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필요성 22
제1절 공공성의 다양한 측면 고찰 25
(1)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론 25
(2) 공공성의 주요 요소 35
(3) "의료공공성" 개념과 역할관련 논의 검토 39
제2절 공공의료의 개념 및 건강보험과의 관련성 46
제3장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및 방향 56
제1절 공공의료를 둘러싼 주요 쟁점 57
(1) 국민의료비 급증하는 전체 의료비 규모 통제에 기여 여부 57
(2)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58
(3) 공공의료와 건강수준 59
제2절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과 정부 정책 61
(1)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 61
(2) 최근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기조 63
제3절 국내 공공병원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69
(1) 공공 및 민간병원의 경영성과 69
(2) 주요 지역의 의료이용분석을 통한 공공병원의 성과 비교 86
제4장 외국의 사례 104
제1절 싱가포르의 공공의료 개혁 105
(1) 싱가포르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105
제2절 미국의 공공병원 역할 및 개선 노력 109
(1) 공공병원의 목적과 역할 109
(2) 공공병원의 현황 및 성과 111
제3절 영국의 NHS 개혁 115
제5장 결론 118
제1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19
(1) 요약 및 고찰 119
(2) 연구의 한계점 12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4
참고 문헌 127
판권기 132
[표 2-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구성요소 32
[표 2-2] 공공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 36
[표 2-3] 시대에 따른 보건의료의 개념 변화 40
[표 3-1] 우리나라와 OECD의 병상수 비교 (2007년 기준) 58
[표 3-2] OECD 주요국의 의료비 지표, 공공의료 및 건강수준 60
[표 3-3]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대비 예산 현황 62
[표 3-4] 직종별 의료인력 (2007) 69
[표 3-5] 진료과별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 (2007) 70
[표 3-6] 진료과별 100병상당 일평균 입원환자수 (2007) 71
[표 3-7] 진료과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2007) 72
[표 3-8] 진료과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007) 73
[표 3-8-1]/[표 3-8] 진료과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007) 74
[표 3-9] 의료수익의료이익률 (2007) 75
[표 3-10] 의료수익경상이익률 (2007) 76
[표 3-11] 의료수익경상이익률 (2007) 77
[표 3-12] 인건비 비율 (2007) 78
[표 3-13] 재료비 비율 (2007) 79
[표 3-14] 관리운영비 비율 (2007) 80
[표 3-15] 진료과별 전문의 1인당 월평균 환자진료 (2007) 81
[표 3-16] 총직원 1인당 월평균 환자진료 (2007) 82
[표 3-17] 인건비 투자효율 (2007) 83
[표 3-18] 백병상당 일평균 의료급여 환자수 (2007) 84
[표 3-19] 사업수행 관련 에로사항 85
[표 3-20] 높거나 낮은 시장 상황에서의 비영리 병원 : 이론적 예측 및 의료서비스 제공 88
[표 3-21] 지역별 진료 현황 (2009) 89
[표 3-22] 지역 유형별 진료 현태 89
[표 3-23] 주요 암질환 지역별 진료 현황 (2009) 90
[표 3-24] 의료기관별 주요 정신질환 진료 현황 93
[표 3-25] 주요 정신질환 지역별 진료 현황 (2009) 95
[표 3-26] 의료기관별 주요 정신질환 진료 현황 97
[표 3-27] 주요 응급치료 지역별 진료 현황 (2009) 98
[표 3-28] 의료기관별 주요 응급치료 진료 현황 101
[표 3-29] 지역별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현황 102
[표 3-30] 지역 의료기관별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현황 102
[표 4-1] 공급자측면의 개혁 추진 공약 117
[그림 2-1]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방안 44
[그림 4-1] 무상진료에 대한 재원 (2008) 113
[그림 4-2] NHPH 병원의 미국전체 무상진료 비용 담당 비중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