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5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5
2.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7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9
(1) 조직 9
(2) 인원 10
(3) 재정현황 13
2. 성과계획의 개요 15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15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18
(3)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19
(4) 목표 및 과제 현황 20
(5)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6
III. 세부 추진계획 27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7
기본방향 27
성과목표 I-1. 복지제도 내실화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30
성과목표 I-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민간자원 활성화 46
성과목표 I-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59
성과목표 I-4. 복지서비스 시장창출과 일을 통한 복지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및 나눔문화 확산 74
성과목표 I-5.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 93
전략목표 II. 예방형·맞춤형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 131
기본방향 131
성과목표 II-1.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136
성과목표 II-2. 식품·의약품·한방의료의 안전 및 경쟁력 제고 181
성과목표 II-3.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통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198
성과목표 II-4.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205
성과목표 II-5. 결핵, 암 등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259
성과목표 II-6. 보건의료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368
전략목표 III.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 385
기본방향 385
성과목표 III-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388
성과목표 III-2. 아동 역량강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97
성과목표 III-3.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420
성과목표 III-4.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을 위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추진 440
별첨 461
별첨1. 성과지표 현황 461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487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505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