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정감사 개요 11
1. 국정감사의 목적 13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3
3.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3
1.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15
2.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15
3.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16
4.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16
5. 국정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ㆍ제척 등 19
6.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20
7.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도 21
8.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의무와 거부 23
9. 국정감사의 진행방법 24
10.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 위촉 25
11. 증인ㆍ감정인 등의 선서 25
12. 증인ㆍ감정인 등의 보호 26
1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28
14.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절차도 29
4. 국방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30
5.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32
Ⅱ. 국방부 소관 3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9
가.2008년도 39
나. 2009년도 58
다. 2010년도 84
2. 주요질의 요지 115
가.국방정책 115
나. 인사 복지 130
다. 전력자원관리 137
Ⅲ. 합동참모본부 소관 14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49
가. 2008년도 149
나. 2009년도 157
다. 2010년도 160
2. 주요질의 요지 168
가. 작전 168
나. 전략기획 169
Ⅳ. 육군본부 소관 17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75
가. 2008년도 175
나. 2009년도 184
다. 2010년도 191
2. 주요질의 요지 207
가. 정보작전지원 207
나. 전력기획 211
다. 인사 214
라. 군수 219
Ⅴ. 해군본부 소관 22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25
가. 2008년도 225
나. 2009년도 233
다. 2010년도 242
2. 주요질의 요지 250
가. 전력기획 250
나. 정보작전지원 252
다. 군수 257
라. 인사 259
마. 해병대 261
Ⅵ. 공군본부 소관 26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65
가. 2008년도 265
나. 2009년도 275
다. 2010년도 281
2. 주요질의 요지 292
가. 전력기획 292
나. 정보작전 지원 295
다. 군수 297
라. 인사 299
마. 제2롯데월드 303
Ⅶ.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 소관 30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08
가. 2010년도 308
2. 주요질의 요지 317
가. 작전 317
나. 군수 318
다. 인사복지 및 정책 319
Ⅷ.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소관 32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23
가. 2008년도 323
2. 주요질의 요지 330
가. 작전 330
나. 동원 331
다. 인사ㆍ복지 331
Ⅸ.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소관 33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34
가. 2009년도 334
2. 주요질의 요지 338
가. 정보작전 338
나. 인사복지 339
다. 군수 341
Ⅹ. 병무청 소관 34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46
가. 2008년도 346
나. 2009년도 364
다. 2010년도 375
2. 주요질의 요지 391
가. 병역자원 391
나. 입영동원 399
다. 사회복무 402
라. 군가산점 406
마. 병역비리 및 면탈관련 408
바. 기타 410
ⅩⅠ. 방위사업청 소관 41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15
가. 2008년도 415
나. 2009년도 433
다. 2010년도 446
2. 주요질의 요지 465
가. 획득정책 465
나. 방산정책 468
다. 사업관리 472
라. 계약관리 478
마. 기획정책 483
바. 기타 487
ⅩⅡ.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48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91
가. 2008년도 491
나. 2009년도 492
다. 2010년도 498
2. 주요질의 요지 500
가. 2008년도 500
나. 2009년도 500
다. 2010년도 504
ⅩⅢ . 국방기술품질원 소관 50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09
가. 2010년도 509
2. 주요질의 요지 511
가. 2008년도 511
나. 2009년도 511
다. 2010년도 511
ⅩⅣ . 한국국방연구원 소관 51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15
가. 2010년도 515
2. 주요질의 요지 519
가. 2008년도 519
나. 2010년도 519
ⅩⅤ . 군인공제회 소관 52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24
가. 2010년도 524
2. 주요질의 요지 529
가. 2008년도 529
나. 2009년도 529
다. 2010년도 529
ⅩⅥ.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ㆍ공공기관 소관 533
1. 주요질의 요지 535
가. 2008년도 535
나. 2009년도 535
다. 2010년도 537
ⅩⅦ.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군사법원) 53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41
가. 2010년도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