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개요 17
1. 계획 배경 및 목적 18
1) 배경 18
2) 목적 18
2. 계획의 의의 및 성격 20
1) 해안권 개발의 필요성 20
2) 계획의 의의 22
3) 계획의 성격 23
3. 계획범위 24
4. 계획수립과정 26
Ⅱ. 남해안권 발전 잠재력 및 극복과제 27
1. 지역 현황분석 28
1) 입지여건 28
2) 자연환경 29
3) 인문ㆍ사회환경 35
4) 산업경제환경 43
5) 사회간접자본 57
6) 지역 현황분석 종합 63
2. 관련계획 및 제도검토 66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66
2) 관련제도 분석 82
3. 국내ㆍ외 개발사례 분석 87
1) 국내사례 87
2) 해외사례 95
3) 시사점 111
4. 발전 잠재력 및 발전과제 115
1) 지역별 발전 여건 115
2) 부문별 개발 여건 120
3) 남해안권 발전 잠재여건 종합 (SWOT 분석) 128
Ⅲ. 남해안권 여건 및 위상 131
1. 남해안권 여건 분석 132
1) 국내외 여건 분석 132
2) 여건변화 분석 142
2. 남해안권 위상 정립 151
1) 국토미래상 151
2) 초광역개발권으로서 남해안권 위상 162
Ⅳ. 남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77
1. 남해안권 발전 비전 및 목표 178
1) 남해안권 비전 설정 178
2) 남해안권 발전 목표 184
2.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전략 185
1) 계획작성시 고려한 10개 요소 185
2) 추진전략 187
3) 계획지표 설정 189
3. 남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197
1) 지역별 도입기능 선정 197
2) 기본구상 204
Ⅴ. 부문별 추진방안 209
1. 자연환경보전 부문 추진방안 210
1) 대내외 동향 210
2) 추진과제 217
3) 추진방안 218
2. 제조업 혁신 부문 추진방안 221
1) 대내외적 동향 221
2) 추진과제 241
3) 추진방안 241
3. 관광 및 휴양거점 구축 부문 추진방안 244
1) 대내외적 동향 244
2) 추진과제 261
3) 추진전략 262
4. 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부문 추진방안 266
1) 대내외적 동향 266
2) 추진과제 270
3) 추진방안 270
5.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부문 추진방안 274
1) 대내외적 동향 274
2) 관련계획 검토 276
3) 추진과제 284
4) 추진방안 284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 추진 방안 286
1) 대내외적 동향 286
2) 추진과제 288
3) 추진방안 289
7. 지역홍보 및 마케팅 부문 추진 방안 291
1) 지역홍보 및 마케팅 추진방향 291
2) 지역홍보 및 마케팅 전략 292
Ⅵ. 개발사업 구상 301
1. 개발사업 발굴 302
2. 전략별 개발사업 기본구상 307
1) 세계적 해양 관광ㆍ휴양지대 조성 307
2) 글로별 경제ㆍ물류 거점 육성 338
3)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361
4)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377
3. 개발사업의 개략적 경제적 파급효과 390
4.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394
1)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W 지원 394
2) 개발사업의 연계 395
3) 자연환경변화의 사전 저감 404
4) 개발사업 추진 후 모니터링 407
5) 해안ㆍ도서 경관관리 410
6) 시범사업의 추진 412
5.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대상 414
1) 선도개발사업의 선정기준 414
2) 개발사업 선정방법 414
3) 개발구역의 기능 415
4) 개발사업 선정 415
Ⅶ. 집행관리계획 420
1. 재원조달방안 421
1) 사업비 개요 421
2) 투자소요액 428
3) 재원조달방안 428
2. 투자유치 촉진방안 434
1) 투자유치 여건 434
2) 남해안권 투자유치 전략 437
3) 남해안권 투자유치 실행방안 443
3. 집행관리방안 445
1) 추진체계 445
2) 제도개선방안 446
참고문헌 453
표 Ⅱ-1. 시도별 재원별 홍수피해 복구비 지원내역 (2008.7.23~26) 32
표 Ⅱ-2. 생태ㆍ자연도 각 권역별 평가 현황 32
표 Ⅱ-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2008) 33
표 Ⅱ-4. 해안선 및 도서현황 (2008) 34
표 Ⅱ-5. 연안습지 면적의 변동 추이 35
표 Ⅱ-6. 인구 현황 (2009) 36
표 Ⅱ-7. 인구추이 37
표 Ⅱ-8.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37
표 Ⅱ-9. 지역 예산 (2009) 38
표 Ⅱ-10.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008) 39
표 Ⅱ-11.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8) 40
표 Ⅱ-12. 도로현황 (2008) 41
표 Ⅱ-13. 용수 수급전망 42
표 Ⅱ-14. 산업별 생산액 (2008) 43
표 Ⅱ-15.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008) 44
표 Ⅱ-16. 제조업 부문 현황 (2008) 44
표 Ⅱ-17. 산업단지 현황 (2008) 45
표 Ⅱ-18. 제조업 업종별 입지계수 (2008) 46
표 Ⅱ-19. 기간산업 부가가치 현황 (2008) 47
표 Ⅱ-20. 기업체 개별입지 현황 (2007) 48
표 Ⅱ-21.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2008) 48
표 Ⅱ-22. 경지면적 현황 (2008) 49
표 Ⅱ-23. 농업생산량 (2008) 49
표 Ⅱ-24.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면적 50
표 Ⅱ-25.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2008) 50
표 Ⅱ-26. 수산물 어획고 (2008) 51
표 Ⅱ-27. 관광개발현황 (2008) 52
표 Ⅱ-28. 관광객 현황 (2008) 52
표 Ⅱ-29. 관광숙박업 현황 (2008) 53
표 Ⅱ-30.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09) 54
표 Ⅱ-31. 어촌체험마을 현황 (2008) 55
표 Ⅱ-32. 재래시장 현황 (2008) 55
표 Ⅱ-33. 문화관광축제 (2008) 56
표 Ⅱ-34.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2008) 56
표 Ⅱ-35. 생태ㆍ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2008) 57
표 Ⅱ-36. 목적통행 현황 (2007) 58
표 Ⅱ-37. 주요 철도노선 (2008) 59
표 Ⅱ-38. 무역항의 최근 3년간 물동량 60
표 Ⅱ-39. 국가어항 지정현황 (2009) 61
표 Ⅱ-40. 공항별 주요시설 현황 (2008) 62
표 Ⅱ-41. 공항의 최근 3년간 화물ㆍ여객수송량 62
표 Ⅱ-42. 마리나항만 수요추정 78
표 Ⅱ-43. 관련계획 분석종합 및 키워드 도출 81
표 Ⅱ-44. 신발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87
표 Ⅱ-45. 투자소요 및 단계별 투자계획 89
표 Ⅱ-46. 권역별 정비방향 93
표 Ⅱ-47. 그리스의 호텔과 호텔의 침상 수 105
표 Ⅱ-48.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124
표 Ⅱ-49.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2008) 125
표 Ⅲ-1. 주요 고용지표 (2008) 132
표 Ⅲ-2. 인구이동 (2009) 133
표 Ⅲ-3. 남해안과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비교 (2008) 134
표 Ⅲ-4. 남해안 3개 시ㆍ도와 수도권의 산업별 생산액 (2008) 134
표 Ⅲ-5. 남해안 3개 시ㆍ도와 수도권의 경제활동별생산액 기준 입지계수 (2008) 135
표 Ⅲ-6. 남해안과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포 현황 (2008) 136
표 Ⅲ-7.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05) 137
표 Ⅲ-8. 동북아 10대 주요경제권 현황 138
표 Ⅲ-9. 동북아 10대 주요경제권 GRDP 추이 비교 139
표 Ⅲ-10. 동북아 10대 주요경제권 GRDP로 본 산업별 비중 비교 (2006) 140
표 Ⅲ-11. 전국인구 전망 143
표 Ⅲ-12. 2020년의 사회ㆍ경제지표 전망 143
표 Ⅲ-13. 전국 시ㆍ군 유형 분류 167
표 Ⅲ-14. Randstad Holland의 주요 도시권 및 기능 분담 170
표 Ⅳ-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계획지표 (2020) 193
표 Ⅳ-2. 남해안권 계획지표 추계결과 (각년도) 196
표 Ⅴ-1. 국내 숙박관광시 주요 활동 우선순위 (2008) 211
표 Ⅴ-2. 남해안 습지 관련 관광시설 현황 216
표 Ⅴ-3. 습지관련 축제개최 현황 217
표 Ⅴ-4. 남해안권 지역별 조선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8) 221
표 Ⅴ-5.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223
표 Ⅴ-6. 한국의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 (2008) 223
표 Ⅴ-7. 지역별 주요 조선소 건조량 및 수주량 (2008) 224
표 Ⅴ-8. 남해안권 지역별 항공우주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8) 227
표 Ⅴ-9.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급 동향 및 전망 228
표 Ⅴ-10. 남해안권 지역별 신소재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8) 229
표 Ⅴ-11. 로봇분야별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233
표 Ⅴ-12. 남해안권 지역별 요트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8) 234
표 Ⅴ-13. 세계 해양바이오제품 시장 현황 (2003~2012) 236
표 Ⅴ-14. OECD 주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원(原)별 공급현황 (2008) 237
표 Ⅴ-15.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2008, 생산부문) 238
표 Ⅴ-16. 해양리조트 시설의 개발유형 249
표 Ⅴ-17. 크루즈항의 유형 251
표 Ⅴ-18. 연도별 국제크루즈선 입항 현황 252
표 Ⅴ-19. 아시아 경쟁국가 크루즈선 입항 현황 253
표 Ⅴ-20. 남해안 크루즈 관광 수요전망 253
표 Ⅴ-21. 국내 마리나 현황 254
표 Ⅴ-22 .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 255
표 Ⅴ-23. 해외 마리나 현황 256
표 Ⅴ-24. 남해안권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계획 283
표 Ⅴ-25. 2009년 남해안권 3개 시ㆍ도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추진현황 284
표 Ⅴ-26. 홍보대상군별 홍보전략 298
표 Ⅴ-27. 지역별 브랜드 사례 299
표 Ⅴ-28. 남해안권 통합브랜드 300
표 Ⅵ-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개발사업 목록 306
표 Ⅵ-2. 생산유발액 392
표 Ⅵ-3. 부가가치유발액 392
표 Ⅵ-4. 고용창출효과 393
표 Ⅶ-1. 개발사업 유형별 현행 국고지원 424
표 Ⅶ-2.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상의 정부지원 규정 425
표 Ⅶ-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 정부지원 규정 425
표 Ⅶ-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시설 426
표 Ⅶ-5.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대상시설 여부 427
표 Ⅶ-6. 총투자소요액 428
표 Ⅶ-7. 경쟁국의 요인별 투자경쟁력 조사결과 434
표 Ⅶ-8.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매력도 순위 435
표 Ⅶ-9.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 435
표 Ⅶ-10. 시도별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2008. 6) 436
표 Ⅶ-11. 각 분야별 기업투자환경 순위 437
표 Ⅶ-12. 지구별 주요 인센티브 적용 방안 439
그림 Ⅰ-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지위 23
그림 Ⅰ-2. 남해안권의 공간적 범위 24
그림 Ⅰ-3. 계획수립체계 26
그림 Ⅱ-1. 남해안권의 입지여건 28
그림 Ⅱ-2. 남해안권의 지형 30
그림 Ⅱ-3. 생태ㆍ자연도 33
그림 Ⅱ-4. 도로 등 SOC 현황도 58
그림 Ⅱ-5. 철도사업 현황 59
그림 Ⅱ-6. 국가어항 지정현황 61
그림 Ⅱ-7. ‘전략 1 :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 구상 75
그림 Ⅱ-8. ‘전략 2 : 세계적 해양 관광ㆍ휴양지대로 조성’ 구상 76
그림 Ⅱ-9. ‘전략 4 : 남중권을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 개발’ 구상 77
그림 Ⅱ-10.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 79
그림 Ⅱ-11. 서남권 공간개발구상도 88
그림 Ⅱ-12.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 90
그림 Ⅱ-13. 권역구분 및 주변지역 관광권과의 연계 93
그림 Ⅱ-14.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종합계획도 (수정) 94
그림 Ⅱ-15. Friday Harbor의 마리나 97
그림 Ⅱ-16. 관할구역 구분 (VPA and City of Vancouver Jurisdiction) 98
그림 Ⅱ-17. EVPL Area-by Area Height Guideline Limits 99
그림 Ⅱ-18. 소렌토 및 해변 전경 100
그림 Ⅱ-19. 아말피 및 해변 전경 101
그림 Ⅱ-20. 미코노스 및 해안가 전경 102
그림 Ⅱ-21. 산토리니 및 해변 전경 105
그림 Ⅱ-22. 몽펠리에 오페라 광장 및 구시가지 전경 108
그림 Ⅱ-23. 그랑모트 리조트 전경 109
그림 Ⅱ-24. 로테르담항 전경 110
그림 Ⅱ-25. 기계금속산업 구매 및 판매의 지역간 연계 121
그림 Ⅱ-26. 아시아횡단철도 노선(좌) 및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우) 123
그림 Ⅱ-27. 부산항과 로테르담항의 부가가치 비교 127
그림 Ⅲ-1. 남해안 3개 시ㆍ도와 수도권의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133
그림 Ⅲ-2. GDP성장대비 시대별 특징 예측 145
그림 Ⅲ-3. 세계 관광객 입국자 수 145
그림 Ⅲ-4. FTA 시대 글로벌 열린국토의 개척구도 160
그림 Ⅲ-5.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160
그림 Ⅲ-6. 대외개방형 국토미래상 161
그림 Ⅲ-7. 초광역개발권 발전전략 163
그림 Ⅲ-8. 초광역개발권별 비전 및 개발방향 165
그림 Ⅲ-9.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 166
그림 Ⅲ-10. Randstad Holland 위치도 169
그림 Ⅲ-11. Blue Banana 및 Golden Banana (유럽의SUN Belt) 174
그림 Ⅲ-12. 남해안권의 위상 175
그림 Ⅳ-1. 전략구도 1 : 해양ㆍ대륙의 다중관문지대화 180
그림 Ⅳ-2. 전략구도 2 : 수도권 대극거점으로 육성 181
그림 Ⅳ-3. 전략구도 3 : 상징적 국민통합거점 조성 181
그림 Ⅳ-4. 남해안권발전 비전도출 과정 182
그림 Ⅳ-5. 남해안권의 비전 및 5대 전제조건 183
그림 Ⅳ-6. 남해안권 추진전략 189
그림 Ⅳ-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1
그림 Ⅳ-8. 부산해안권 도입기능 197
그림 Ⅳ-9. 전남해안권 도입기능 200
그림 Ⅳ-10. 경남해안권 도입기능 202
그림 Ⅴ-1. 2008년 국내 숙박관광 : 관광시 우선순위 활동 210
그림 Ⅴ-2. 해양관련 활동의 세부 항목 (2006년 상반기, 복수응답) 211
그림 Ⅴ-3. 한강시민공원 212
그림 Ⅴ-4.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213
그림 Ⅴ-5. 제주 올레길 코스 213
그림 Ⅴ-6. 제주 올레길 213
그림 Ⅴ-7. 생태ㆍ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현황 214
그림 Ⅴ-8. 을숙도 생태공원 215
그림 Ⅴ-9. 전남 신안 중도 갯벌 215
그림 Ⅴ-10. 경남 우포늪 216
그림 Ⅴ-11. 자연환경보전 부문 추진방안 220
그림 Ⅴ-12. 방사선기술(RT) 활용분야 240
그림 Ⅴ-13. 제조업 혁신 부문 추진방안 243
그림 Ⅴ-14.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 244
그림 Ⅴ-1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분포 246
그림 Ⅴ-16. 외국인 전용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액의 증감률 246
그림 Ⅴ-17. 지역별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액 구성비 추이 247
그림 Ⅴ-18.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국적별 이용객 점유율 248
그림 Ⅴ-19. 주요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변화 248
그림 Ⅴ-20. 마리나 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 256
그림 Ⅴ-21. 남해안권 발전 추진전략 263
그림 Ⅴ-22. 관광 및 휴양거점 구축 부문 추진방안 265
그림 Ⅴ-23. 글로벌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266
그림 Ⅴ-24. 중국 및 아시아 물류시장 성장 전망 267
그림 Ⅴ-25. 동북아 3국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267
그림 Ⅴ-26. 아시아지역 기간항로 변화추이 267
그림 Ⅴ-27. 동북아 항만의 환적유형 변화 268
그림 Ⅴ-28. 부산항의 환적 유형 변화 269
그림 Ⅴ-29.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개념 271
그림 Ⅴ-30. 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부문 추진방안 272
그림 Ⅴ-31. 아시안하이웨이 노선도 275
그림 Ⅴ-3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부문 추진방안 285
그림 Ⅴ-33.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 추진방안 289
그림 Ⅴ-34. 지역 홍보와 마케팅의 추진 방향 292
그림 Ⅴ-35. 특성에 따른 홍보마케팅 방향 292
그림 Ⅴ-36. 지역별 홍보전략 293
그림 Ⅴ-37. 부문별 홍보전략 294
그림 Ⅴ-38. 이해관계자들에 따른 홍보 전략 295
그림 Ⅴ-39. 홍보대상별 고객군과 제공서비스 296
그림 Ⅵ-1. 개발사업 선정단계 302
그림 Ⅵ-2. 개발사업의 구성(3단계) 306
그림 Ⅵ-3. 개발사업을 뒷받침 하는 4가지 소프트웨어 (SW) 395
그림 Ⅵ-4. 개발사업의 연계 모식도 396
그림 Ⅵ-5. 개발사업의 연계 예시도 (Network & Package) 404
그림 Ⅵ-6. 항구주변 도시경관 형성사례 410
그림 Ⅵ-7. 환경친화적인 해안도로 공법 (예시) 412
그림 Ⅵ-8. 부산 가덕도 개발구역 토지이용구상 (안) 417
그림 Ⅵ-9. 전남 진도군 개발구역 토지이용구상 (안) 418
그림 Ⅵ-10. 거제시 지세포 개발구역 토지이용구상 (안) 419
그림 Ⅶ-1. 남해안권 투자유치 전략 방향 438
그림 Ⅶ-2. 투자유치 중점분야 사업선정 기준 439
그림 Ⅶ-3. 국가별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 440
그림 Ⅶ-4. 투자유치 조직 구성방안 440
그림 Ⅶ-5.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유치대상 기업 지원역할 441
그림 Ⅶ-6. 인센티브 지원 방안 442
그림 Ⅶ-7. 권역별 중점 투자유치 분야 및 타깃 마케팅 방안 442
그림 Ⅶ-8. 해안권별 마케팅 주제(theme) 도출 443
그림 Ⅶ-9. 남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체계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