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2
01.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0
2. 연구 방법 32
제3절 국내외 연구동항 33
02. 사회복지부문 고용의 현황 및 위상 40
제1절 보건·복지부문 고용수준의 국제 비교 42
제2절 한국 사회복지부문 고용의 현황 분석 53
03. 미국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60
제1절 사회복지부문 서비스제도의 발전·과정 및 현황 62
1.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 과정 62
2. 주요 제도 및 예산 현황 65
제2절 사회복지부문 고용 수준 분석 72
1. 사회복지분야 산업별 고용 분석 72
2. 사회복지분야 직업벌 고용 분석 77
제3절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고용창출 구조 82
1.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시장의 구조 82
2.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창출 제도요인 90
04. 영국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96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00
1. 영국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 과정 100
2. 영국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 108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고용 분석 113
1. 영국 사회서비스 지출과 고용 규모 113
2.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고용과 예산 변화 분석 116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고용창출 구조 123
05. 독일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126
제1절 사회복지부문 제도의 발전 과정과 고용 구조 129
1. 제도화 초기 과정 129
2. 80년대 이후 과정 133
제2절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고용창출 구조 139
1.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별 고용수준 및 고용 구조 139
제3절 사회복지부문 정부재정지출 규모의 변화 149
제4절 사회복지부문 고용창출 제도요인 156
06. 일본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162
제1절 사회복지부문 서비스제도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64
1.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 과정 166
2. 주요제도 및 예산 현황 167
제2절 사회복지부문 고용 수준 분석 170
1. 사회복지분야 직업벌 고용 분석 170
2. 사회복지분야별 고용 분석 175
제3절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고용창출 구조 177
1.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 177
2. 보육·아동복지사업 182
제4절 사회복지부문 고용창출 제도요인 185
07. 결론 18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190
1.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제한점 190
2. 주요 선진국의 보건복지부문 고용수준과 관련요인 분석 결과 192
3.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193
제2절 정책 제언 205
1.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205
2.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고용 정책 추진 210
참고문헌 214
〈표 2-1-1〉 주요 선진국의 전체 산업부문 취업자 중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율 43
〈표 2-1-2〉 한국의 산업부문별 종사자 현황 43
〈표 2-1-3〉 2008년 전체 산업 및 사회서비스부문 취업자 규모 국제 비교 44
〈표 2-1-4〉 OECD 주요 국가의 전체 산업부문 취업자 비율 및 보건·복지부문 취업자 비율 추이 46
〈표 2-1-5〉 OECD 가입국의 전산업 중 보건·복지부문 취업자 비율과 주요 거시지표의 상관: 보... 51
〈표 2-1-6〉 OECD 가입국의 전산업 중 보건·복지부문 취업자 비율과 주요 거시지표의 상관:... 52
〈표 2-2-1〉 한국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세세분류별 종사자 현황 54
〈표 2-2-2〉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총 인력 추정 결과 55
〈표 2-2-3〉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현황 56
〈표 2-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008년말 기준) 56
〈표 2-2-5〉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기관 종사자 현황 (2009년 기준) 57
〈표 2-2-6〉 보건의료기관 총 인력 현황 (2009년 7월 기준) 58
〈표 3-1-1〉 미국의 정부부처별 예산 비중 변화 추이 68
〈표 3-1-2〉 미국의 2009년 보건·복지부(DHHS) 예산 현황 69
〈표 3-1-3〉 미국 메디케이드 주요 프로그램 지출 비용(2010년) 70
〈표 3-1-4〉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가족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 71
〈표 3-2-1〉 북미표준산업분류(NASIC) 기준 사회복지부문 종사자 수 74
〈표 3-2-2〉 미국의 1990년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 종사자 비율 76
〈표 3-2-3〉 미국 표준직업분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수 79
〈표 3-2-4〉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관련 고용 규모 현황 및 전망 81
〈표 3-3-1〉 뉴욕시의 개인 및 가족서비스부문 고용 현황 83
〈표 3-3-2〉 미국 비영리조직의 사회서비스 사업 종류(1997년 기준) 85
〈표 3-3-3〉 미국 민간 비영리 및 영리조직의 사회서비스 시장점유율 86
〈표 3-3-4〉 미국의 Social Assistance 부문의 민간시장 규모 88
〈표 3-3-5〉 미국의 개인 및 가족서비스(Individual and Farmily Services) 민간시장 규모 89
〈표 3-3-6〉 미국의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민간시장 전망 89
〈표 3-3-7〉 미국 개인 및 가족 서비스의 민간시장 수입현황(revenue) 90
〈표 3-3-8〉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구성, FY2000 92
〈표 4-1-1〉 영국 재가복지서비스기관과 요양시설 소유권별 비중 112
〈표 4-2-2〉 영국의 국제직업분류(SOC2000)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련직 범주 114
〈표 4-2-3〉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현황(국제직업분류 기준 (2009년 현재)) 115
〈표 5-1-1〉 독일 사회영역 사회서비스 종사자(soziale Berufe)의 고용 규모 (1925-1997) 132
〈표 5-1-2〉 독일 1980년대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의 수 135
〈표 5-1-3〉 독일 1990년대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의 수 136
〈표 5-1-4〉 독일 2000~2005년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의 수 137
〈표 5-2-1〉 독일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서비스 영역별 취업자 수 141
〈표 5-2-2〉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부문 고용현황 및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143
〈표 5-2-3〉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분야 공공,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시설 현황 (1990-1998) 145
〈표 5-2-4〉 독일 민간사회사업단의 노인부문 취업자 현황 147
〈표 5-2-5〉 독일의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규모 147
〈표 5-2-6〉 독일의 노인대상 단기서비스기관 현황(1999, 2001) 148
〈표 5-2-7〉 독일의 노인입소시설 현황 (1999, 2001) 149
〈표 5-3-1〉 1980-1989년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 150
〈표 5-3-2〉 1987-1993년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 151
〈표 5-3-3〉 1994-2000년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 152
〈표 5-3-4〉 2001-2007년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 154
〈표 5-4-1〉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와 개혁과정 160
〈표 6-1-1〉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변천사(史) 165
〈표 6-1-2〉 일본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7
〈표 6-1-3〉 일본 후생노동성 예산추이 168
〈표 6-1-4〉 일본 후생노동성 예산 중 사회보장비예산 추이 168
〈표 6-1-5〉 일본 2008년, 2009년 사회보장비 부문별 현황 169
〈표 6-1-6〉 일본 2009년도 후생노동성 예산안의 주요사항 169
〈표 6-2-1〉 일본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의료·복지업 세세분류별 종사자 현황 (2006년 기준) 170
〈표 6-2-2〉 일본의 의료 및 복지분야 근로자현황 추이(1996~2006년) 171
〈표 6-2-3〉 일본 사회복지부문산업의 세세분류별 종사자 현황 (2006년, 2001년 비교) 172
〈표 6-2-4〉 일본 사회복지부문산업의 사업체 현황 (2006년, 2001년 비교) 173
〈표 6-2-5〉 일본 의료·복지서비스분야 근로자의 학력 및 성별 초임 현황 174
〈표 6-2-6〉 일본의 의료·복지분야 근로자현황 추0l(2003~2007년) 174
〈표 6-2-7〉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종사자수 추이 176
〈표 6-3-1〉 일본의 개호보험 요개호(요지원) 인정자 수 177
〈표 6-3-2〉 일본의 개호서비스 이용자 추이 177
〈표 6-3-3〉 일본의 개호보험관련 사업소 및 시설수의 증가추이 178
〈표 6-3-4〉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의 주요 내용 179
〈표 6-3-5〉 일본 개호보험시설 직원배치 기준 181
〈표 6-3-6〉 일본 개호보험시설의 직원 수 현황 182
〈표 6-3-7〉 일본의 보육시설 수 및 이용정원 현원 현황 183
〈표 6-3-8〉 일본의 보육시설 대기아동수 현황 183
〈표 6-3-9〉 일본 보육시설 직원 배치기준 184
〈표 6-3-10〉 일본의 보육교사 현황 184
〈표 7-1-1〉 주요국의 사회복지부문 고용 수준 비교 194
〈표 7-1-2〉 국가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비교 201
〈표 7-1-3〉 국가별 65세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수 202
〈표 7-1-4〉 국가별 아동 대 보육·유아교육 교사 비율 203
〈표 7-1-5〉 국가별 아동(6세미만)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비교 204
〈표 7-1-6〉 국가별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 현황(2005년 기준) 204
[그림 1-1-1] OECD 국가의 전체 산업부문 취업자 중 보건 ·복지업 취업자 비율 (1995, 2008년) 27
[그림 1-1-2] OECD 국가 보건 ·사회복지업 종사자와 전체산업 종사자의 연평균 (1995~2008) 증가율 27
[그림 2-1-1]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취업율 증가 추이 45
[그림 2-1-2] OECD 가입국의 보건·복지분야 취업자 비율과 1인당 GDP수준 비교 47
[그림 2-1-3]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취업자 비율과 사회지출수준 비교 48
[그림 2-1-4] OECD 주요 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49
[그림 2-1-5]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고용율과 고령화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노년인구부양비 비교 49
[그림 4-1-1] 영국 2006-07년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지출 분포 110
[그림 4-1-2] 영국의 요양시설 소유 형태별 추이 111
[그림 4-1-3] 영국 소유 형태별 재가서비스 기관 추이 111
[그림 4-2-1] 영국 2007/08 분야별 서비스 지출 구성 114
[그림 4-2-2] 영국의 사회서비스부문 고용 추이와 현황 116
[그림 4-2-3] 영국 사회서비스 지출 및 전체 서비스 지출 대비 비중 증가율 118
[그림 4-2-4] 영국의 총 고용과 각 분야별 고용 증가율 추이 120
[그림 4-2-5] 영국 사회서비스 직종별 지방정부 고용 종사자 수 추이 121
[그림 4-2-6] 영국의 공급 기관별 재가서비스 공급 시간 추이 123
[그림 5-1-1]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자, 생산자, 수요자 관계 개념도: 사회시장 131
[그림 5-1-2] 독일 1980~2005년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취업자 규모 134
[그림 5-1-3] 독일의 1980-2005년 사회서비스 취업자 중 보건영역과 사회영역의 비율 138
[그림 7-1-1] 장기요양에 대한 공공재정 및 총지출의 GDP대비 비율 현황 202
[그림 7-1-2] 국가별 아동(0~3세)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