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4
01.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제2절 연구의 목적 33
제3절 연구의 내용 33
02. 간병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6
제1절 급성기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38
1. 병원 전수 조사 39
2. 간호사 대상 조사 42
3. 간병인 대상 조사 47
4. 간병업체 대상 조사 53
5. 간병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 환자 57
6. 간병서비스 수요자의 지불용의금액(willingness-to-pay, WTP) 측정 62
제2절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65
1. 조사 방법 및 개요 65
2. 조사 결과 67
제3절 의료패널을 통해 본 간병서비스 실태 73
1. 전체 조사대상 74
2. 분석 결과 74
03. 국내 간병서비스제도화 선행연구 88
제1절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2006) 90
1. 연구내용 및 방법 90
2. 의료기관 간병인 활용 현황: 실태조사 결과 92
3. 의료기관 간병인력 수급현황 96
4.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제시 및 시사점 97
제2절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008) 100
1. 연구목적 및 내용 100
2.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성과 101
3. 간호간병 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추계 105
제3절 산재보험의 간병료 및 간병전달체계 개선방안 (2006) 109
1. 연구내용 및 방법 109
2. 의료기관의 산재 간병 현황 및 문제점 110
3. 간병제도 개선방안 113
제4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114
1. 건강보험 대상 일반병동 대상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에서의 시사점 114
2. 산재보험 간병서비스에서의 시사점 115
04.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116
제1절 일본 건강보험의 간병서비스 보험 체계 118
1. 서론 118
2. 일본 간병간호제도의 변천 120
3. 간병간호 관련 현행 보험수가 구조 141
4. 일본 간병서비스 보험체계 요약 및 시사점 159
5. 일본의 간호조수제 이용현황 163
제2절 미국 163
1. 미국의 간호 및 간병인력 163
제3절 독일 173
1. 간병 및 간호인력 양성 및 간병업무 173
2. 의료기관 간병인력 운용 174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관련 지불보상시스템 175
제4절 영국 175
1. 영국의 간병인력 175
제5절 호주 179
1. 호주의 간병인력 179
2. 호주의 간호사최소배치기준 183
제6절 외국 간병서비스제도 시사점 183
05. 간병서비스 대상 및 업무 영역 설정 186
제1절 간병서비스의 대상 및 업무 범위 설정(의학적 범주 관점에서) 188
1. 간병의 의학적 범주설정 필요성 188
2. 간병서비스의 업무 영역 설정 고찰 190
3.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상태 규명 204
4. 간호 전문가 자문 212
5. 결론 및 정책 제언 212
06.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220
제1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관련 쟁점 분석 222
1. 간병서비스 대상 222
2. 간병서비스 업무 범위 224
3. 간병인 자격 관련 224
4. 전달체계 228
5. 간병서비스 관련 적정 수가 230
제2절 간병서비스 수급 분석 234
1. 간병서비스 수요 추계 234
2. 간병서비스 공급 현황 237
제3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 239
제4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 240
제5절 간병 서비스 제도화 관련 종합 검토 241
1.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가? 241
2.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247
참고문헌 250
부록 254
간병서비스 관련 법 및 제도 256
1. 국민건강보험법 간병관련 법적규정 256
2. 노인장기요양법 간병관련 법적규정 260
3. 산재보험 263
〈표 2-1〉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병상수 39
〈표 2-2〉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간호관리료 등급 40
〈표 2-3〉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평균 병상가동률 40
〈표 2-4〉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 중증도 분포 40
〈표 2-5〉 요양기관별 간호인력 구성비 41
〈표 2-6〉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 41
〈표 2-7〉 병동의 간호인력 수 43
〈표 2-8〉 간호사 이외 전담인력 유무 43
〈표 2-9〉 간병인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44
〈표 2-10〉 간병인 관리 및 의사소통 45
〈표 2-11〉 간병인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45
〈표 2-12〉 간병 인력이 필요한 이유 46
〈표 2-13〉 간호사가 인식하는 업무별 적정 주체 46
〈표 2-14〉 간병인 일반 현황 48
〈표 2-15〉 간병인 근로활동 현황 49
〈표 2-16〉 간병인 근로환경 현황 50
〈표 2-17〉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한 인식 52
〈표 2-18〉 간병업체의 일반적 특성 54
〈표 2-19〉 간병업체의 행정 관련 특성 56
〈표 2-20〉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58
〈표 2-21〉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59
〈표 2-22〉 간병서비스 이용 관련 특성 (N=743) 60
〈표 2-23〉 간병서비스 만족도 (N=743) 61
〈표 2-24〉 간병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N=253) 62
〈표 2-25〉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간병서비스 이용자) 64
〈표 2-26〉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간병서비스 미이용자) 64
〈표 2-27〉 전국 간호인력 및 간병인력 추계 67
〈표 2-28〉 병원 및 100병상당 간호/간병인력 67
〈표 2-29〉 조사대상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징 69
〈표 2-30〉 조사대상 간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3
〈표 2-31〉 조사대상 입원환자의 입원 빈도 75
〈표 2-32〉 요양기관별 입원환자 분포 76
〈표 2-33〉 입원환자의 간병인 이용 여부 77
〈표 2-34〉 유급간병인 이용환자의 간병이용일수/일평균 간병시간/일평균 간병비용 77
〈표 2-35〉 유급간병인 이용환자의 간병시간 분포 78
〈표 2-36〉 유급간병인 이용환자의 간병비용 분포 79
〈표 2-37〉 성별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0
〈표 2-38〉 연령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0
〈표 2-39〉 유급간병인 이용여부에 따른 입원일수 81
〈표 2-40〉 가구원 수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1
〈표 2-41〉 혼인상태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2
〈표 2-42〉 소득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2
〈표 2-43〉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3
〈표 2-44〉 만성질환 수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3
〈표 2-45〉 유급간병인 유무에 따른 다빈도 만성질환 84
〈표 2-46〉 유급간병인 이용에 따른 요양기관 형태 84
〈표 2-47〉 요양기관 설립구분에 따른 유급간병인 이용여부 85
〈표 2-48〉 유급간병인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비 부담수준 86
〈표 2-49〉 유급간병인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비 부담수준 86
〈표 2-50〉 유급간병인 이용여부에 따른 병실형태 87
〈표 3-1〉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추가보험료 100
〈표 3-2〉 환자당 일평균 간병비용 추계 결과 107
〈표 4-1〉 기준간호체계 133
〈표 4-2〉 '실인원평가방식' 에 의한 '기타간호료' 의 점수 설정 134
〈표 4-3〉 간호(A)가산 (간호부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일간호료 136
〈표 4-4〉 간호(B)기산 (간호부 비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경우) 1일간호료 137
〈표 4-5〉 간호부 비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일간호료 137
〈표 4-6〉 일본의 신간호체계 수가 (1997) 138
〈표 4-7〉 노인병동의 간호료·직원배치기준 139
〈표 4-8〉 일반병동 1군(평균재원일수 28일 이내의 경우)의 입원기본료, 1일당 140
〈표 4-9〉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141
〈표 4-10〉 간호직원 배치의 예 146
〈표 4-11〉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일반, 후기고령자) 150
〈표 4-12〉 산정 가능한 입원가산 151
〈표 4-13〉 요양병동 입원기본료의 포괄 범위 (일반, 후기고령자) 152
〈표 4-14〉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153
〈표 4-15〉 결핵병동 입원기본료(일반,노인공통) 154
〈표 4-16〉 정신병동 입원기본료(일반,노인) 155
〈표 4-17〉 특정기능병원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156
〈표 4-18〉 특정기능병원 결핵병동 입원기본료 156
〈표 4-19〉 특정기능병원 정신병동 입원기본료 156
〈표 4-20〉 전문병원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157
〈표 4-21〉 장애인시설등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158
〈표 4-22〉 유상진료소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158
〈표 4-23〉 유상진료소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159
〈표 4-24〉 미국 현장(병원, 가사간병,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간병인력 (2008년) 166
〈표 4-25〉 Median hourly wages, May 2008 166
〈표 4-26〉 캘리포니아주의 부서별 간호사 최소배치기준 (2008년) 172
〈표 4-27〉 NHS 간호 및 간병인력 (2009년 9월, England) 178
〈표 4-28〉 호주 전일근무 간병인의 주당 임금 180
〈표 4-29〉 Average full-time equivalent staff(a) and average salaries, public acute and psychiatric hospitals,, states and territories, 2008-09 182
〈표 5-1〉 한국 표준간호행위 분류 188
〈표 5-2〉 의료기관 간병인의 수행행위/빈도 194
〈표 5-3〉 병원별 간병인의 다빈도 행위 및 환자 1인당 간병수행 시간 195
〈표 5-4〉 환자분류군별 간병인의 다빈도 간병행위 및 환자 1인당 간병행위시간 196
〈표 5-5〉 조사된 간병행위 목록 197
〈표 5-6〉 위임가능 간병행위 설문: 의식 환자 202
〈표 5-7〉 위임가능 간병행위 설문: 무의식 환자 202
〈표 5-8〉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205
〈표 5-9〉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205
〈표 5-10〉 조사대상 간병환자 분류 207
〈표 5-11〉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분류표 208
〈표 5-12〉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수준 208
〈표 5-13〉 Karnofsky Performance Scale 210
〈표 5-14〉 ECOG scale performance status 211
〈표 5-15〉 간병서비스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환자 중증도 분류표 215
〈표 5-16〉 환자중증도별 간병서비스 행위분류 216
〈표 6-1〉 환자중증도별 간병서비스 행위분류 223
〈표 6-2〉 간병교육 및 일자리 알선·파견관리에 대한 각 대안의 장단점 229
〈표 6-3〉 요양기관 종별 간호등급제도(일반병동) 231
〈표 6-4〉 요양기관 유형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231
〈표 6-5〉 요양기관 유형별 간호등급현황 (2010년 4/4분기) 232
〈표 6-6〉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 및 구성비 (2009년 기준) 236
〈표 6-7〉 요양기관 종별 중증도 분포 236
〈표 6-8〉 중증도별 간병 수요 추정 237
〈표 6-9〉 간병 또는 일상생활 지원인력 237
〈표 6-10〉 간병 제도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2009년 기준) 241
〈표 6-11〉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등) 243
[그림 2-1] 지불용의금액 측정을 위한 제시금액 63
[그림 2-2] 간호·간병 인력의 상관관계 68
[그림 2-3] 요양병원의 고용형태별 분포 70
[그림 2-4] 조사기관의 간호·간병인력수 71
[그림 2-5] 환자, 간호사, 간병인과의 관련성 72
[그림 4-1] 미국 주별 nurse staffing 과 nursing care indicator 법제화 (2010년 8월기준) 173
[그림 5-1] A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중 환자활동상태 부분 204
[그림 5-2] B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중 환자활동상태 부분 204
[그림 5-3] Karnofsky Performance Scale 210
[그림 6-1] 병원에서의 간병인 활용 및 관리방식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