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 이인용
목차
제1편 법제 총론 9
제1장 법제의 기초이론 11
제1절 법의 본질과 유형 12
제2절 법제의 개념과 특성 18
제3절 입법과정 개관 24
제4절 입법과 법률해석 36
제2장 법률안 입안의 기본원리 41
제1절 법제의 기본원리 42
제2절 헌법과 입안기준 52
제3장 법률안의 형식 81
제1절 법률안의 구성체계 82
제2절 법률안의 구성요소 83
제3절 법률 제명과 장·절 등의 구분 89
제4장 법률 개정·폐지 방식 109
제1절 법률안의 입안 방식 110
제2절 일부개정방식 113
제3절 전부개정방식 147
제4절 개정방식의 여타문제 151
제5절 폐지방식 159
제5장 수정안·대안·위원회안 163
제1절 수정안 164
제2절 대안 189
제3절 위원회안 199
제2편 입안 실무 205
제1장 총칙적 규정 207
제1절 목적규정 208
제2절 정의규정 211
제3절 해석규정 216
제4절 기본이념 217
제5절 적용범위 218
제6절 국가 등의 책무 220
제7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5
제2장 실체적 규정 229
제1절 허가 일반론 230
제2절 허가사항의 변경 239
제3절 결격사유 242
제4절 부관 246
제5절 영업의 승계 251
제6절 허가의 취소 255
제7절 과징금 259
제8절 부담금 264
제9절 가산금과 연체금 273
제10절 행정강제 279
제11절 보조금 287
제12절 출연금 291
제13절 출자·융자 294
제14절 국·공유재산 특례 297
제15절 조세특례 303
제16절 사회보장 수급권 308
제17절 특별회계 310
제18절 기금 317
제19절 공공기관등 예산·회계 324
제20절 자격부여 332
제21절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341
제22절 위원회 345
제23절 검사제도 355
제24절 외국인의 지위 361
제25절 위임입법 367
제26절 특수법인 384
제27절 행정지도 394
제3장 보칙 399
제1절 개관 400
제2절 행정심판·행정소송 403
제3절 손실보상 412
제4절 손해배상 417
제5절 조정·중재 424
제6절 소멸시효·취득시효 431
제7절 관계 행정기관 협조·협의 436
제8절 연차보고서 438
제9절 행정조사 440
제10절 수수료 444
제11절 청문 451
제12절 공청회 454
제13절 권한의 위임·위탁 456
제14절 대리·대행 460
제15절 국회 보고 462
제16절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465
제17절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469
제4장 벌칙 473
제1절 개관 474
제2절 벌칙의 위임 479
제3절 구성요건 482
제4절 법정형 490
제5절 미수죄, 예비·음모죄 497
제6절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전속고발제도 500
제7절 양벌규정 503
제8절 과태료 509
제9절 징벌적 금전제재 513
제5장 부칙 519
제1절 개관 520
제2절 시행일 524
제3절 유효기간 529
제4절 다른 법률의 폐지 534
제5절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536
제6절 적용례 539
제7절 특례 543
제8절 경과조치 547
제9절 법률의 소급적용 564
제10절 다른 법률의 개정 566
제11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9
부록 573
부록 1. 법률 표준화 573
제1절 법률 용어의 표준화 576
제2절 법문 표현의 표준화 594
부록 2. 개정안 작성시 편집기준 617
판권기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