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들어가며 7
1. 문제의 제기 7
2. 우리나라 국적제도 8
가. 연혁 8
나. 복수국적제도의 도입 10
(1) 단일국적주의 원칙의 유지 10
(2) 복수국적의 내용 12
3. 국제법상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13
Ⅱ. 복수국적자의 지위와 공무담임 제한 관련 법령규정 15
1. 복수국적자의 지위 관련 규정 15
가. 헌법의 규정 15
나. 복수국적의 취득 및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 15
다. 북한주민과 화교 등의 복수국적자 지위 17
라. 복수국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8
2. 복수국적자 공직임용 제한 관련 입법현황 19
가. 국가공무원 임용 제한 19
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22
3. 복수국적에 따른 공직임용제한 외국 입법례 23
가. 개요 23
나. 일본 24
다. 미국 24
라. 영국 25
마. 호주 26
바. 이탈리아 26
Ⅲ. 복수국적자의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 28
1. 복수국적의 자유권적 성질에 관한 논의 28
가.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성질 28
나. 자유권적 성질에 관한 학설의 검토 30
2. 공무담임권의 제한 31
가. 공무담임권의 의의 31
나. 공직의 직업으로서의 성격 32
다. 공무담임권의 제한 원리 33
(1)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 특수성 33
(2) 임용제한 목적의 정당성 관련 33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본 공무원에 대한 자격 제한 사유 36
3. 평등권 위반 여부 39
Ⅳ.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직임용 제한 입법개선사항 41
1. 구체적 제한 공직의 적시 필요 41
2. 선출직 공무원 관련 규정 검토 필요 42
3. 국가기밀을 다루지 않은 업무의 구별 43
4.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의 별도 조문화 44
Ⅴ. 맺음말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