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9
01. 서론 29
제1절 보건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 3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2
02. 보건복지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전략 35
제1절 보건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 37
1.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성장전략의 변화 37
2. 개방의 확대와 국제적 경쟁의 격화 40
3. 노동시장의 변화 41
4. 인구구조의 변화 46
5. 가족구조의 변화 49
6.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50
제2절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방향 51
1. 보호 위주에서 탈빈곤·자립지원 중심으로 51
2. 국가와 가족 이외에 이웃/기업 등 민간의 참여 확대 52
3. 질적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3
4. 보건복지산업을 일자리 창출 성장의 동력으로 54
03. 소득보장 정책의 여건·전망·과제 55
제1절 분배구조 악화의 현황 57
1. 빈곤의 증가 57
2. 불평등의 심화 58
3. 중산층의 축소 60
4. 극화(polarization)의 진행 61
5. 빈곤과 불평등의 국제적 비교 62
제2절 제도적 대응의 성과와 한계 64
1. 소득보장 제도의 확충 64
2.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성과 및 한계 66
제3절 전망과 과제 74
1. 여건 전망 74
2. 주요 과제 81
3. 소득보장분야 미래전략 패러다임 83
〈참고〉 소득보장 분야 주요 정책지표 87
04. 복지서비스 정책의 여건·전망·과제 91
제1절 관련 여건 전망 93
1. 인구·사회적 여건 94
2. 제도 및 정책 환경 102
제2절 제도적 대응의 성과와 한계 104
1. 아동부문의 정책진단 109
2. 노인부문의 정책진단 112
제3절 전망과 과제 123
1. 아동부문 정책방향 126
2. 노인복지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34
05. 보건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원확충 방안 143
제1절 논의의 배경 145
제2절 보건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147
제3절 보건복지재정의 재원조달방안 148
1. 세출구조조정 148
2. 세외수입 확대 149
3. 효율적 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150
4. 세원확대 151
5. 세율인상 161
6. 사회보험 활용 162
7. 민간자본 활용 163
8. 국채발행 164
참고문헌 167
〈표 2-1〉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38
〈표 2-2〉 주요 고용지표 비교 41
〈표 3-1〉 2003~2008년간 20개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59
〈표 3-2〉 중산층 규모 변화 추이 61
〈표 3-3〉 2003년, 2006년 차상위계층 규모 비교 68
〈표 3-4〉 빈곤이력에 따른 집단 구성비 68
〈표 3-5〉 자활성공률 추이 69
〈표 3-6〉 자활프로그램별 취업률 및 탈수급율 70
〈표 3-7〉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72
〈표 3-8〉 소득분위별 고용보험 가입실태 73
〈표 3-9〉 기초보장수혜자 및 사회보험 가입자의 분포 73
〈표 3-10〉 도시가구 20개 분위의 기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74
〈표 3-11〉 1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 변화 추이 76
〈표 3-12〉 노인가구 빈곤율 변화 전망 77
〈표 3-13〉 2005년 이후 경제성장의 부문별 기여도 분해 85
〈표 4-1〉 연령대별 인구 추이(2000~2020년) 94
〈표 4-2〉 노인인구 변동전망 95
〈표 4-3〉 노인인구의 연령 구조 96
〈표 4-4〉 평균수명 전망 96
〈표 4-5〉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2008) 98
〈표 4-6〉 영유아 연령별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률(2009) 99
〈표 4-7〉 아동 연령별 적절한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 선호도 99
〈표 4-8〉 아동 연령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100
〈표 4-9〉 아동 연령별 개인 혈연 및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100
〈표 4-10〉 전국 가구내 부부경제활동유형 변화(1990~2000) 101
〈표 4-11〉 세대별 구성비 변화 101
〈표 4-12〉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 101
〈표 4-13〉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및 인구대비 비율 105
〈표 4-14〉 국가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105
〈표 4-15〉 보건복지부소관 2010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예산현황 106
〈표 4-16〉 주요 선진국의 보건복지산업 취업자 비교 109
〈표 4-17〉 2015년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추계 113
〈표 4-18〉 장기요양보험 이용률(2009년 5월 기준) 113
〈표 4-19〉 1, 2등급 판정자 중 재가요양 이유 114
〈표 4-20〉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공급현황(2009년 8월말) 116
〈표 4-21〉 노인여가복지 시설 인지율, 이용률, 이용희망률 118
〈표 4-22〉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인프라 확충 현황 118
〈표 4-23〉 향후 독거노인 예측추이 120
〈표 4-24〉 독거노인의 특성 121
〈표 4-25〉 현행 아동정책과 보건복지 미래전략 아동정책의 차이점 128
〈표 4-26〉 「보건복지 미래전략」 아동정책의 비전,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128
〈표 4-27〉 Abecedarian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 참여·비참여 아동의 발달 결과 131
〈표 4-28〉 현행 노인복지서비스정책과 보건복지 미래전략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의 차이점 134
〈표 4-29〉 「보건복지 미래전략」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의 비전,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134
〈표 4-30〉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현황(2002~2008) 136
〈표 4-31〉 연도별·교육수준별 노인수(2000~2030년) 141
〈표 5-1〉 조세감면 증가율 148
〈표 5-2〉 국유재산 증가율 149
〈표 5-3〉 성인남녀 흡연율 추이 (20세 이상) 151
〈표 5-4〉 담뱃값의 국제비교 152
〈표 5-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 변동 연혁 153
〈표 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153
〈표 5-7〉 담배소비세 변동 연혁 154
〈표 5-8〉 담배소비세 현황 154
〈표 5-9〉 사행산업매출액 155
〈표 5-10〉 레저세 연간 징수액 155
〈표 5-11〉 복권기금 자금조달(수입) 규모 156
〈표 5-12〉 복권수익금 배분사업 157
[그림 2-1] 경제성장률의 변화 추이 38
[그림 2-2] 기간별 성장기여도의 변화 39
[그림 2-3] 상품 및 노동력 이동의 확대 40
[그림 2-4]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 41
[그림 2-5]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변화 42
[그림 2-6] 청년층(15~29세)과 전체연령층(15~64세)의 실업률 및 고용률차 43
[그림 2-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44
[그림 2-8] 자영업자 비율 변화추이 45
[그림 2-9] 주요 국가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비교 45
[그림 2-10]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 규모 변화 전망 46
[그림 2-11]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47
[그림 2-12]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경향과 출산율의 국제 비교 47
[그림 2-13] 혼인율 및 이혼율 변화와 1인 가구 비중 증가 49
[그림 2-14] 복지정책 환경변화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51
[그림 3-1] 빈곤율 및 소득격차비율 변화 추이 58
[그림 3-2] 불평등 변화추이 59
[그림 3-3] 2003~2008년간 시장소득분위별 실질소득비교 60
[그림 3-4]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 간의 극화 진행 경향 62
[그림 3-5] OECD 국가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2000년대 중반) 63
[그림 3-6] 주요 OECD 국가의 빈곤율 변화 63
[그림 3-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집행실적(총수급자) 64
[그림 3-8] 공적연금 가입자 규모 증가추이 65
[그림 3-9] 국민연금 가입자 및 구성 변화 65
[그림 3-10] 국민연금 급여실적 증가 추이 66
[그림 3-11] 재분배정책의 분배개선효과 67
[그림 3-12]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 67
[그림 3-13] 수급자 비율과 실업률 및 빈곤율 변화 70
[그림 3-14] 소득분위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비율 71
[그림 3-15]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72
[그림 3-16] 도시가구 빈곤층과 중하층의 가구주 특성 변화 속도 비교(1999년=100) 76
[그림 3-17] 2003~2008년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비교 81
[그림 4-1] 인구고령화 변동 추이 95
[그림 4-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97
[그림 4-3] OECD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민순소득(NNI)에서 차지하는 비율(2005년 기준) 107
[그림 4-4] OECD 주요 국가의 보육(교육) 서비스(0~6세)에 대한 공적 지출 108
[그림 4-5]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기요양재정 비율 108
[그림 4-6]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신사회 위험에 대한 가족관련 공적 지출 112
[그림 4-7]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 변화 추이 114
[그림 4-8] OECD 국가의 노인자살률 117
[그림 4-9] 노인자실률 추이 117
[그림 4-10] 노인가구 유형별 분포 120
[그림 4-11] 아동조기 투자와 국가재정 부담 129
[그림 4-12] 아동조기 투자가 GDP에 미치는 영향 129
[그림 4-13] 미국의 대표적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비용 편익 분석 130
[그림 4-14] 아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미래 범죄예방이 개인과 사회에 주는 비용 절감 효과 131
[그림 4-15]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증가 현황(2001~2008년) 136
[그림 4-16] 우리나라 건강검진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137
[그림 4-17]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후준비 시작 시기 139
[그림 4-18]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실태 139
[그림 5-1] 사회예산의 추이 (2004~2010) 145
[그림 5-2] 보건복지 재정지출 전망 146
[그림 5-3] GO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추이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