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Ⅰ. 연구의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예ㆍ결산과정에 대한 고찰 19
Ⅰ. 예산이론 개관 19
1. 예산이론의 의의 19
2. 예산이론에 대한 접근방식 19
Ⅱ. 예산과정의 실제 21
1. 예산의 종류 21
2. 예산의 구성 25
3. 예산의 형성과정 33
Ⅲ. 결산과정의 실제 42
1. 결산의 의의 42
2.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42
3. 세계잉여금 44
4.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45
5. 결산 일정 47
제3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ㆍ결산심사 현황 52
Ⅰ.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52
1. 위원회의 연혁 52
2. 위원회의 직무 53
3. 위원회의 구성 53
Ⅱ.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60
1. 회의의 일반원칙 60
2. 회의의 유형 62
Ⅲ. 예산ㆍ결산의 심사과정상의 문제점 64
1. 정치성 문제 64
2. 예결위원의 짧은 임기 65
3. 겸임문제 65
4. 짧은 예산안 심사기간 66
5.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계적 심사구조 68
6.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미흡 69
제4장 주요국 의회의 예결산심사 사례연구 70
Ⅰ.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70
1. 하원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70
2. 상원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71
3. 예산안 심사과정 72
4. 일반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75
Ⅱ. 독일 연방의회의 예산심사 78
1. 예산위원회(Haushaltausschuss) 78
2. 예산안 심사과정 79
Ⅲ. 프랑스 의회의 예산심사 80
1. 개요 80
2. 예산안 심사과정 82
3. 겸임 가능 여부 82
Ⅳ. 일본 의회의 예산심사 83
1. 개요 83
2. 예산안 심사과정 86
Ⅴ. 제도의 시사점 87
제5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방안 88
Ⅰ. 검토배경: 제도ㆍ운영상의 문제점 88
Ⅱ.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의 장단점 90
1. 개요 90
2. 상임위 전환의 장점 90
3. 상임위 전환의 단점 91
4. 소결 92
Ⅲ. 상임위 전환방안에 대한 검토 94
1. 기본 방향 94
2. 현행 2단계 체제를 유지하되 상임위로 전환 95
3.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예ㆍ결산 심의기능 재조정 95
4. 예결위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 96
5. 상임위 전환 시 고려사항 97
제6장 종합의견 100
참고문헌 102
[표 1] 역대 수정예산안 편성 사례 22
[표 2] 예산불성립 시 집행방식 비교 24
[표 3] 우리나라 가(假)예산 편성 현황(6차례) 24
[표 4] 분야 및 부문별 분류 27
[표 5] 예산의 형성과정 33
[표 6]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34
[표 7] 국회 예산심사 및 의결 일정 Ⅰ 40
[표 8] 국회 결산심사 및 의결 일정 47
[표 9] '08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원칙과 기준 49
[표 10]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51
[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54
[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현황 59
[표 13] 역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현황 66
[표 14] 예산안 법정기한 경과 처리 현황 67
[표 15] 상임위원회 예산수정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 반영 현황 68
[표 16] 미국 하원의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70
[표 17] 미국 상원의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71
[표 18] 일본 중의원의 예산위원회 84
[표 19] 일본 중의원의 결산행정감시위원회 84
[표 20] 일본 참의원의 예산위원회 85
[표 21] 일본 참의원의 결산위원회 85
[표 22] 주요 선진국의 예결위 운영 현황 87
[표 23]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현황 89
[표 24] 예결위의 상임위화 필요성 및 문제점 비교 91
[표 25] 예결위가 특별위ㆍ상임위일 경우의 차이점 96
[그림 1] 국회 예산심사 및 의결 일정 Ⅱ 41
[그림 2] 세계잉여금의 개념 45
[그림 3] 미국의 예산과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