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33
제1절 배경 및 목적 34
제2절 평가 대상 35
제3절 평가 방법 35
제4절 평가 절차 3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37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39
제1절 저출산 분야 40
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4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41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 43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53
1.4.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56
2. 일과 가정의 양립ㆍ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63
2-1. 모성보호 강화 63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66
2-3.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7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77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78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82
3-3. 빈곤아동의 자활ㆍ자립지원 90
제2절 고령사회 분야 92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92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92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01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05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105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112
2-3. 노인 권익 증진 116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120
3-1. 노인일자리 창출 12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21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125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25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130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32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132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33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42
1-3. 외국적 동포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5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164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65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73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78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178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81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86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87
제4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89
1. 전략적 홍보ㆍ교육 189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90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91
제5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192
1. 목표달성도 비교 192
가.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192
나.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199
다.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205
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212
2. 예산집행실적 213
가. 저출산분야 214
나. 고령사회분야 223
다.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 229
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236
제3장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238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239
1. 저출산 분야 239
1-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중영역) 239
1-2. 일과 가정의 양립ㆍ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248
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252
2. 고령사회 분야 257
2-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257
2-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261
2-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263
2-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266
3. 성장동력 분야 269
3-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269
3-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276
3-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280
제2절 지수에 의한 평가 283
1. 총괄 283
2. 저출산분야 283
3. 고령사회분야 285
4. 성장동력분야 286
제4장 종합평가 288
제1절 총괄 289
제2절 저출산분야 290
제3절 고령사회분야 298
제4절 성장동력분야 304
제5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310
제5장 결론 311
부록 317
1. 성과지표 체계 (점수부여 기준, 5점 만점) 317
가. 저출산분야 317
나. 고령화분야 321
다. 성장동력분야 324
2. 성과지표 산정 결과 327
가. 저출산분야 (2006~2009) 327
나. 고령화분야 329
다. 성장동력분야 331
〈표 1-1〉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35
〈표 2-1〉 결혼ㆍ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추진 실적 42
〈표 2-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추진 실적 43
〈표 2-3〉 2009년도 차등보육료ㆍ교육비 지원기준 44
〈표 2-4〉 2009년도 두자녀 이상 보육비ㆍ교육비 지원기준 46
〈표 2-5〉 보육ㆍ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추진 실적 47
〈표 2-6〉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실적 48
〈표 2-7〉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실적 50
〈표 2-8〉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 실적 51
〈표 2-9〉 주거안정 지원 추진 실적 52
〈표 2-10〉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추진 실적 52
〈표 2-11〉 육아지원 시설 확충 추진 실적 53
〈표 2-1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추진 실적 54
〈표 2-13〉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실적 55
〈표 2-14〉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추진 실적 57
〈표 2-15〉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추진 실적 62
〈표 2-16〉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실적(2009년 11월 기준) 64
〈표 2-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실적 66
〈표 2-18〉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실적 67
〈표 2-19〉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실적 68
〈표 2-20〉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실적 69
〈표 2-21〉 출산ㆍ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실적 71
〈표 2-22〉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72
〈표 2-23〉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73
〈표 2-24〉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74
〈표 2-25〉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75
〈표 2-26〉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77
〈표 2-2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추진 실적 79
〈표 2-28〉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 실적 81
〈표 2-29〉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 추진 실적 82
〈표 2-30〉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추진 실적 83
〈표 2-31〉 아동의 발달 지원 추진 실적 85
〈표 2-32〉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실적 87
〈표 2-33〉 유해환경 차단 강화 추진 실적 87
〈표 2-34〉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추진 실적 90
〈표 2-3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91
〈표 2-36〉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추진 실적 91
〈표 2-37〉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태 95
〈표 2-3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실태 96
〈표 2-39〉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실태 97
〈표 2-40〉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실태 99
〈표 2-41〉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실태 100
〈표 2-42〉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실태 101
〈표 2-43〉 퇴직연금제도 확대 실태 103
〈표 2-44〉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실태 104
〈표 2-45〉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실태 107
〈표 2-46〉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실태 110
〈표 2-47〉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실태 111
〈표 2-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실태 115
〈표 2-49〉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실태 116
〈표 2-50〉 독거노인 보호 강화 실태 118
〈표 2-5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실태 119
〈표 2-52〉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실태 121
〈표 2-5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실태 122
〈표 2-54〉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실태 124
〈표 2-55〉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126
〈표 2-56〉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태 127
〈표 2-57〉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실태 130
〈표 2-58〉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태 131
〈표 2-59〉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실적 136
〈표 2-60〉 2009년 여성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추진실적 138
〈표 2-6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실적 140
〈표 2-62〉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실적 141
〈표 2-6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실적 143
〈표 2-6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실적 145
〈표 2-65〉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추진실적 146
〈표 2-66〉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실적 147
〈표 2-67〉중ㆍ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적 149
〈표 2-68〉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실적 150
〈표 2-69〉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실적 153
〈표 2-70〉 2009년 WCI 신규 지원과제 현황 155
〈표 2-71〉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실적 157
〈표 2-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실적 160
〈표 2-73〉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실적 164
〈표 2-74〉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추진 실적 166
〈표 2-75〉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 실적 169
〈표 2-76〉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실적 172
〈표 2-77〉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증진 추진 실적 175
〈표 2-7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 실적 177
〈표 2-79〉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추진 실적 179
〈표 2-80〉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ㆍ표시제도 도입 추진 실적 180
〈표 2-8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실적 181
〈표 2-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 실적 185
〈표 2-8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 실적 187
〈표 2-84〉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187
〈표 2-85〉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 실적 188
〈표 2-86〉 전략적 홍보ㆍ교육 190
〈표 2-87〉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91
〈표 2-8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91
〈표 2-89〉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192
〈표 2-90〉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194
〈표 2-9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195
〈표 2-92〉 일과 가정의 양립ㆍ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197
〈표 2-9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198
〈표 2-9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201
〈표 2-95〉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202
〈표 2-9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203
〈표 2-97〉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204
〈표 2-98〉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204
〈표 2-99〉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206
〈표 2-100〉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207
〈표 2-101〉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209
〈표 2-102〉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211
〈표 2-103〉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212
〈표 2-104〉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212
〈표 2-10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집행률 214
〈표 2-106〉 저출산분야 중ㆍ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217
〈표 2-107〉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액 218
〈표 2-108〉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219
〈표 2-109〉 일가정양립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221
〈표 2-11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222
〈표 2-111〉 고령사회분야 중ㆍ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224
〈표 2-112〉 고령사회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225
〈표 2-113〉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예산집행률 226
〈표 2-11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227
〈표 2-115〉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228
〈표 2-116〉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228
〈표 2-117〉 성장동력분야 중ㆍ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231
〈표 2-118〉 성장동력분야 세부영역별 예산액 232
〈표 2-119〉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233
〈표 2-120〉 성장동력분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 235
〈표 2-121〉 성장동력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235
〈표 2-122〉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236
〈표 2-123〉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예산집행률 237
〈표 3-1〉 대표영역별 성과(가중지수) 283
〈표 3-2〉 저출산분야의 성과지수(가중치 적용 결과) 284
〈표 3-3〉 고령사회 영역 성과(가중점수) 285
〈표 3-4〉 성장동력영역 성과지수 가중점수(5점 만점) 287
〈표 4-1〉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289
〈표 4-2〉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290
〈표 4-3〉 2009년도 저출산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291
〈표 4-4〉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292
〈표 4-5〉 2009년도 저출산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296
〈표 4-6〉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298
〈표 4-7〉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299
〈표 4-8〉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299
〈표 4-9〉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302
〈표 4-10〉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사업규모 304
〈표 4-11〉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305
〈표 4-12〉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306
〈표 4-13〉 2009년도 성장동력분야 정책추진 실적 및 성과 309
〔그림 1-1〕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36
〔그림 2-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중영역) 구성 40
〔그림 2-2〕 일과 가정의 양립ㆍ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구성 63
〔그림 2-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구성 77
〔그림 2-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92
〔그림 2-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105
〔그림 2-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구성 120
〔그림 2-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125
〔그림 2-8〕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구성 132
〔그림 2-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구성 164
〔그림 2-1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178
〔그림 2-1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기본계획구조 189
〔그림 2-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213
〔그림 2-13〕 저출산분야 예산 215
〔그림 2-14〕 고령사회분야 예산 223
〔그림 2-15〕 성장동력분야 예산 229
〔그림 3-1〕 육아서비스이용률 추이 241
〔그림 3-2〕 영유아보육ㆍ교육비지원율 추이 242
〔그림 3-3〕 방과후학교 참여율 243
〔그림 3-4〕 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및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이행율 244
〔그림 3-5〕 국공립보육시설정원충족률과 민간보육시설정원충족률간의 차이 245
〔그림 3-6〕 종일제유치원ㆍ시간연장형ㆍ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증가율 246
〔그림 3-7〕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247
〔그림 3-8〕 불임부부 지원건수 247
〔그림 3-9〕 주출산 연령층(25~34세) 여성고용률과 남성고용률 간의 차이 248
〔그림 3-10〕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가율 및 육아휴직률 249
〔그림 3-11〕 가족친화지수 추이 250
〔그림 3-12〕 요보호아동ㆍ청소년비율 252
〔그림 3-13〕 아동ㆍ청소년위험환경경험수 253
〔그림 3-14〕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254
〔그림 3-15〕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254
〔그림 3-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ㆍ고발건수 255
〔그림 3-17〕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육성프로그램 이용률 256
〔그림 3-18〕 65세이상 노인 공적소득보장수혜율 및 20-59세 퇴직연금가입률 257
〔그림 3-19〕 20~59세 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률 259
〔그림 3-2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259
〔그림 3-21〕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률 260
〔그림 3-22〕 65세 기대수명 261
〔그림 3-23〕 노인치매검진율 262
〔그림 3-24〕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264
〔그림 3-25〕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추이 265
〔그림 3-2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265
〔그림 3-27〕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267
〔그림 3-28〕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267
〔그림 3-29〕 저상버스 도입률 268
〔그림 3-3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령자고용률 추이 270
〔그림 3-31〕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271
〔그림 3-32〕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추이 271
〔그림 3-33〕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 연령 추이 272
〔그림 3-3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추이 273
〔그림 3-35〕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추이 274
〔그림 3-36〕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및 산업재해발생자증가율 추이 274
〔그림 3-37〕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및 증가율 추이 275
〔그림 3-38〕 노동생산성지수(광공업) 추이 276
〔그림 3-3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추이 277
〔그림 3-40〕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자수 추이 278
〔그림 3-41〕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278
〔그림 3-42〕 산업재해율 추이 279
〔그림 3-43〕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추이 280
〔그림 3-44〕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 281
〔그림 3-45〕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추이 281
〔그림 3-46〕 역모기지 대출건수 282
〔그림 4-1〕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293
〔그림 4-2〕 2009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293
〔그림 4-3〕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분포 300
〔그림 4-4〕 2009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분류 300
〔그림 4-5〕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포 306
〔그림 4-6〕 성장동력분야 정책의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별 분류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