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산관리1.공유재산1-1. 공유재산의 개념1)공유재산의 의의2)공유재산의 요건 및 범위3)공유재산의 성질4)공유재산의 법적 특색5)공유재산심의회 운영6)공유재산관리계획1-2.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1)취 득2)처 분3)관 리1-3.재산의 활용1)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2)폐교재산관리1-4.재산권의 보전1)등기2.학교건축물2-1.학교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방안1)학교시설의 중요도2)철근콘크리트구조 내진설계3)철골구조 내진설계3.학교체육 주요업부 계획3-1.추진배경 및 경과1)추진배경2)추진경과3-2.현황 진단3-3.추진전략3-4.과제별 추진계획1)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2)스포츠 친화적 학교분위기 형성3)'신체활동 75560+운동'전개4)학교스포츠클럽 육성5)학교체육진흥 관련 법ㆍ제도 개선6)학교진흥위원회위원회 등 구성ㆍ운영7)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8)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9)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10)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4.학교화장실4-1.학교화장실 유지관리1)유지관리 방안2)유지관리의 개선 방안3)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4)유지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5)기대효과4-2.학교화장실의 성능 요구 분석1)학교화장실의 기본 요건2)녹색 학교화장실계획제2장.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계획1. 2011. 교육과학기술부 업무계획1-1.분야별 중간점검 및 내실화 방향1)입시제도 선진화2)학교경쟁력 강화3)사교육비 절감4)공정한 교육기회 확대5)대학경쟁력 강화6)국가 R&D투자 확대7)기초ㆍ원천연구 지원 강화8)거대과학 육성9)교육ㆍ과학기술의 글로벌화1-2. 2011년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1)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2)비전 및 중점과제3)교육개혁정책의 현장착근 체계화1-3. 6대 중점과제1)공교육 경쟁력 강화를위한창의ㆍ인성교육 확산2)교육-일 연계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3)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4)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5)전략적 국가 R&D 체제구축6)교육과학기술 글로벌 화1-4.소통 및 홍보계획제3장. 학교시설관리메뉴얼학교시설관리 일반사항1.학교시설의 변천과정2.학교시설 관련법규3.유지관리 개요4.건물의 노후화 관리 및 보수방법건축부분 유지관리1.건물외벽상태2.건물 내부 상태3.구조체 상태4.발코니 및 파라펫5.옥상부분6.중축 연결부위(익스팬션 조인트)7.창호상태8.화장실 부분9.계단 부분10.기타시설물 관리11. 분뇨정화조토목시설분야 유지 관리1.옹벽2.담장3.배수로4.포장5.교문6.성ㆍ질토 및 절개면7.수목 식재기계부분 유지관리1.각종 장비류2. 냉난방 설비3. 위생 설비4. 환기 설비5.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비6. 가스설비7. 급식실 유지관리요령전기부분 유지관리1.용어정리 2. 구내 전력계통의 이해3. 특별고압 설비4. 저압설비5. 전기시설의 사용과 보수6. 점검의 종류와 관련규정7. 기타사항통신부분 유지관리1.용어정의 2. 구내 통신계통의 이해3. 전화설비4. 공청,위성 및 구내 케이블(영상)TV 설비5. LAN(구내정보통신망) 설비6. 방송(음향,영상)설비7. 통신시설의 사용과 보수8.기타사항소비설비 유지관리1.용어정의 2. 소방시설 계통의 이해3. 소화설비4. 경보설비5. 피난설비6. 소화용수설비7. 소화활동설비8.소방시설의 사용과 보수9.기타사항새학교(새집)증후군1.개요 2.새학교(새집)증추군의 발생원인은?3. 교실안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4.대책안전점검 및 안전관리1.목적 2. 법적근거3. 점검종류4. 점검시기5. 점검방법6.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7. 조치사항제4장.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1.총칙1-1.목적1-2.적용범위1-3.용어1-4.적용 시방서 및 표준서1-5.구조설계1)구조설계의 원칙2)구조설계의 단계1-6.내진구조성능의 확인1)구조설계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2)시공상세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3)시공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4)유지관리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1-7.책임구조기술자1)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2)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3)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ㆍ날인2.설계하중산정2-1.일반사항2-2.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3.콘크리트구조 내진설계3-1일반사항3-2보통모멘트 골조요구사항1)보3-3중간모멘트 골조 요구사항1)보2)기둥4.강구조내진설계4-1.일반사항4-2.보통모멘트골조1)적용범위4-3중간모멘트골조1)적용범위2)보-기둥 접합부5.체크리스트5-1.일반사항5-2.학교시설물 내진기준적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6.유형분류6-1.학급별 분류6-2.층수에 따른 분류6-3.평면 분류6-4.입면 분류6-5.용도에 따른 분류6-6.구조재료에 따른 분류6-7.지역에 따른 분류6-8.구조시스템에 따른분류6-9.지반에 따른 분류7.학교시설물의 비구조부재의 내진상세7-1.천장재7-2.조명기구7-3.물탱크 및 냉각탑7-4각종파이프7-5냉장고 및진열장7-6책꽃이 로커 등7-7신발장7-8허리벽,내림벽,날개벽7-9칸막이벽제5장 공유재산관리1.공유재산의 취득관리1-1공용ㆍ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취득대상 토지5)추진조치1-2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철저1)업무개요2)필 요 성3) 용어의 정의4)적용대상 범위5)인수ㆍ인계 협의 시점6)인수ㆍ인계 방법1-3. 공고이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무상귀속(양도) 대상5)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6)무상귀속(양도)의 범위7)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8)무상귀속시 유의사항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기부채납원칙5)채납결정6)기부서류7)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8)업무처리9)기부채납을 할 ? 유의사항1-5.공용ㆍ공공요 건물 신축시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1)업무개요2)필요성3)공용ㆍ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4)법적근거5)업무처리1-6.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ㆍ증축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청사신축시 규모산정1-7.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2.공유재산의 사용관리2-1.무단점ㆍ사용재산의 색출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조치사항5)유의사항2-2 사용ㆍ수익허기,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불법 무단사용 사례5)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6)경기 실태확인 조치7)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가능2-3.공공용재산의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2-4.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1)업뮤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조치사항2-5.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대상재산5)조치사항2-6.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1)업무개요2)필요성3)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2-7.공유재산의 위탁관리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위탁의 개념5)위탁의 범위6)시설으 성질병 위탁대상 구분7)위탁비용과 이용료8)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사용료9)위탁시설의 계약방법2-8.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조치사항2-9.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기간 갱신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2-10.공유재산 대부(사용)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체감도5)예정가격의 적용시기6)적용요령2-11.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축조허용 및 금지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5)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2-12대부료 매각대 등 납입고지 체넙처분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납입고지 이자 등5)독촉고지 연체이자 등6)체납처분7)결손처분8)소멸시효2-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신탁제도2-14.잡종재산에 사권설정 허용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설정대상3.공유재산의 보존관리3-1.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조사대상5)조사주체6)조사내용7)조사방법 내용 등8)결과조치9)행정사항3-2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누락재산 발생 유형5)재산발굴 조치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조치사항3-4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5)의회상정의 방법6)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여부7)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관련 의회 의결사항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법적요건5)잔존가치율 적용6)조치사항3-6.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등기신청자5)등기신청 의무6)관련조치3-7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1)업무개요2)필요성3)표창대상4)표창훈격5)표창기준6)표창시기3-8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촉규1)업무개요2)필요성3)관련조치3-9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1)업무개요2)필요성3)준비사항3-10공유재산의 중-감 및 현황에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적용방법5)작성서식4.공유재산의 처분관리4-1공유재산의 처분 억제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처분요건5)매각기준6)매각의 제한7)매각재산 심사 철저8)매각ㆍ교환 예정가격의 공개9)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10)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11)매각전 건축물ㆍ구조물등 사전착공금지12)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계약4-2.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1)업무개요2)필요성3)처분근거4)처분대상 범위5)조치사항4-3상호점유재산의교환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법적요건5)교환금지 및 제한6)조치사항4-4공유재산의 앙여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양여요건4-5.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예정가격 산정5)유의사항4-6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기본요건5)개량비 공제6)기 타4-7매각대금의 대채재산조성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대체 재산 매입재원5)대체재산 조성4-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1)업무개요2)필요성3)법적근거4)사전 협의철저5)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의제6)공유지 매각등5.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5-1.보존관리1)폐교재산의 구분2)폐교재산 실태조사 실시3)무단점유에 대한 조치4)폐교재산별 유지관리 대책 수립5)폐교재산의 가격평정6)타인 소유재산에 대한 조치7)토지사용 승낙5-2 대부관리1)일반적인 대부방법2)수의계약에의한 대부3)대부목적 등의 지정과 이행상황 점검확인4)손해보험계약5)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및 시설개량비 공제6)계약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조치5-3 처분관리1)매각 방법2)매각계획 공고 등3)각용도 지정4)각시 개량비 공제5)여 및 교환5-4.자체 재활용1)철저한 사업타당성 심사 2)이미 투자한 시설 활용도 제고5-5.미활용 상태 지속 폐교재산에 대한 대책1)대부료 및 매각대 예정가격에 체감2)공유재산 신탁제도 적극 활용3)무상대부4)노후건물 철거5-6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및 협조체제 구축 등1)미활용 폐교현황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2)관계기관간의 협조3)지역교육청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5-7 시ㆍ도별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ㆍ시행5-8 타 법률 규정내용 관련 유의사항1)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2)공원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3)개발제한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4)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처리제6장. 해외교육동향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독일호주핀란드인도제7장. 관련예규 및 판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공사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종합계약집행요령」재산관리,의무부담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8장. 관련법률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렬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도서관법 시행규칙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칠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