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 27
제3절 연구방법 2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33
제1절 외국인 개념과 범주 34
제2절 외국인 유입의 영향 실증사례 36
1. 인구학적 영향 실증사례 36
2. 경제적 영향 실증사례 45
3. 사회적 영향 실증사례 56
제3장 외국인 국내유입 실태 59
제1절 외국인 및 이민 정책 60
1.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관한 정책 61
2. 재외동포 유입에 관한 정책 63
3.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유입에 관한 정책 64
4. 불법체류에 관한 정책 65
5.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66
제2절 외국인 유입 현황 69
1. 외국인ㆍ이민자 규모 69
2.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국내 체류 실태 73
3. 유학생 국내 체류 실태 75
4. 전문인력 국내 체류 실태 76
5. 단순기능인력 국내 체류 실태 78
6. 산업연수생 국내 체류 실태 79
제4장 외국인 유입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81
제1절 외국인ㆍ이민자 추계 82
1. 추계 방법 82
2. 기준인구 84
3. 출산력 가정 87
4. 사망력 가정 88
5. 국제이동력 가정 89
6. 추계 시나리오 설정 96
제2절 인구규모에 대한 외국인 유입 영향 97
1. 총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97
2. 유소년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103
3.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106
4. 노인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109
제3절 인구구조에 대한 외국인 유입 영향 111
1.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 111
2. 부양비에 미치는 영향 113
제4절 소결 115
제5장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117
제1절 기본전제 118
제2절 모형 설정 121
1. 모형의 기본구조 121
2. 가계의 의사결정 121
3. 기업의 의사결정 126
4. 정부 130
5. 경쟁균형 130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 132
제4절 국제이동 시뮬레이션 136
1. 시나리오 136
2. 기본 경제의 특성 139
3. 외국인 및 이민자 국내 유입의 효과 144
4. 유입 외국인ㆍ이민자의 노동생산성의 효과 148
5. 출산율 변동과 외국인 유입 효과 비교 151
제5절 소결 155
제6장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파급효과 157
제1절 외국인 유입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158
1.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현황 158
2. 외국인 유입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효과 164
제2절 외국인 유입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178
1. 외국인ㆍ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갈등 동의수준 179
2. 외국인ㆍ이민자의 특성별 배척정도 183
3. 계층간 외국인ㆍ이민자 유입에 대한 갈등인식 차이 184
제3절 소결 18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9
참고문헌 196
부록 206
[부록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07
[부록 2] 「외국인유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210
[부록 3] 「외국인유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214
판권기 2
〈표 3-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분류 체계 70
〈표 3-2〉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한국국적 미취득), 1999~2010 71
〈표 3-3〉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2001~2010 73
〈표 3-4〉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변화 74
〈표 3-5〉 유학생 변화 76
〈표 3-6〉 전문인력 변화 77
〈표 3-7〉 단순기능인력 변화 분석 78
〈표 3-8〉 산업연수생 변화 분석 80
〈표 4-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구성(2010. 1. 1 기준) 84
〈표 4-2〉 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87
〈표 4-3〉 사망력(평균수명) 변동 가정 89
〈표 4-4〉 우리나라 인구추계(통계청) 시 국제이동력 변동 가정 90
〈표 4-5〉 캐나다의 인구추계 가정 90
〈표 4-6〉 미국의 인구추계 가정 91
〈표 4-7〉 OECD 국가별 국제이동률 및 평균 순이동률 수준 비교 92
〈표 4-8〉 인구추계 시나리오 97
〈표 4-9〉 총인구 및 외국인ㆍ이민자 전망, 2010~2100 98
〈표 4-10〉 OECD 국가의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102
〈표 4-11〉 유소년인구(0~14세) 전망, 2010~2100 104
〈표 4-12〉 시나리오별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2010~2100 107
〈표 4-13〉 시나리오별 전체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 109
〈표 4-14〉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 113
〈표 4-15〉 시나리오별 부양비 전망 114
〈표 5-1〉 시나리오 136
〈표 5-2〉 기본경제 초기년도의 자원배분 140
〈표 6-1〉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2011 기준) 160
〈표 6-2〉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적용인구 추이, 2005~2010 161
〈표 6-3〉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 163
〈표 6-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급여지급 실적, 2005~2010 164
〈표 6-5〉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165
〈표 6-6〉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현황 166
〈표 6-7〉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출산율 중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7
〈표 6-8〉 국민연금 재정 전망(출산율 중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8
〈표 6-9〉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출산율 고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9
〈표 6-10〉 국민연금 재정 전망(출산율 고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70
〈표 6-11〉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출산율 중위 시) 172
〈표 6-12〉 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저위가정 174
〈표 6-13〉 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중위가정 175
〈표 6-14〉 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고위가정 176
〈표 6-15〉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178
〈표 6-16〉 외국인 및 이민자와의 갈등 관련 일반국민의 태도 182
〈표 6-17〉 외국인ㆍ이민자의 특성별 배척정도 184
〈표 6-18〉 외국인ㆍ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인식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186
〔그림 4-1〕 조성법 도시도 83
〔그림 4-2〕 내국인 및 외국인ㆍ이민자 성ㆍ연령구조(2010. 1. 1 기준) 86
〔그림 4-3〕 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88
〔그림 4-4〕 내국인의 순이동률, 2008~2010 평균 94
〔그림 4-5〕 외국인ㆍ이민자의 순이동률, 2008~2010 평균 94
〔그림 4-6〕 총인구(내국인+외국인ㆍ이민자) 순이동률(중위가정), 2008~2010 평균 95
〔그림 4-7〕 총인구(내국인+외국인ㆍ이민자) 순이동률(고위가정), 2008~2010 평균 95
〔그림 4-8〕 총인구(내국인+외국인ㆍ이민자) 순이동률(저위가정), 2008~2010 평균 96
〔그림 4-9〕 총인구 및 외국인ㆍ이민자 전망, 2010~2100 100
〔그림 4-10〕 유소년인구 및 외국인ㆍ이민자 전망, 2010~2100 105
〔그림 4-11〕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2010~2100 108
〔그림 4-12〕 시나리오별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 2010~2100 110
〔그림 5-1〕 이전지출의 연령별 추이 135
〔그림 5-2〕 연도별 총인구수 (경제 [1] 대비 비율) 137
〔그림 5-3〕 국제이동력 가정별 인구분포(2050년, 경제 [1] 대비 비율) 138
〔그림 5-4〕 생산성수준별 국내유입 외국인에 대한 소득대비 이전지출 수준 변화(경제 [1]에 대한 비율) 139
〔그림 5-5〕 연도별 GDP 142
〔그림 5-6〕 연도별 인구 1인당 GDP 142
〔그림 5-7〕 연도별 자본량 142
〔그림 5-8〕 연도별 노동공급 143
〔그림 5-9〕 연도별 노동생산성 143
〔그림 5-10〕 연도별 R&D 투자 143
〔그림 5-11〕 연도별 기술개발의 수익률 144
〔그림 5-12〕 연도별 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144
〔그림 5-13〕 외국인ㆍ이민자 유입 효과(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6
〔그림 5-14〕 외국인ㆍ이민자 유입효과(1인당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6
〔그림 5-15〕 외국인ㆍ이민자 유입효과(노동생산성,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6
〔그림 5-16〕 외국인ㆍ이민자 유입효과(R&D 투자,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7
〔그림 5-17〕 외국인ㆍ이민자 유입효과(R&D 투자 수익률,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7
〔그림 5-18〕 외국인ㆍ이민자 유입의 효과(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7
〔그림 5-19〕 유입 외국인 생산성의 효과(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9
〔그림 5-20〕 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1인당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50
〔그림 5-21〕 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노동생산성, 경제 [1] 대비 증가율, %) 150
〔그림 5-22〕 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R&D 투자, 경제 [1] 대비 증가율, %) 150
〔그림 5-23〕 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R&D 투자수익률, 경제 [1] 대비 증가율, %) 151
〔그림 5-24〕 유입 외국인 생산성의 효과(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경제 [1] 대비 증가율, %) 151
〔그림 5-25〕 연도별 GDP 153
〔그림 5-26〕 연도별 1인당 GDP 153
〔그림 5-27〕 연도별 노동생산성 153
〔그림 5-28〕 연도별 R&D 투자 154
〔그림 5-29〕 연도별 R&D 투자 수익률 154
〔그림 5-30〕 연도별 자녀세대 인구대비 교육비 지출 154
〔그림 6-1〕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 노령연금 수급자수 172
〔그림 6-2〕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 제도부양비 173
〔그림 6-3〕 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국민연금 적립기금(불변가) 전망 177
〔그림 6-4〕 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GDP 대비 국민연금 총지출 비율 177
〔그림 6-5〕 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율 177
〈부표 1〉 “귀하는 보통 외국인ㆍ이민자에 대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견해 214
〈부표 2〉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5
〈부표 3〉 “외국인ㆍ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6
〈부표 4〉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7
〈부표 5〉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감이 커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8
〈부표 6〉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9
〈부표 7〉 “외국인ㆍ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0
〈부표 8〉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ㆍ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1
〈부표 9〉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2
〈부표 10〉 “외국인ㆍ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3
〈부표 11〉 “한국인과 외국인ㆍ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4
〈부표 12〉 “한국인과 외국인ㆍ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5
〈부표 13〉 “한국인과 외국인ㆍ이민자의 피부색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6
〈부표 14〉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형태(국제결혼이민자)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27
〈부표 15〉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형태(단순ㆍ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28
〈부표 16〉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형태(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29
〈부표 17〉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형태(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0
〈부표 18〉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지역(아시아계)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1
〈부표 19〉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지역(미주ㆍ유럽계ㆍ오세아니아)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2
〈부표 20〉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ㆍ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지역(아프리카계)의 외국인ㆍ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