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10
Ⅰ. EU의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 11
1. EU의 과다적자 시정절차 14
2. 주요국의 세수확대를 위한 조세정책 15
가. 독일 15
나. 프랑스 17
다. 영국 20
라. 스페인 22
마. 포르투갈 24
바. 그리스 29
사. 아일랜드 31
아. 이탈리아 32
자. 아이슬란드 32
차. 폴란드 34
카. 핀란드 35
타. 헝가리 37
3. EU의 세수확대 조세정책에 관한 시사점 39
가. 유럽연합의회에 의한 재정 건전성 감시ㆍ감독 39
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인 긴축패키지에 세제개정 포함 39
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소비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 40
라. 은행세 등 금융관련 조세 도입 41
마. 세수확대를 위한 환경관련 조세 신설 42
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는 유지ㆍ강화 4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43
Ⅰ. 미국 / 캐나다 43
1. 미국 44
가.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44
나.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46
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49
라.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 52
마.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감세연장법안 승인 54
2. 캐나다 57
가. 캐나다의 부가가치세 체계 및 최근 동향 57
나.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59
Ⅱ. 유럽 61
1. 그리스 62
가. 그리스의 세제개혁 및 경과 62
나. 그리스 추가 긴축재정 계획 69
2. 네덜란드 71
가. 네덜란드 지분면제제도 적용요건 완화 71
나. 네덜란드 톤세 적용 대상선박 확대 72
다. 네덜란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및 원천징수세율 개편 74
라. 네덜란드의 2011년 세법개정안 76
마. 네덜란드의 외국 혼성체에 대한 과세요건 78
3. 뉴질랜드 82
가.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법안 승인 82
4. 덴마크 85
가.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85
5. 독일 86
가. 독일 긴축패키지 내각 승인 86
나.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88
6. 룩셈부르크 89
가. 룩셈부르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89
7. 스위스 91
가. 스위스 부가가치세 간소화 추진 91
나. 스위스 추계 과세제도 개정 92
8. 스웨덴 94
가.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94
9. 스페인 95
가.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 95
나.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 조세조치 98
다. 스페인 모범조세관행규칙 제정 99
라. 스페인 정부 2011 예산안 확정 101
10. 아이슬란드 103
가. 아이슬란드 법인 및 개인 지원 세법개정 103
나. 아이슬란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105
11. 아일랜드 106
가. 아일랜드 부가가치세율 인상계획 106
12. 영국 107
가. 영국 새 정부의 조세계획(Tax Plans) 107
나. 영국 긴급예산 의회제출 110
다. 영국 조세간소화국 설립 114
라.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116
마. 영국 국세청의 사업계획(HMRC business plan) 117
13. 오스트리아 118
가. 오스트리아 상원, 2011-2014 보충 예산법 승인 118
14. 이탈리아 121
가. 이탈리아의 5,000유로 초과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 121
나.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122
15. 포르투갈 124
가. 포르투갈 추가 긴축계획 의회 제출 124
나. 포르투갈 예산안 의회 제출 126
16. 폴란드 129
가. 폴란드 2011-2013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129
나. 폴란드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등 130
17. 프랑스 131
가. 프랑스의 EIRL 도입 131
나.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지침 발표 132
다. 프랑스 각료회의의 2011년 재정법 채택 134
18. 핀란드 137
가. 핀란드 2011 예산안 발표 137
19. 헝가리 138
가. 헝가리 의회 세제개편안 승인 138
나. 헝가리 의회 위기세제 승인 139
20. 호주 141
가. 호주의 2010/11 예산안 141
나.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145
21. OECD의 Taxing Wages: 2009년 근로소득세 감소 동향 146
Ⅲ. 아시아 149
1. 대만 150
가. 대만 입법부 산업혁신촉진법 승인 150
나. 대만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151
다. 대만의 보험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의 개정 152
2. 일본 154
가. 일본의 그룹법인세제 154
나. 일본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이 제출한 세제개정안 156
다. 일본의 담배소비세 40% 인상 161
3. 중국 164
가.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 164
나. 중국의 환경세 도입 논의 164
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166
판권기 168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12
[표 Ⅰ-1]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정부부채 추세 12
[표 Ⅰ-2]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 현재) 24
[표 Ⅰ-3]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2010년 3월 현재) 30
[표 Ⅰ-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31
[표 Ⅰ-5]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구분 35
[표 Ⅰ-6] 헝가리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38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58
[표 Ⅰ-1] 주정부의 PST 세율 58
[표 Ⅱ-1] 그리스의 소득세 과표구간(2010) 66
[표 Ⅱ-2] 부양자녀공제가 변경 내용 66
[표 Ⅱ-3]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도입 69
[표 Ⅱ-4] 그리스의 2010년 부가가치세율 변천 70
[표 Ⅱ-5] 개정 전ㆍ후의 소득세율 비교 82
[표 Ⅱ-6] 부가급여세율 개정 전ㆍ후 비교 83
[표 Ⅱ-7] 덴마크의 자녀수당 85
[표 Ⅱ-8] 스웨덴의 사회보장기여금 95
[표 Ⅱ-9]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세율 101
[표 Ⅱ-10] 아이슬란드의 채무면제액의 과세면제비율 : 개인 104
[표 Ⅱ-11] 영국의 법인세율 111
[표 Ⅱ-12]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1) 116
[표 Ⅱ-13]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4) 117
[표 Ⅱ-14]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125
[표 Ⅱ-15] 포르투갈의 원천징수세율 125
[표 Ⅱ-16]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131
[표 Ⅱ-17] 2009년 소득세율 135
[표 Ⅱ-18] 헝가리의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140
[표 Ⅱ-19] 헝가리의 법인세율 140
[표 Ⅱ-20] OECD 국가의 근로소득 관련 조세 147
[표 Ⅲ-1] 담배 관련세 개정 전ㆍ후의 비교 161
[표 Ⅲ-2] 우리나라의 담배세율 162
[그림 Ⅲ-1] 신정부세제조사회가 신설된 후 세법결정과정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