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1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13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3
2. 추진경과 및 체계 14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6
제2절 2010년도 추진성과 20
1. 여성인력 활용 20
2. 여성의 권익 보호 22
3.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5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7
제1절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29
1. 여성정책조정회의 29
2.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30
3.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조정 32
1. 주요 '여성·청소년·가족' 시설·단체장 대상 정책설명회 32
2. 시·도 국장회의 33
3.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추진 34
4. 여성정책네트워크 34
제3절 남녀평등의식 확산 36
1. 여성주간 36
2.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39
3. 남녀평등상 44
제4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46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46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7
4. 남녀차별적인 법령 개선 48
제5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49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49
2. 사업추진 현황 50
3. '10년 기금사업의 특징 52
제3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53
제1절 성별영향평가 추진 55
1. '1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55
2. '10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57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62
1. 성인지 예산 개요 62
2. 성인지 예산 추진 실적 62
제4장 여성의 대표성제고 65
제1절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67
1. 여성공무원 현황 67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71
3.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71
4. 대학교 교원 및 학생 72
5.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4
제2절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 76
1.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지수 현황 76
2. 국가 성평등보고서 78
제5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83
제1절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85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경과 85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85
3.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향후 계획 92
제2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 93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93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94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99
제3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02
1. 보육서비스 강화 102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03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08
제4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111
1. 여성기업활동 지원 111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113
3. 여성창업 활성화 115
제5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118
1.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118
2.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121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2
제6절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124
1.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향상 촉진 124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125
3. 안정적 농촌 정주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126
4. 체계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8
제6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29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추진 131
1. 여성경제활동참가 현황 131
2.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의 시행배경 및 경과 132
제2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및 성과 134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4
2. 추진성과 135
제3절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38
1.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138
2.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139
3. 직업교육훈련 실시 139
4.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운영 140
5. 새일센터의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141
제7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143
제1절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145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마련 및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145
2.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147
제2절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개선 148
1.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148
2. 성매매방지 국민의식개선 148
제3절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50
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150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1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153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153
제8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57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59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159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강화 163
제2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73
1. 아동·여성 보호 추진체계 확립 173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79
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179
제3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관리 182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182
2. '10년 추진실적 182
제9장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185
제1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187
1.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187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189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주여성 쉼터) 운영 189
4.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190
제2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 191
1. '10년 추진실적 191
2. 여성장애인 실태 192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196
1. 현황 196
2. '10년 추진실적 196
제10장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201
제1절 여성단체 협력·지원 203
1.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203
2. '10년 공동협력사업 지원 현황 203
제2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204
1. 국제회의 참가 204
2. 국제회의 개최 207
3.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209
4. 여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 평가 212
판권기 213
표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경과 14
표 2-①-1. '10년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29
표 2-①-2. '10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30
표 2-①-3. '10년 여성정책책임관회의 개최 현황 31
표 2-①-4. '10년 제1기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31
표 2-②-1. '10년 지방 정책설명회 개최 현황 32
표 2-②-2. '10년 시·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33
표 2-②-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34
표 2-②-4. '10년 말 현재 여성정책네트워크 회원기관 현황 35
표 2-③-1. 여성주간 주제 36
표 2-③-2.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37
표 2-③-3.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38
표 2-③-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10.12.31) 40
표 2-③-5. '1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40
표 2-③-6.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10.12.31) 41
표 2-③-7. 수탁·파견·특별 시범교육 추진실적('10.12.31) 41
표 2-③-8.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실적('10.12.31) 42
표 2-③-9. 남녀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45
표 2-⑤-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49
표 2-⑤-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50
표 2-⑤-3. '10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51
표 2-⑤-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익 현황 52
표 3-①-1. 성별영향평가 교육추진 현황 56
표 3-①-2. 성별영향평가 정부포상 현황 56
표 3-①-3.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56
표 3-①-4. '10년 심층 평가 과제 57
표 3-①-5. '10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기관유형별 정책범주 59
표 3-②-1. 성인지 예산서 제출 현황 62
표 3-②-2.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실적 63
표 4-①-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67
표 4-①-2. 행정부 국가직 계급별 여성공무원 현황('10.12.31) 68
표 4-①-3.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10.12.31) 69
표 4-①-4.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 현황('10.12.31) 70
표 4-①-5. 여성교장·교감 현황 72
표 4-①-6.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72
표 4-①-7.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73
표 4-①-8.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10.4.1) 73
표 4-①-9. 일반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73
표 4-①-10.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4
표 4-①-11.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0.12) 75
표 4-①-12. 16개 시·도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0.12) 75
표 4-②-1.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77
표 4-②-2.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 현황 78
표 4-②-3. '05년과 '09년 부문별 성평등지수 변화 81
표 5-②-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93
표 5-②-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95
표 5-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96
표 5-②-4.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현황 97
표 5-②-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98
표 5-②-6.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98
표 5-②-7.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99
표 5-②-8.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100
표 5-②-9.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100
표 5-②-10.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적 101
표 5-③-1.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102
표 5-③-2. 시설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아동수('10.12월말) 103
표 5-③-3.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기준요금 104
표 5-③-4. 0세아 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 105
표 5-③-5. 18세미만 장애종류별 중증 장애아동현황('10.12월기준, 명) 106
표 5-③-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내용 106
표 5-③-7.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10.12월말) 109
표 5-④-1. 여성기업체 현황 112
표 5-④-2. 주요 업종별 현황('09년) 112
표 5-④-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12
표 5-④-4. 연도별 여성기업확인 현황 113
표 5-④-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13
표 5-④-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13
표 5-④-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16
표 5-⑤-1. 성별 과학기술 연구원 수 추이 118
표 5-⑤-2. '09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19
표 5-⑤-3. '09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19
표 5-⑤-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10.12.) 120
표 5-⑤-5.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10) 120
표 5-⑤-6. 기관분류에 따른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 122
표 5-⑥-1. 연도별 후계 여성농어업인 수 124
표 5-⑥-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125
표 5-⑥-3. '1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실적 126
표 5-⑥-4. 연도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127
표 6-①-1.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131
표 6-①-2.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2
표 6-②-3. 새일센터 지정 현황 134
표 7-①-1. 「2010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 '10.6.14, 미 국무부 발표 145
표 7-③-1. '10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150
표 7-③-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현황('10.12) 151
표 7-③-3.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10.12) 152
표 7-③-4.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10.1~12) 152
표 7-③-5. 자활지원센터 현황('10.12) 152
표 7-③-6.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현황 153
표 8-①-1. 한국 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10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61
표 8-①-2. 한국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변화양상('10년과 '07년도 전국성폭력 실태조사 비교) 162
표 8-①-3.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운영현황('10년말 기준) 163
표 8-①-4.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64
표 8-①-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65
표 8-①-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65
표 8-①-7.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66
표 8-①-8.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66
표 8-①-9.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67
표 8-①-10.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67
표 8-①-11.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68
표 8-①-1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현황 171
표 8-①-1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72
표 8-②-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현황('10.12월말) 180
표 8-②-2. 연도별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180
표 8-②-3.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 현황('10.12월말 현재) 181
표 8-②-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실적」('10.12월말 현재) 181
표 9-①-1.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187
표 9-①-2.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10.1) 188
표 9-①-3.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10.1) 188
표 9-①-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06~'09) 189
표 9-①-5.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08~'10) 190
표 9-②-1. '10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 참가인원 191
표 9-②-2.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92
표 9-②-3. 장애인의 교육 수준 193
표 9-②-4.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193
표 9-②-5.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194
표 9-②-6. 장애인의 외출 빈도 195
표 9-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10.12월말) 196
표 9-③-2. 연령별 현황('10.12월말) 196
표 9-③-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 및 국외 거주현황('10.12월말) 196
표 10-①-1.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203
표 10-②-1. '10년 국제회의 참가현황 206
표 10-②-2. 제10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현황 : 국내·외 총 884여명(32개국 224명, 국내 660여명) 207
표 10-②-3. '10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08
표 10-②-4. 지역담당관 위촉현황 208
표 10-②-5. '10년 여성관련 공적개발원조(ODA) 교육훈련 참가 현황 209
표 10-②-6. '10년 국제전문여성인턴 운영실적 210
표 10-②-7. '10년 국제회의 참가현황 211
[그림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체계 15
[그림 3-①-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이 58
[그림 3-①-2] '10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유형별 반영비율 60
[그림 4-②-1] 연도별 성평등지수값의 변화 추이 79
[그림 4-②-2] '05년과 '09년의 부문별 성평등점수 변화 80
[그림 5-①-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86
[그림 7-③-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도 154
[그림 8-②-1]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