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1. 연구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범위) 11
1. 연구 대상 11
제3절 연구의 방법 13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정부의 이해 16
제1절 사회주의 중국 국가기구 16
1. 사회주의 중국의 출현과 본질 16
2. 중국의 국가형태 18
3. 중국의 국가기능 19
4. 중국의 국가기구 22
제2절 사회주의 중국의 행정제도 25
1. 중국 특색의 행정제도의 도출 25
2. 중국 중앙행정부의 성격과 지위 30
3. 중국 중앙행정부의 기능과 기구 32
제3절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 47
1. 개혁 이전 시기의 중앙과 지방 관계 47
2. 개혁기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 54
3. 1998년 국무원 개혁시기의 중앙과 지방 관계 60
제3장 중국 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 63
제1절 중국 행정개혁의 의의(목표ㆍ내용ㆍ특징의 분석) 63
1. 개혁 이전 시기의 조직개편의 의의 63
2. 개혁 이후의 행정개혁의 의의 88
제2절 중국 행정개혁의 동인 분석 111
1. 구조적 동인 111
2. 제도적 동인 114
3. 행위적 동인 118
제3절 중국 행정개혁의 제약 분석 120
1. 구조적 제약 121
2. 제도적 제약 123
3. 행위적 제약 128
제4장 중국 행정개혁의 성과분석 130
제1절 중국 행정개혁의 내부성과 분석 130
1. 중국 중앙정부의 COFOG의 기능별 조직 130
2. 중국 중앙정부의 COFOG의 기능별 인력 133
3. COFOG에 의한 중국 중앙정부의 예산 138
제2절 중국 행정개혁의 외부성과 분석 141
1. 경제발전과 국가발전 141
2. 대외경제개방: 폐쇄형에서 전 방위개방 156
3. 경제구조의 전환 161
4. 주민생활의 향상 170
5. 과학기술 178
6. 환경보호 180
제5장 G2인 중국정부의 미래 국정관리 184
제1절 G2 위상을 위한 중국정부의 역할 184
1. 발전 방식의 전환 185
2. 공공수요의 변화와 정부전환 190
3/2. 정부 전환과 정부역할 195
4/3. 정부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하는 행정관리체제개혁 219
5/4. 정부전환과 정부자체건설은 하나의 심도 있는 개혁 231
제2절 G2인 중국의 미래 국정운영 방향 240
1. 사회발전 단계의 변화와 개혁의 목표선택 240
2. 새로운 단계 사회모순의 변화와 개혁의 주요임무 246
3. 개혁 환경의 변화와 개혁 우선순서의 안배 252
제3절 G2인 중국의 미래 국정운영 전략 261
1. 미래 국정운영 목표 261
2. 미래 국정운영 전략 270
제6장 결론 278
참고문헌 281
[표 2-1] 사회주의 국가기능 분류 및 내용 20
[표 2-2] 사회주의 국가기구 유형화 23
[표 2-3] 중국 국가기구의 구조 24
[표 2-4] 중국 정부기능의 분류 예 33
[표 2-5] 국가기능과 기구의 유형 42
[표 2-6] 대약진과 권한 이양 50
[표 2-7] 국무원의 권한 이양에 관한 이해관계 55
[표 3-1] 행정원조직도 65
[표 3-2] 위원회의 지도업무 67
[표 3-3] 정무원 조정과정 68
[표 3-4] 1차5개년계획기의 국무원 개편과정 73
[표 3-5] 대약진 기간의 국무원 조정과정 75
[표 3-6] 조정정책 기간의 국무원 조정 77
[표 3-7] 문화대혁명 시기의 국무원 조정과정 80
[표 3-8] 문혁후 국무원 개편과정 83
[표 3-9] 문혁직후 국무원조정 85
[표 3-10] 1982년 국무원 기구개혁의 중점분야 89
[표 3-11] 1983~88년 개편논리 91
[표 3-12] 1988년 이후 국무원 조정과정 93
[표 3-13] 1988~93년 개편 논리 95
[표 3-14] 1993년 국무원 개편과정 97
[표 3-15] 1993~98년 개편논리 99
[표 3-16] 1998년 국무원 개편과정 101
[표 3-17] 국무원 산하기구 조정현황 102
[표 3-18] 1998~2002년 개편논리 103
[표 3-19] 원쟈바오 정부의 국무원개혁 104
[표 4-1] 중국 중앙부처의 COFOG분류체계 132
[표 4-2] 중국 국유기업단위 국가고용인수 134
[표 4-3] 중국 중앙정부 조직개편 전후 인력 변화 136
[표 4-4] COFOG체계에 따른 공무원수 136
[표 4-5] 중국 국가 총예산의 COFOG체계에 따른 지출 140
[표 4-6] 중앙정부의 COFOG체계에 따른 지출 140
[표 4-7] 중국지방정부의 COFOG체계에 따른 지출 141
[표 4-8]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순수입, 소비지출, 엥겔지수 현황 171
[표 4-9] 농촌 주민수입구조의 변화 172
[표 4-10] 도시 주민수입구조의 변화 172
[표 4-11] 농촌주민의 계층별 소비수준 비교 173
[표 4-12] 도시주민의 계층별 소비수준 비교 174
[표 4-13] 국민들의 식품소비구조변화 176
[표 4-14] 중국 연구개발 인력 추이 179
[표 4-15] 도시환경 기초시설 별 투자비교 181
[표 4-16] 폐수, 폐가스, 폐기물 처리효율 상황 182
[표 5-1] 기본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222
[표 5-2] 행정비용 감소의 세 가지 목표 방안 235
[표 5-3] 2015년 전까지 행정비용 감소 방안 236
[표 5-4] 생존형 사회와 발전형 사회의 구조 특징 241
[표 5-5] 발전형 사회에 진입한 기초적 상징 242
[그림 2-1] 사회주의 체제의 모델(Kornai. 2000) 17
[그림 2-2] 중국 특색의 국가행정제도의 본질적 규정성 및 기본 틀 26
[그림 2-3] 중국정부의 결정 및 집행의 구조 29
[그림 2-4] 1949~54년 중앙국가기관의 구조 31
[그림 2-5] 1954년 헌법이 확정한 국가권력구조 31
[그림 4-1] 중국 중앙정부 기구수의 변화 : 1978-2003 130
[그림 4-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중앙정부 조직기구 변화 132
[그림 4-3] 중국의 총재정 및 중앙재정 지출 추세 138
[그림 4-4] 유형별 재정지출 139
[그림 4-5] 1978~2008년 국내총생산액 142
[그림 4-6] 1978~2008년 1인당 GDP변화 143
[그림 4-7] 1978~2008년 재정수입변화 143
[그림 4-8] 1978~2008년 외환보유액 144
[그림 4-9] 1978~2008년 산업구조비교 145
[그림 4-10] 1978년과 2008년의 도농구조 비교 145
[그림 4-11] 1978~2008년 양식생산량 146
[그림 4-12] 1978~2008년 조강생산 147
[그림 4-13] 1978~2008년 에너지생산량 149
[그림 4-14] 1978~2008년 이동전화 사용자 150
[그림 4-15] 1978~2008년 수출입 총액 151
[그림 4-16] 1983~2008년 외국투자유치 규모 152
[그림 4-17] 1978~2008년 저축액변화 153
[그림 4-18] 1978~2008년 도시주민의 소비재 구매현황 154
[그림 4-19] 농촌주민 100가구당 소비재 보유상황 154
[그림 4-20] 1978~2008년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재학생 수 155
[그림 4-21] 1980~2008년 수출입총액 및 증가율 속도 157
[그림 4-22] 공업완제품의 수출액과 비중변화 158
[그림 4-23] 1985~1991년 외자이용 구조변화 159
[그림 4-24] 199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FDI) 및 증가율 160
[그림 4-25] 대외경제협정 완성영업액 변화 161
[그림 4-26] 1978~2008년 산업별생산액비중 변화상황 162
[그림 4-27] 1978~2008년 3차 산업의 업종별 비중변화 163
[그림 4-28] 1978~2008년 농ㆍ임ㆍ목ㆍ어업 별 생산액 변화 164
[그림 4-29] 1981년/2007년 주요재배지역 생산량의 전국비중 비교 165
[그림 4-30] 1978년/2007년 도시 수 167
[그림 4-31] 지역별 GDP성장률 비교 169
[그림 4-32] 도시, 농촌주민의 거주면적변화 177
[그림 4-33] 중국의 연구개발비 추세 178
[그림 4-34]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액 변화추이 180
[그림 4-35]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액과 GDP에서의 비중변화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