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목차제1장. 환경정책계획 및 환경산업1. 환경정책 방향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돗환경 조성3) 국민건강보호를 이한 환경보건정책 강화4)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환경 관리6)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1-2. 일자리 창출방안1) 4대 분야 43,000개 녹색일자리 창출1-3.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1-4.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주제제도 시행2) 종략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4)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6)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8) 중소 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14) 제작ㆍ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2. 환경산업2-1. 현황1) 국내 환경시장 규모 추정2) 환경시장의 정의와 분류3) 환경보호 시장의 구조와 특징제2장. 환경관리1. 대기환경 보전1-1. 대기환경 관리현황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3) 대기실 변화취1-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1) 배출시설 관리체계2)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3) Clean 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4) 악취배출원 관리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1-3. 교통환경 관리1) 교통환경 현황2) 환경 친화적 교통환경 관리1-4.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ㆍ진동 관리1) 실내공기질 관리2) 소음ㆍ진동 관리2. 폐기물 관리2-1. 폐기물 관리현황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2) 폐기물 처리현황3)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변화2-2. 폐기물 자원화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2) 주요 품목별 폐기물 재활용 현황3) 주요 폐기물재활용 촉진정책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5) 폐기물 에너지화 대책 추진6) 재활용제품 수요촉진대책2-3. 폐기물 감량화1) 포장폐기물 발생억제2) 1회용품 사용규제3) 폐기물부담금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5) 쓰레기종량제 개선ㆍ보안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3. 해양환경관리3-1. 해양환졍 보전1) 해양환경 현황2) 해양환경 보전대책4. 자연환경보전4-1. 자연환경 관리현황1) 자연환경현황2) 자연환경보전체계4-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1) 광역 및 도시생태축 구축ㆍ관리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대책 추진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5.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5-1. 상하수도 관리 현황1) 상하수도 관리체계2) 상수도 일반현황5-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1) 추진배경2) 대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3)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5-3. 상수도 관리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2)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3) 대체 식수원 개발4) 상수원보호구약 관리5-4. 하수 및 분뇨의 관리1) 하수 및 분뇨 관리제도 개선2)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도모3) 하수 및 분뇨관련 정책추진5-5. 지하수의 수질보전1) 지하수 일반현황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3)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재책 추진제3장. 관련통계제4장. 녹색성장정책 및 전략1. 녹색성장 국가전략1-1. 비전체제1-2. 10대 정책방항별 추진방안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6) 산업구조의 고도화7) 녹색경제 기반 조성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9) 생활의 녹색혁명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2-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 탄소정보공개 확대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4) 북한 산림복구지원2-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3) 원자력 역할 강화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2-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1) 조기 대응체계 구축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6) 재해 사전 예방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2-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활성화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2-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2-6. 산업구조의 고도화1) 첨단융합산업 육성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2-7. 녹색경제 기반 조성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2) 정책자금 자원 확대3) 녹색기업 투자 촉진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6) 친환경적 세제 개편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9) 고용인프라 구축10) 핵심녹색인재양성2-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1) 新구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 향상3) 녹색건축물 확대4) 녹색교통체계 구축5) 자전거이용활성화2-9. 생활의 녹색혁명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3) 녹색소비 활성화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5) 생태관광 활성화2-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2) 녹색성장 모범 인정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3.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3-1. 녹색한국의 위상3-2. 녹색한국의 미래상1) 국가2) 기업3) 국민4) 취약계층3-3. 지표로 본 녹색한국3-4.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3-5.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전략4.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4-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2) 녹색기술의 중요성4-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1) 녹색기술의 개념2) 녹색기술의 영역4-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1) 해외동향2) 국내현황4-4. 비전 및 목표4-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4-6. 녹색기술 발전 전략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2) 기초 원천 연구확대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4-7. 대효과4-8. 향후 일정 및 추진체계1) 향후 추진일정2)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3) 중점육성기술별 소관부처 현황5.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와 경과5-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5-2.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2) 유형별 튜자우선순위 설정3) 중점육성기술 도출5-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6. 27대 중점 육성 녹색기술 동향6-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6-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6-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6-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6-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6-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6-7. 친환경 핵비환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6-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6-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6-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6-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6-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IGCC)6-13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6-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6-15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6-16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6-17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6-18 조명용 LEDㆍ그린 IT 기술6-19 고효율 2차 전지기술6-20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6-21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6-22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6-23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6-24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6-25 유해성물질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6-26 가상현실기술제5장. 환경판례제6장. 관련뉴스제7장. 관련법률환경정책기본법환경적책기본법 시행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양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