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목차제1장. 공기업현황1. 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사2. 도시개발공사SH공사부산도시공사대구도시공사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울산광역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강원도개발공사충북개발공사충청남도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경상남도개발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3. 시설 · 환경 · 경륜공단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종로구시설관리공단용산구시설관리공단성동구도시관리공단광진구시설관리공단동대문시설관리공단중랑구시설관리공단성북구도시관리공단노원구시설관리공단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평구시설관리공단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마포구시설관리공단양천구시설관리공단강서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금천구시설관리공단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관악구시설관리공단강남구도시관리공단송파구시설관리공단강동구도시관리공단중구시시설관리공단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기장군도시관리공단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울주군시설관리공단수원시 시설관리 공단성남시시설관리공단고양시 시설관리공단부천시시설관리공단용인시시설관리공단안산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시흥시 시설관리공단화성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 시설관리공단군포시 시설관리공단김포시시설관리공단양주시 시설관리공단안성시 시설관리공단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왕시시설관리공단과천시시설관리공단연천군 시설관리공단포천시 시설관리공단춘천시시설관리공단동해시시설관리공단속초시시설관리공단정선군시설관리공단청주시시설관리공단단양관광관리공단전주시시설관리공단구미시시설관리공단안동시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김해시시설관리공단거제시시설관리공단양산시 시설관리공단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대구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인처환경공단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부산광역시경륜공단창원시경륜공단서울시농수산물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광역시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용인 지방공사남양주 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화성도시공사광주지방공사김포시도시개발공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하남시도시개발공사양평지방공사안산 도시공사태백관광개발공사춘천도시개발공사충청남도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여수시도시공사구미원예수출공사청도공영사업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통영관광개발공사창녕군개발공사함안지방공사제주관광공사제2장. 지방공기업경영현황1.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분 1-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기본방향1-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1-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공통 2) 지방직영기업 3) 지방공사 및 공단 1-4.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사업별 세부편성기준 1-5. 지방공사 · 공단 1) 주요경비 편성기준 2) 사업별 세부편성기준2. 지방공사 · 공단 2-1. 도시개발공사 1) 평가결과(요약) 2) 지표별 평가의견 3) 평가점수 현황 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2-2. 시설관리공단1 시설관리공단(특 · 광역시)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도)2 시설관리공단(일반시- A)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제도)3 시설관리공단(일반시-B)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4 시설관리공단(자치구-A)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5 시설관리공단(자치구- B)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6 환경시설공단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 2-3. 지하철공사 1) 평가결과(요약) 2) 지표별 평가의견 3) 평가점수 현황 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2-4. 기타공사 · 공단 1) 평가결과(요약) 2) 지표별 평가의견 3) 평가점수 현황 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5) 문제점 및 개선사항3. 지방직영기업 3-1. 공영개발 1) 평가결과(요약) 2) 지표별 평가의견 3) 평가점수 현황 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5) 문제점 및 개선건의사항3-2. 상수도사업1 상수도사업(50만 이상 시)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개선건의사항2 상수도사업(50만 미만 25만 이상 시)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3 상수도사업(일반시 25만 미만 시)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4 상수도사업(군 단위)1) 평가결과(요약)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3-3. 하수도사업1 하수도사업(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시)1) 총평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2 하수도사업(인구 20만 미만 시)1) 총평2) 지표별 평가의견3) 평가점수 현황4)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문제점 및 개선사항제3장. 국가균형발전1. 총괄 1-1. 지역균형발전 총괄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1-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1-3.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2. 지역발전 개요 2-1.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틀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2. 지역연고산업 2-3. 지역혁신발전계획3.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3-1. 여건 변화 3-2. 지역발정정책의 기본방향 1) 그간 균형발전정책 평가 2)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3-3. 지역발전정책 추진 경과 3-4.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3-5. 광역경제권 시책 보완 1) 기초생활권 추진 계? 2) 초광역개발권 추진 방향 3-6. 건의사항 추진 3-7.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4. 산업입지정책 4-1. 기본방향 4-2. 산업단지 관리 1) 산업단지 관리 2) 농공단지의 활성화 3) 기업 입지환경 개선 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5. 지역산업진흥정책 5-1. 기본방향 5-2.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5-3.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5-4. 혁신클러스터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6-1.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전방향 6-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6-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7.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환경개선 7-1. 지역 생활여건 개선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7-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7-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7-4.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8. 낙후지역 지원사업 8-1.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98~'06) 3) 평가 및 발전방향 8-2. 접경지역지원사업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98~'06) 3) 평가 및 발전방향 8-3.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8-4.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1) 배경 및 추진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5.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7.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8.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 1) 배경 및 추진개요 2) 추진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9. 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1)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2)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9.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9-1. 지역경제 안정적 관리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9-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9-3. 공유재산 · 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10.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10-1. 지역혁신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추진계획 10-2. 지역혁신역량 증대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윤성 2)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4) 지역문화 · 관광 육성 5) 지역 정보통신 진흥 10-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10-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제4장. 지역발전 정책1. 지역발전정책 1-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1-2.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1-3.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방전 3) 행 ·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2. 지역발전 개요 2-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2. 지역연고산업 육성 2-3.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3. 지역산업진흥정책 3-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3-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3-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4.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 · 조정체계 강화 4-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4-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3) 향후 추진계획 4-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제5장. 관련단체제6장.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