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9
Ⅰ. EU 10
가. EU VAT 지침 시행규칙 발표 10
나.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세제 개정안 11
2. 2010년 이후 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13
Ⅱ. EU 등 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사례ㆍ현황 및 방향에 대한 조사 15
1. 개관 15
2. 현행 EU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6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과정 및 내용 16
나.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문제점 18
3. 주요 EU 회원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 현황 19
가. 영국 19
나. 프랑스 20
다. 독일 21
라. 오스트리아 22
마. 아일랜드 23
바. 스웨덴 23
사. 벨기에 24
아. 요약 25
4. EU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방향 26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배경 26
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과정 27
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정(Directive 2010/45/EU) 28
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32
5. EU 이외의 국가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황 33
가. 칠레 34
나. 대만 36
다. 요약 41
6. 결론 42
제Ⅱ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43
Ⅰ. 미국 / 캐나다 44
1. 미국 44
가. 미국 2012 회계연도 예산안 44
나. 미국 국세청 2011년 추진정책 52
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세부규정 발표 54
라. 미국 전자행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57
2. 캐나다 60
가. 캐나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60
나. 캐나다 예산안 발표 61
Ⅱ. 유럽 67
1. 그리스 67
가. 그리스 세제 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67
2. 네덜란드 69
가. 네덜란드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69
나. 네덜란드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70
다. 네덜란드의 ‘세제정책보고서’ 발표 72
라. 네덜란드의 기능통화 과세제도 관련 시행지침 발행 75
3. 뉴질랜드 76
가.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76
4. 독일 79
가.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79
나. 독일 조세간소화법 입법추진 80
5. 스페인 83
가. 스페인 2011년 조세관리 운영지침 83
나. 스페인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 공표 84
다. 스페인 게임법 도입 85
6. 아일랜드 87
가. 아일랜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87
나. 아일랜드 2011 재정법 발표 90
7. 영국 93
가. 영국 2011회계연도 예산안 93
8. 이탈리아 99
가.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자세(tourist tax) 도입 99
나. 이탈리아 임대소득에 대한 단일세제(flat tax) 도입 100
다.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회사(CFC)에 관한 시행지침 발표 101
9. 폴란드 103
가. 폴란드 일부 세법개정 사항 103
10. 프랑스 104
가.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104
나. 프랑스 정부의 2011년 수정 예산안 채택 108
Ⅲ. 아시아 110
1. 대만 110
가. 대만의 ‘특종물품 및 용역세 조례’ 초안 발표 110
2. 중국 111
가. 중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111
나. 중국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의 세무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행정규칙(Notice 26) 발표 114
다. 중국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입 115
라. 중국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 조치 116
3. 홍콩 117
가. 홍콩 2011-2012 예산안 발표 117
판권기 122
제Ⅰ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13
[표 Ⅰ-1] 2010/11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국가 13
[표 Ⅱ-1]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29
[표 Ⅱ-2]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 요건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30
제Ⅱ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44
[표 Ⅰ-1] 미국의 예산추이 44
[표 Ⅰ-2]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46
[표 Ⅰ-3]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48
[표 Ⅰ-4]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50
[표 Ⅰ-5]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 증가 52
[표 Ⅰ-6] 2010년과 2011년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율 58
[표 Ⅰ-7]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 62
[표 Ⅱ-1] 영국의 은행세율 적용 현황 96
[표 Ⅲ-1] 특종물품 및 세율 111
[표 Ⅲ-2] 연도별 APA 착수건수 112
[표 Ⅲ-3] 홍콩의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 118
[표 Ⅲ-4] 홍콩의 근로소득세율(표준세율) 118
[표 Ⅲ-5] 홍콩의 이윤세율 119
[표 Ⅲ-6] 홍콩의 재산세율 119
[표 Ⅲ-7] 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율 119
[표 Ⅲ-8]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액 120
[그림 Ⅱ-1] 칠레 종이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34
[그림 Ⅱ-2] 칠레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