적 64
[표 4-11] 국고채 만기물별 통합기간과 통합발행일 64
[표 5-1] Polackova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위험 분류 68
[표 5-2]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규모 추정 71
[표 5-3] 공무원연금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 72
[표 5-4]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 73
[표 5-5] 민자사업 민간투자비 집행규모 75
[표 5-6] SOC 재정투자 대비 SOC 민간투자 비중 75
[표 5-7] 정부 채무보증 내역 76
[표 5-8]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재정부담 현황 77
[표 5-9] 공공기관 재무현황(2009년말) 80
[표 5-10] 공기업(22개) 부채 비율(2009년말) 80
[표 5-1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2009년말) 81
[표 5-12]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지원 실적(2002년말) 82
[표 5-13] 예금보험기금 재정 현황 83
[표 5-14] 통안증권 추이 85
[표 5-15]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86
[표 5-16] 연도별 지방정부채무 현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