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성격 5
제1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혁 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1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1
제2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및 운행형태 1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3
2. 자동차대여사업 16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16
제3절 시장 진입방법, 운임ㆍ요금의 결정 등 17
1. 개요 17
2. 면허ㆍ등록의 기준 17
3. 한정면허 19
제4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20
제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 21
제1절 관할관청 및 협의ㆍ재결 21
1. 관할관청의 개념 21
2. 관할관청 21
3. 관할관청간의 협의 22
4.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22
5. 중앙정부의 조정 22
제2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3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3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7
제3절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28
1.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28
2. 차량충당 연한 28
3. 차령의 기산방법 28
4. 차령의 연장 29
제4절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 29
1. 유상운송 금지 29
2. 노선운행 금지 29
3. 사용의 제한ㆍ금지 30
제5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0
1. 행정처분의 구분 30
2. 처분기준 적용 30
3. 처분절차 및 처분권 행사 기준 31
4. 과징금 제도 31
02. 운전정밀검사 49
운전정밀검사 50
심리검사와 운전정밀검사 51
신규검사 57
특별검사 62
운전정밀검사 관련 법령 66
운전정밀검사의 활용 68
운전지도 상담 70
운전기사의 마음 70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생각 71
운전지도상담의 목적 71
운전지도상담 목표 72
운전지도상담 기본원칙 72
운전지도상담 구성 73
운전지도상담 세부진행절차 73
1단계 : 공감대형성 74
2단계 : 주목ㆍ경청 74
사고상황 탐색 예시 75
3단계 : 공감 75
사고상황 공감 예시 76
인지에러(주의력 부족) 원인 76
잘못된 의사결정 원인 77
간 접 원인 77
4단계 : 목표를 잘 형성하기 위한 원칙 78
4단계 : 지도ㆍ교정(직면) 78
직면 절차 및 예시 79
효과적인 질문 79
안전운전 질문(How, What) 예시 1 80
안전운전 질문 예시 2 80
공감을 통한 질문 예시(공감-질문-예시) 1 81
공감을 통한 질문 예시(공감-질문-예시) 2 81
5단계 : 마무리 82
상담일지 작성 사항 82
03.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3
제1장 도로교통법 84
제1절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84
1.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84
2. 교통안전시설(신호기) 89
3. 차마의 통행 91
4. 교차로 통행방법 97
5. 속도 제한 99
6. 운전면허 101
7. 벌점제도 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8
제1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9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09
1. 처벌의 특례 목적 109
2. 입법취지 109
3.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109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10
5. 중과실치사상죄 111
제2절 신뢰의 원칙 111
제3절 사고유형별 처리내용 113
제4절/제5절 교통사고의 처벌형량 1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이 사항 115
제2장 11대 중과실사고 117
제1절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117
1. 정의 117
2. 신호ㆍ지시위반 사례와 유형 117
제2절 중앙선 침범사고 119
1. 정의 119
2. 사고사례와 유형 120
제3절 과속 사고 122
1. 정의 122
2. 사고사례와 유형 122
제4절 앞지르기 방법ㆍ금지 위반사고 123
1. 정의 123
2. 사고사례와 유형 124
제5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124
1. 정의 124
제6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125
1. 정의 125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125
3. 사고사례와 유형 126
제7절 무면허 운전중 사고 127
1. 정의 127
2. 사고사례와 유형 127
제8절 주취(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128
1. 정의 128
2. 사고사례와 유형 128
제9절 보도 침범ㆍ통행방법 위반사고 132
1. 정의 132
2. 사고사례와 유형 132
제10절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33
1. 정의 133
2.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의 성립 요건 133
3. 사고사례와 유형 134
제11절 어린이 보호구역내 조치의무 위반 134
1. 정의 134
2. 사고사례와 유형 135
제3장 사망 및 도주사고 136
제1절 사망사고 136
1. 개요 136
2. 사망사고의 적용여부 136
제2절 도주사고 137
1. 도주사고의 개념 137
2. 도주사고의 처벌 내용 139
3. 도주사고 적용사례 139
4. 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39
제4장 교통사고 처리 141
제1절 적법한 사고조사ㆍ처리 141
1. 과학적인 원인규명 141
2. 적법한 사고처리 142
04. 교통안전법 해설 146
제1장 교통안전법의 성격과 발전 147
제1절 교통안전법의 특징 147
제2절 교통안전법의 개정 148
제2장 총칙 154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54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7
제3장 교통위원회 및 교통안전계획 159
제1절 교통위원회 159
제2절 교통안전계획 160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169
제1절 교통안전점검 169
제2절 운수교통안전진단 187
제3절 도로교통안전진단 198
제4절 교통사고 원인조사 205
제5절 교통안전관리자 210
제6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설치 및 관리 216
제7절 교통안전체험 교육 220
제8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23
제5장 벌칙 225
제1절 행정형벌 225
제2절 행정질서벌 226
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29
제1장 화물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종류 230
제2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주요내용 231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제(‘04. 4 시행) 231
2.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제도 234
3. 차량 1대 개별 허가제 237
4. 적재물배상보험제도 240
5.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242
6. 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44
7. 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246
8. 유가보조금제도 246
9.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249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ㆍ양수 254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상속 256
12. 차량충당조건(신규허가, 대ㆍ폐차) 257
13.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59
14. 업무개시명령제도 259
06. 자동차관리법 261
제1장 법령의 체계 및 최근 법령개정 내용 262
1. 법령체계 262
2. 적용범위 265
3. 자동차의 종류 265
4. 자동차관리법령의 연혁 269
제2장 자동차 등록 279
1. 자동차등록제도 개요 279
2. 등록의 종류 280
3. 자동차등록번호판 282
4. 자동차 저당제도 283
제3장 자동차 점검ㆍ정비 285
1. 자동차의 정기점검 285
2. 정비작업 범위 285
3.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내용 287
제4장 자동차 검사 289
1. 자동차검사의 종류(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289
2. 신규검사 289
2. 구조변경검사 290
3. 임시검사 291
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292
5.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294
제5장 자동차관리사업 295
1. 성격 295
2.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법 제2조) 295
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296
4. 사업의 개선명령(법 제56조, 시행규칙 제115조) 298
5. 무등록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법 제73조, 시행규칙 제117조) 298
6.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57조) 298
7.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10. 2. 7 시행, 법 제58조) 299
8. 자동차관리사업의 취소ㆍ정지(법 제66조) 299
제6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301
1.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301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307
07. 자동차공학 313
제1장 자동차의 기본구조 314
1. 섀시(Chassis) 314
2. 보디(Body, 차체) 314
3. 자동차의 분류 317
제2장 엔진의 기본 구조 319
1. 엔진의 일반 319
2. 엔진의 구성 320
제3장 동력전달 장치의 기본구조 332
1. 클러치(Clutch) 332
2. 변속기 334
3. 추진축(Drive shaft) 336
4. 뒤차축 어셈블리(Rear Axle Assembly) 336
제4장 현가장치의 기본구조 339
1. 스프링의 종류 339
2. 쇽업소버(Shock Absorber) 339
3.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340
4. 일체차축식 현가장치 340
5. 독립현가식 현가장치 341
제5장 제동장치의 기본구조 342
1. 브레이크의 종류 342
2. 유압식 브레이크 344
3. 공기식 브레이크 345
4. ABS(Anti-Skid Brake System) 347
제6장 자동차의 특성과 일반사항 349
1. 주행장치 349
2. 타이어(Tire) 351
3. 주행 중 특성 355
4. 조향 특성(Steer individuality) 358
5. 제동장치의 특성 360
제7장 자동차관리 363
제1절 자동차 관리 363
제8장 불법자동차 373
제9장 과태료 처분기준 392
판권기 395
[그림 1]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개념 86
[그림 2]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92
[그림 3] 금제동 금지위반 사고사례 94
[그림 4]/[그림 3] 진로변경금지 사고사례 95
[그림 5]/[그림 4] 이중 앞지르기 금지위반 사고유형 96
[그림 6]/[그림 5]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시 사고유형 96
[그림 7]/[그림 6] 커브길에서 커브길에서 앞지르기시 사고유형 97
[그림 8]/[그림 7]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사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