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8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8
2. 연구내용 10
제2장 신성장동력정책과 정부 역할 11
제1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11
1.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11
2. 신성장동력정책의 이론적ㆍ현실적 근거 12
제2절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14
제3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성공요인(CSF) 15
1. 정책체계 및 구성요소 15
2. 자금지원제도 18
3. 과거 유사사업의 경험 22
제4절 분석틀 24
제3장 주요국 신성장동력정책 현황 25
미국 25
제1절 정책 배경 25
1.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과학기술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파악 25
2.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26
제2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체계 27
1. 전략 27
2. 추진체계 34
3. 성과관리 38
제3절 주요 자금지원제도 41
1. TIP: 중소기업 단독 또는 합작사업(대학의 참여 허용)에 대한 보조금 41
2. MEP: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최신 제조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 42
3. SBIR: 연방정부 R&D 참여 중소 벤처기업에게 개발자금 지원 43
4. 기술혁신체계의 연계 및 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촉진프로그램 44
독일 45
제1절 정책 배경 45
1.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과학기술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45
2. 신성장동력정책 역사 46
제2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체계 47
1. 전략 47
2. 추진체계 49
3. 성과관리 51
제3절 주요 자금지원제도 56
1. 중앙혁신프로그램: 혁신 중소기업 지원 56
2. EXIST 프로그램: 지역 주체 기술창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57
3. 하이테크창업기금: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58
4. 공동산업연구촉진: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58
5. 혁신 중소기업 프로그램 59
6. 혁신동맹(Innovation Alliances):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출자 및 공공펀드 59
7. 최첨단 클러스터 경쟁 프로그램(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 Program) 60
8. ERP: 초기창업단계 개인기업에 대한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자금 공급 60
일본 62
제1절 정책 배경 62
1.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과학기술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62
2.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63
제2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체계 64
1. 전략 64
2. 추진체계 66
3. 성과관리 70
제3절 주요 자금지원제도 73
1. 경쟁적 자금 73
2. 혁신적 기술추진비 74
3.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75
핀란드 75
제1절 핀란드 공공펀드(SITRA)의 의의 및 운영현황 75
1. 의의 75
2. 운영현황 76
제2절 SITRA에 대한 평가 79
1. 전략 79
2. 조직구조 및 운영 평가 79
제4장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정책 현황과 문제점 81
제1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 81
1. 신성장동력정책의 의미 81
2. 신성장동력정책 추진현황 83
제2절 신성장동력정책의 체계 86
1. 전략 86
2. 추진체계 90
3. 성과관리 95
제3절 신성장동력정책 정부출자사업 99
1. 현황 99
2. 문제점 107
제5장 감사 시사점 113
제1절 비교ㆍ분석 결과 113
1. 정책 배경 113
2. 정책체계 114
3. 자금지원제도 117
제2절 감사 시 고려사항 121
1. 신성장동력정책의 체계 121
2. 신성장동력정책 정부출자사업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 신성장동력정책 200개 세부과제목록 141
부록 2.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 현황 149
판권기 150
[표 2-1] 주요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및 성과 14
[표 2-2] 정부투자방식 기술혁신 지원 유형 21
[표 2-3] 신성장동력정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 22
[표 3-1] 미국의 과학기술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30
[표 3-2] 미국의 범부처 연구개발 조정ㆍ통합 체계 36
[표 3-3] 연구회에 대한 평가기준 54
[표 3-4] 사용촉진보조금제도 이행계획 65
[표 3-5] 종합과학기술회의 예산안 결정과정 67
[표 3-6]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71
[표 3-7] SITRA 벤처캐피털 투자총액과 투자대상 기업 수('09년) 77
[표 4-1] 신성장동력정책과 녹색성장정책 관련 경과 82
[표 4-2] 17개 신성장동력 선정기준 83
[표 4-3] '신성장동력 비전 및 전략' 수립, 17개 신성장동력 확정('09. 1) 83
[표 4-4] 신성장동력별 선정 사유, 주관부처, 투자 소요('09~'13년) 84
[표 4-5]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과제 및 재정투자 규모 85
[표 4-6] 신성장동력정책 기능별 대책 85
[표 4-7] 신성장동력정책 추진 관련 기관 91
[표 4-8]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국정과제, '08년) 99
[표 4-9] 주요국의 GDP 대비 VC 투자비율('09년) 102
[표 4-10]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현황 102
[표 4-11] 2007~2008년간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 증가율 103
[표 4-12] 모태펀드 도입 전ㆍ후의 벤처투자시장 비교 103
[표 4-13] 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 조성현황 104
[표 4-14]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 지원펀드 현황('11. 5. 20) 105
[표 4-15]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VC 투자 필요액 108
[표 4-16] 지경부와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펀드 비교 110
[표 4-17] 지경부, 중기청,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출자 중복 영역 111
[표 5-1]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비교ㆍ분석 요약 119
[표 5-2] '강화전략보고대회('11. 4. 14)' 신성장동력정책 추진 개선안 124
[표 5-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125
[그림 1-1]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한국경제사: 도전, 대응 그리고 성장 13
[그림 2-2] 산업발전주기와 민간 역량에 따른 정부의 역할 15
[그림 2-3] 연구 분석틀 24
[그림 3-1] 미국의 범부처 R&D 공동사업의 운영구조 38
[그림 3-2] 일본 과학기술정책 결정구조 68
[그림 3-3] 일본의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추진체계 70
[그림 3-4] SITRA의 조직구성 78
[그림 4-1]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수립체계 90
[그림 4-2] 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 운영체계도 92
[그림 4-3] 정부출자사업 문제개념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