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고서 작성 배경 11
보고서 주요 내용 17
Ⅰ. 미국 40
1. 재정추이 40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43
가. OECD 권고(2010) 재정건전화 정책 43
나. 연방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45
3. 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49
Ⅱ. 캐나다 56
1. 재정추이 56
2. 주요 재정건전화 방안 58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58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62
3. 캐나다 사례를 통한 시사점 69
Ⅲ. 일본 70
1. 재정추이 70
2. 주요 재정건전화 방안 75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75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84
3.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88
Ⅳ. 프랑스 89
1. 재정추이 89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90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90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94
3. 프랑스 사례를 통한 시사점 100
Ⅴ. 독일 101
1. 재정추이 101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103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103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113
3.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116
Ⅵ. 영국 117
1. 재정추이 117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118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118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125
3.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38
Ⅶ. 호주 140
1. 재정추이 140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142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142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fiscal exit strategy) 150
3. 호주 사례를 통한 시사점 155
Ⅷ. 스페인 156
1. 재정추이 156
2.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158
가. OECD가 권고한 재정건전화 정책 158
나. 재정당국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162
3. 스페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64
Ⅸ. EU 수준의 재정건전화 정책 168
1. 재정규율 강화 : 안정성장협약(SGP) 강화 168
2. 경제적 감시체제(economic surveillance) 확대 및 공조체제 강화 171
가. 신 감시체제 메커니즘 창설 171
나. 공조체제 강화 : 유럽 회기 제도(European Semester) 도입 172
3. 강력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175
4. 효율적인 경제 거버넌스를 위한 재정제도 강화 176
가. ESM 개관 177
나. ESM 자본 구조 178
다. ESM 재정지원 방식 180
라. 민간 부문 참여 182
마. 비 유로국가의 참여 184
바. 분쟁 해결 184
[표 Ⅰ-1] 개인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규모 44
[표 Ⅰ-2] FY2012 예산안 재량지출 45
[표 Ⅰ-3]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조세체납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46
[표 Ⅰ-4]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삭감 내역 46
[표 Ⅰ-5]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48
[표 Ⅰ-6] FY2012 예산안 주요 세입증대 방안 49
[표 Ⅱ-1] 정부 운영경비 실적 및 추정치 63
[표 Ⅱ-2]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67
[표 Ⅱ-3] 2011년 예산 중 절약 규모의 측정 68
[표 Ⅳ-1] 2011-13 RGPP 계획 95
[표 Ⅳ-2] 세수증대 방안 주요 내용 97
[표 Ⅳ-3] 2011 예산법과 사회보장예산법의 조세지출 규모 순위 98
[표 Ⅴ-1]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 101
[표 Ⅴ-2]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 102
[표 Ⅴ-3] Koch-Steinbruck 리포트 보조금 삭감목록 107
[표 Ⅴ-4] 세금우대조치 평가결과 110
[표 Ⅶ-1] 개인소득세 과표 비교 147
[표 Ⅶ-2] FY2011~12 예산안의 세제개편(세액공제 중심)을 통한 주요 예산 절감 내역 148
[표 Ⅶ-3] 중기(midium-term)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151
[표 Ⅷ-1] OECD 국가의 세수구조 (2008) 159
[표 Ⅸ-1] 회원국의 납입자본금 기여비율 179
[그림 Ⅰ-1]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 41
[그림 Ⅰ-2] FY2009 재정적자 구성비 (OECD) 42
[그림 Ⅱ-1] 연방정부부채 추이 및 전망 56
[그림 Ⅱ-2] 연방정부 총 조세지출 규모 59
[그림 Ⅱ-3] 보건 분야 총지출 추이 61
[그림 Ⅱ-4] 2008-09년 연방정부 프로그램지출 구성 64
[그림 Ⅲ-1] 재정수지 및 요인분해 추이 70
[그림 Ⅲ-2] 버블붕괴 이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73
[그림 Ⅲ-3] 국가채무 증가요인 (세출증가 요인) 74
[그림 Ⅲ-4] 국가채무 증가요인 (세입감소) 74
[그림 Ⅲ-5]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일반회계) 79
[그림 Ⅲ-6] 「재정사업구분」의 평가절차 84
[그림 Ⅲ-7] 일본의 정책평가ㆍ예산집행조사 등의 예산 연계 (PCDA 사이클) 87
[그림 Ⅳ-1] 부문별 정부 적자와 총부채 89
[그림 Ⅳ-2] 프랑스의 조세지출 99
[그림 Ⅴ-1] 부가가치 세수입비율 (VAT revenue ratio) 111
[그림 Ⅴ-2] 세수입의 구성 112
[그림 Ⅴ-3] 환경세수입 113
[그림 Ⅵ-1] 공공부문의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117
[그림 Ⅵ-2] 근로시간에 따른 순소득 변화 : 2자녀 부부가구 기준 132
[그림 Ⅵ-3] 실시간 급여전달 및 정보연계 과정 133
[그림 Ⅶ-1] 예산수지와 순채무 추이 및 전망 140
[그림 Ⅶ-2] OECD 국가의 경기부양책 규모 비교 141
[그림 Ⅶ-3] OECD 국가별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 143
[그림 Ⅶ-4] 호주 조세수입 현황 145
[그림 Ⅶ-5] 각 조세의 5% 인상으로 인한 한계후생손실규모 146
[그림 Ⅶ-6] 제안된 개인소득세율표 147
[그림 Ⅶ-7] OECD 국가의 총 조세수입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2007) 150
[그림 Ⅶ-8] 실질지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151
[그림 Ⅶ-9] FY2021-22까지의 예산수지 전망 152
[그림 Ⅶ-10] 자원생산부문에 대한 조세 및 총수입 추이 153
[그림 Ⅶ-11] OECD 국가의 법인세율 현황 (2010년 기준) 154
[그림 Ⅷ-1] 스페인 부채 및 재정수지 156
[그림 Ⅷ-2] 구제금융 신청 국가의 부채 및 재정수지(2007, 2010) 157
[그림 Ⅷ-3]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