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3. 국내외 연구동향 28
가. 주요 성평등지수 관련 연구 28
나. 국내외 성평등보고서의 주요 내용 30
Ⅱ. 정치 및 경제 영역의 여성대표성 및 할당제 34
1.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35
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현황 35
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효과 38
다.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할당제 도입 현황 39
2. 경제 영역 여성대표성 43
가.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현황 43
나.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참여 확대 효과 46
다.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할당제 도입 현황 48
Ⅲ.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방법 50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51
가. 성평등과 국가성평등지수 51
나. 국가성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53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59
Ⅳ.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68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특징 69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73
가. 가족부문 73
나. 복지부문 74
다. 보건부문 77
라. 경제활동부문 79
마. 의사결정부문 81
바. 교육ㆍ직업훈련부문 83
사. 문화ㆍ정보부문 85
아. 안전부문 86
Ⅴ.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89
1.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90
가. 기존 성평등지수의 특징과 비판 90
나. 성불평등지수 93
다. 여성경제기회지수 100
2. 성평등지표 변화와 우리나라 순위제고 109
가. 한국성평등지수와 국제성평등지수의 관계 109
나.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순위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 114
Ⅵ.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21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122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126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38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3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62
[부록 3] 주요국 여성대표성 관련 통계 168
Abstract 179
판권기 182
[표 Ⅱ-1] 여성 의원비율별 국가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37
[표 Ⅱ-2]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 하원 및 단원제 기준 41
[표 Ⅱ-3] 할당제 도입방식별 여성 의원 비율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42
[표 Ⅱ-4] GMI 조사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비율 45
[표 Ⅱ-5] GMI 조사 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체 비율 46
[표 Ⅱ-6]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 현황: 2010년 현재 49
[표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56
[표 Ⅲ-2]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1) 57
[표 Ⅲ-3]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2) 58
[표 Ⅲ-4] 부문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64
[표 Ⅲ-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66
[표 Ⅴ-1] GII의 영역과 지표 95
[표 Ⅴ-2] OECD 회원국의 GII 순위와 점수 99
[표 Ⅴ-3] WEOI의 영역과 지표 102
[표 Ⅴ-4] WEOI의 지표의 수량화 방법 104
[표 Ⅴ-5] OECD 회원국의 WEOI 영역별 순위와 점수 106
[표 Ⅴ-6] OECD 회원국의 WEOI 영역별 순위와 점수 108
[표 Ⅴ-7] 한국성평등지수(KGEI)와 국제 성평등지수들의 지표구성 비교 111
[표 Ⅴ-8] 성평등지수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분류 112
[표 Ⅴ-9] 성평등지수의 점수 변화 추이 114
[표 Ⅴ-10] 연도별 KGEI, GGI, GII에 사용된 지표 115
[표 Ⅴ-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16
[표 Ⅴ-12]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17
[표 Ⅴ-13]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18
[표 Ⅴ-14]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19
[표 Ⅴ-15] 동일한 4개의 지표 모두가 5%p 상승할 경우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19
[표 Ⅵ-1]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게표-가족, 복지부문(1) 127
[표 Ⅵ-2]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보건, 경제활동부문(2) 129
[표 Ⅵ-3]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경제활동, 의사결정직 부문(3) 131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27
[그림 Ⅱ-1]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수: 하원 및 단원제 기준 36
[그림 Ⅱ-2]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37
[그림 Ⅱ-3] 할당제 도입 방식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42
[그림 Ⅱ-4]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비율 44
[그림 Ⅱ-5]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 이사 및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 비율 변화 45
[그림 Ⅱ-6] 핀란드 기업의 여성대표성과 수익성 47
[그림 Ⅲ-1] 우리나라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61
[그림 Ⅲ-2]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흉악) 여성피해자 수 추이와 전망 63
[그림 Ⅳ-1] 국가성평등지수의 평등수준 추이 69
[그림 Ⅳ-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70
[그림 Ⅳ-3]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71
[그림 Ⅳ-4]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72
[그림 Ⅳ-5] 가족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4
[그림 Ⅳ-6] 복지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6
[그림 Ⅳ-7] 보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8
[그림 Ⅳ-8]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0
[그림 Ⅳ-9] 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2
[그림 Ⅳ-10] 교육ㆍ직업훈련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4
[그림 Ⅳ-11] 문화ㆍ정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6
[그림 Ⅳ-12] 안전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8
[그림 Ⅴ-1] GII의 구조 95
[그림 Ⅴ-2] KGEI, GGI, GII의 점수 변화 추이 113
[부표 1-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시간 139
[부표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39
[부표 1-3] 성별 육아휴직자 139
[부표 1-4]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140
[부표 1-5]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40
[부표 2-1] 성별 빈곤 가구주 141
[부표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141
[부표 2-3] 성별 장애인 취업자 142
[부표 2-4]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142
[부표 2-5]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143
[부표 2-6]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143
[부표 3-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44
[부표 3-2] 성별 입원급여지급건수 144
[부표 3-3] 성별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44
[부표 3-4] 성별 5대 암 환자수 145
[부표 3-5] 성별 건강 검진율 145
[부표 3-6]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05) 146
[부표 3-7] 성별 활동제한일수 146
[부표 3-8] 성별 자살 생각률 146
[부표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47
[부표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147
[부표 4-3] 성별 상용근로자 147
[부표 4-4] 전문ㆍ관리직 여성비율 148
[부표 4-5]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148
[부표 4-6] 성별 대졸자 실업률 148
[부표 5-1] 성별 국회의원 당선자 149
[부표 5-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149
[부표 5-3]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149
[부표 5-4] 성별 입법ㆍ고위관리직 150
[부표 5-5]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50
[부표 5-6] 성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비율 150
[부표 5-7] 성별 대학 교수 151
[부표 5-8] 성별 공무원 수 151
[부표 6-1] 성별 평균교육년수 152
[부표 6-2]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52
[부표 6-3]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53
[부표 6-4]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53
[부표 6-5]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54
[부표 6-6]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55
[부표 6-7]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155
[부표 6-8]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155
[부표 6-9] 성별 평생학습 참여비율 156
[부표 6-10] 기술사, 기능장 여성비율 156
[부표 6-11] 여성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56
[부표 7-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57
[부표 7-2] 성별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57
[부표 7-3]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58
[부표 7-4]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2010) 158
[부표 7-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평소 1주일) 159
[부표 7-6]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159
[부표 8-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60
[부표 8-2]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160
[부표 8-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161
[부표 8-4]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기소건수 161
[부표 1] 여성의원 현황: 2011년 7월 기준 168
[부표 2]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