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제3절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외수입의 확대 22
제1절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변화추이 22
제2절 세입 구조 분석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30
1. 2010년 세입안 분석 30
2. 세입구조 분석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31
제3장 정부출자기관의 분석 44
제1절 개요 44
1. 공공기관의 분류 및 지원예산의 추이 44
2.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46
3. 정부출자기관 지분현황 47
제2절 정부출자기관의 경영 현황 평가 49
1. 임직원 수 현황 49
2. 수입 현황 50
3. 지출 현황 52
4. 자산 현황 54
5. 부채 현황 55
6. 자본 현황 57
7. 손익 현황 58
제4장 배당정책 62
제1절 배당 및 배당가능이익 62
1. 배당의 의의 62
2. 배당가능이익 64
3. 배당가능이익 산정시의 문제점 65
제2절 배당정책의 의의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72
1. 배당정책의 의의 72
2. 배당정책과 기업가치 73
3. 배당정책의 척도 74
제3절 배당정책의 평가 이론 76
1. Lintner의 모형 77
2. Higgins의 모형 78
3. Rozeff의 모형 80
4. Graham & Dodd의 모형 81
5. JamesE.Walter의 모형 82
6. 성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 83
제5장 현행 정부출자기관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85
제1절 현행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 85
제2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가능이익과 실제 배당세입의 분석 88
1. 상법규정 준용 기관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실제 배당세입 비교분석 88
2. 개별법상 자체규정 기관의 배당가능이익산정과 실제배당세입 비교분석 94
제3절 정부출자기관 배당의 적정성 분석 129
1. 외국 공기업과의 비교분석 130
2. 목표 지속적 성장률 고려시의 적정 배당성향 분석 136
제4절 정부출자기관 적정배당시 세외수입 및 조세부담률변화분석 142
1. 배당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 분석 142
2. 배당세입 증대를 통한 국세부담률 완화정도 분석 148
제5절 잔여이익모형에 의한 배당과 기업가치 관계분 149
제6장 종합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52
참고문헌 157
첨부자료 1 : 2008년도 적정배당성향 분석 160
[표 1-1] 5년간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세입 현황 19
[표 2-1] 주요 국가들의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22
[표 2-2] 통합재정수지표 23
[표 2-3] 2009년 8월말 현재 통합재정수지 현황(누계/잠정기준) 26
[표 2-4]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표 27
[표 2-5] 국가채무 현황 28
[표 2-6]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30
[표 2-7] 2010년 세입전망 31
[표 2-8] 정부의 세입현황 31
[표 2-9] 연도별 세입 증감율 33
[표 2-10] 연차별 일반회계 세입내역 34
[표 2-11] 일반회계 성질별 세외수입 36
[표 2-12] 일반회계 소관 일반회계 배당세입 현황 42
[표 3-1] 공공기관의 분류 45
[표 3-2] 공공기관 지원예산(2004년~2009년) 45
[표 3-3] 정부출자기관 지분 현황(35개 기관) 48
[표 3-4] 정부출자기관 임직원 수 49
[표 3-5] 정부출자기관 수입현황 51
[표 3-6] 정부출자기관 지출 현황 53
[표 3-7] 정부출자기관 자산 현황 54
[표 3-8] 정부출자기관 부채 현황 56
[표 3-9] 정부출자기관 자본 현황 57
[표 3-10] 정부출자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59
[표 4-1]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 66
[표 4-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70
[표 5-1] 정부출자기관의 구성현황 85
[표 5-2] 일반회계 소관 정부출자기관 배당현황 86
[표 5-3] 정부출자기관별 배당관련 규정 88
[표 5-4] 한국가스공사의 상법상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과 실제 배당세입의 비교분석 92
[표 5-5] 한국공항공사의 상법상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과 실제 배당세입의 비교분석 93
[표 5-6] 정부출자기관의 법적적립의무 요약 94
[표 5-7] 한국전력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96
[표 5-8] 한국산업은행의 최대배당가능이익 97
[표 5-9] 중소기업은행의 최대배당가능이익 99
[표 5-10] 한국수출입은행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00
[표 5-11] 한국수자원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02
[표 5-12] 한국토지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04
[표 5-13] 대한주택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06
[표 5-14] 한국조폐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09
[표 5-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11
[표 5-1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13
[표 5-17] 한국도로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15
[표 5-18]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17
[표 5-19] 한국관광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19
[표 5-20] 한국석유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1
[표 5-2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3
[표 5-2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4
[표 5-23] 부산항만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6
[표 5-24] 인천항만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7
[표 5-25] 울산항만공사의 최대배당가능이익 127
[표 5-26] 외국 공기업의 배당성향 131
[표 5-27]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132
[표 5-28] GroupI-현재배당성향이 적정배당성향보다 낮은 정부출자기관 139
[표 5-29] GroupII-현재배당성향이 적정배당성향보다 높은 정부출자기관 141
[표 5-30] 2008년도 정부출자기관의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 합계표 143
[표 5-31] 재정수지 144
[표 5-32] 2008년도 추정 세외수입 증감표 145
[표 5-33] GroupI에 속한 정부출자기관의 적정배당금 146
[표 5-34] 2008년도 추정 세외수입 증감표 -GroupI만 배당 가정 147
[표 5-35] 적정배당시 국세부담률 완화 추이 149
[표 5-36] 잔여이익할인모형 150
[표 5-37] 잔여이익모형을 이용한 추정주식가격의 산정-중소기업은행 151
[표 5-38] 잔여이익모형을 이용한 추정주식가격의 산정-한국가스공사 151
[표 6-1]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추이 152
[표 6-2] 2008년도 추정세외수입 증감표-상법상 최대현금배당가능이익 기준 154
[표 6-3] 상법상 최대배당가능이익 155
[표 6-4] GroupI의 적정배당금 및 세외수입증가효과-상법상 기준 155
[그림 2-1] 통합재정수지 변화 추이 25
[그림 2-2]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정부부채 (2009년말) 28
[그림 2-3] 국가채무 변화 추이 29
[그림 2-4] 회계별 세입추이 32
[그림 2-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증감율 변화추이 33
[그림 2-6] 총수입 중 세외수입과 조세수입 비율 34
[그림 2-7]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감율 추이 35
[그림 2-8] 세외수입 대비 각 성질별 수입 비율 변화추이 37
[그림 2-9]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변화추이 38
[그림 2-10] 경상이전수입 변화추이 39
[그림 2-11] 재산수입 변화추이 40
[그림 2-12] 재산수입 대비 정부출자수입 비중의 변화추이 41
[그림 3-1]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변화추이 46
[그림 3-2] 정부출자기관 임직원 수 변화추이 50
[그림 3-3] 수입의 연도별 증감율 52
[그림 3-4] 정부출자기관 지출 증감 추이 53
[그림 3-5] 정부출자기관 자산증감율 변화추이 55
[그림 3-6] 정부출자기관의 부채 변화 추이 57
[그림 3-7] 정부출자기관의 자본 변화추이 58
[그림 3-8] 정부출자기관의 5년간 총수익 증가분포 60
[그림 3-9] 정부출자기관의 5년간 총비용 증가분포 61
[그림 3-10]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변화추이 61
[그림 4-1]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68
[그림 4-2] 최적배당성향의 결정 80
[그림 5-1] 한국가스공사 실제 배당세입 변화추이 92
[그림 5-2] 한국공항공사 실제 배당세입 변화추이 93
[그림 5-3] 한국전력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96
[그림 5-4] 한국산업은행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98
[그림 5-5] 중소기업은행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99
[그림 5-6] 한국수출입은행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01
[그림 5-7] 한국수자원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03
[그림 5-8] 한국토지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05
[그림 5-9] 한국토지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07
[그림 5-10] 한국조폐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0
[그림 5-11] KOTRA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2
[그림 5-12] 한국자산관리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4
[그림 5-13] 한국도로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6
[그림 5-14] 농수산물유통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8
[그림 5-15] 한국관광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19
[그림 5-16] 한국석유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1
[그림 5-17] 한국광물자원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3
[그림 5-18] 한국주택금융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5
[그림 5-19] 부산항만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8
[그림 5-20] 인천항만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8
[그림 5-21] 울산항만공사 최대배당가능이익 대비 실제배당세입 변화추이 129
[그림 5-22] 2004년~2008년도 배당성향의 비교 분석 132
[그림 5-23] 5년간 정부출자기관과 외국 공기업의 배당성향 분포 134
[그림 5-24] 전기가스업의 배당성향 변화추이 135
[그림 5-25] 은행업의 배당성향 변화추이 136
[그림 5-26] 2007년도 지속적성장률 5% 가정시 배당성향 비교 140
[그림 5-27] 2007년도 지속적성장률 10% 가정시 배당성향 비교 140
[그림 5-28] 재정수지 변화추이 148
[표-첨부 1] Group Ⅰ-현재배당성향이 적정배당성향보다 낮은 정부출자기관 160
[표-첨부 2] Group Ⅱ-현재배당성향이 적정배당성향보다 높은 정부출자기관 162
부도목차
[그림-첨부 1] 2008년도 지속적성장률 5% 가정시 배당성향 비교 160
[그림-첨부 2] 2008년도 지속적성장률 5% 가정시 배당성향 비교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