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1
01. 서론 3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3
1. 연구내용 43
2. 연구방법 44
02.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 정책평가 45
제1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근거 및 방법 47
1. 정책평가의 의미와 정의 47
2. 정책평가의 필요성 48
3. 정책평가의 유형 49
4. 우리나라 정부부처 정책평가 과정 52
제2절 국내 기존 정책평가틀 54
1. 표준정부평가틀 54
2.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평가틀 61
제3절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70
1. 정부 성과관리체계의 배경 70
2. 정부 성과관리 지표의 구성 72
03. 제3차 사회복지 장기발전방향의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틀 75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의의 및 주요 내용 77
제2절 평가대상 사업 80
제3절 평가틀 82
1.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82
04. 2009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 87
제1절 보육·가족 89
1. 1-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89
2. 1-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103
3. 1-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 112
4. 1-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23
제2절 아동·청소년 135
1. 2-가.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135
2. 2-나.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146
3. 2-다.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구축 151
제3절 노인 160
1. 3-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160
2. 3-나.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 168
3. 3-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174
4. 3-라.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 177
제4절 장애인 181
1. 4-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181
2. 4-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86
3. 4-다. 장애인 권익 증진 194
4. 4-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선진화 200
제5절 일자리 205
1. 5-가. 보건복지 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5
2. 5-나.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213
3. 5-다. 노인 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221
제6절 소득보장 232
1. 6-가.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232
3. 6-다.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 242
제7절 의료보장 245
1. 7-가. 의료안정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245
2. 7-나.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 249
제8절 복지전달체계 263
1. 8-가. 지역의 복지수행 역량 강화 263
2. 8-나. 행정인프라의 합리화 271
3. 8-다.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276
4. 8-라.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 279
5. 8-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 마련 282
제9절 민간자원 287
1. 9-가.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모금 활성화 287
2. 9-나.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 300
3. 9-다.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307
4. 9-라.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315
제10절 교육 복지 321
1. 10-가.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321
2. 10-나.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333
3. 10-다.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 346
4. 10-라. 유아 및 특수교육, 초봄돌봄교실 강화 354
제11절 근로자 복지 361
1. 11-가. 공공근로복지 증진 361
2. 11-나.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368
3. 11-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 376
4. 11-라.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 385
5. 11-마. 통합적 고용서비스 서비스 강화 389
6. 11-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기업 육성 393
제12절 주거 복지 399
1. 12-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399
2. 12-나. 무주택 임차인 지금 지원 강화 409
3. 12-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마련 416
제13절 에너지 복지 423
1. 13-가.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423
제14절 문화체육 복지 435
1. 14-가.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 조성 435
2. 14-나. 복지관광 활성화 443
3. 14-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446
제15절 여성 복지 453
1. 15-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453
2. 15-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459
제16절 농어촌 복지 464
1. 16-가.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464
2. 16-나.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 472
3. 16-다.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 475
4. 16-라.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 483
05.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491
제1절 종합논의 493
1. 세부시행과제별 평점결과 493
2. 중분류별 평가결과 498
3. 대분류 평가 501
4. 부문별 요인분석 502
5. 평가가중치에 대한 민감도분석 502
제2절 장기발전방향의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및 정책제언 510
1. 보육가족 510
2. 아동 청소년 519
3. 노인 524
4. 장애인 529
5. 일자리 534
6. 소득보장 538
7. 의료보장 541
8. 복지전달체계 544
9. 민간자원 550
10. 교육복지 556
11. 근로자복지 561
12. 주거복지 567
13. 에너지복지 573
14. 문화체육복지 576
15. 여성복지 579
16. 농어촌복지 582
제3절 결론 588
1. 평가와 계획의 연계성제고를 위한 환류체계구축 588
2. 동일한 평가체계(지표)의 적용 588
3. 세부시행과제와 중점추진과제 간의 연계성제고 588
4. 목표와 지표의 객관성 제고 589
5. 사업성격별로 다른 평가체계(지표)적용의 가능성 검토 589
6. 평가일정의 철저한 준수 590
참고문헌 591
부록 593
부록1. 세부추진사업별 예산집행실적 593
부록2. OECD 생산 각종 사회지표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