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1
1. 추진배경 13
2.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성과와 평가 13
3.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새로운 환경과 대응 16
II. 추진체계 19
III. 과제도출 방법 23
1. 문헌연구: 국내외 가정폭력(부부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실태 검토 25
2.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TF와 연구진과의 연계 25
3. 관련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FGI 25
4. 가정폭력방지 종합계획(안) 수립 및 공청회 25
IV.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27
1. 피해자보호 기반 구축 30
1-1.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을 통한 초기대응 강화 30
1-2.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32
2. 가정폭력 재발방지 34
2-1.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 34
2-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 제고 36
2-3. 행위자 교정·치료 강화 38
3. 피해자 및 가족의 보호 43
3-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3
3-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내실화 44
3-3.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자녀 보호 47
3-4.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노부모 보호 50
3-5.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장애인 보호 53
3-6.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보호 56
4. 가정폭력근절 문화 확산 61
4-1.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61
V. 정책과제 소관부처 65
참고문헌 71
Abstract 73
판권기 76
〈표 I-1〉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14
〈표 I-2〉 년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 이내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17
〈표 IV-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정책과제 29
〈표 IV-2〉 임시조치 처리상황 31
〈표 IV-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5
〈표 IV-4〉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건수 39
〈표 IV-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48
〈표 IV-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8
〈표 IV-7〉 아동학대 발생장소 48
〈표 IV-8〉 노인전문보호기관 수 51
〈표 IV-9〉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율 52
〈표 IV-1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 및 종사자 수 53
〈표 IV-11〉 지난 1년 이내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54
〈표 IV-12〉 장애유형에 따른 지난 1년 이내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55
〈표 IV-13〉 국제결혼 현황 56
〈표 IV-14〉 다문화가정의 지난 1년 이내 부부폭력 발생률 57
〈표 IV-15〉 전체 결혼·이혼 중 국제결혼·이혼 구성비 추이 58
〈표 IV-16〉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지난 1년 이내 부부폭력 발생률 59
〈표 IV-17〉 가정폭력관련 법규정 및 서비스 인지율 62
〈표 IV-18〉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63
〈표 IV-19〉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63
〈표 V-1〉 정책과제 소관부처 67
〈그림 I-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15
〈그림 I-2〉 가정폭력 가해자 지원 현황 15
〈그림 I-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17
〈그림 II-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추진체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