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1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사서를 발간하며.. / 이주영
목차
2011 국정감사 후속조치 9대과제 6
1.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재정 효율화 8
재정건전성 확보 8
복지재정 효율화 9
2. 한미 FTA 조속 추진 및 후속 대책 수립 10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11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보호 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2
소상공인 보호대책 12
5.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13
국민 건강 및 먹거리 안전성 강화 13
재난·재해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13
6.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14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수준 강화 14
7. 병영문화 개선 및 군인 복지대책 마련 15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 15
군인 처우 및 복지 개선 15
8.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개혁 16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6
부실·비리대학 구조개혁 16
9.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17
보금자리주택 공급 17
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선 17
2011 국정감사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18
법제사법위원회 20
1. 법원·검찰 공무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21
2. 인권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행정 22
3.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살피는 법행정 23
4. 범죄피해자 보상을 우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법행정 24
정무위원회 25
1.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에 따른 우리 금융의 대응 26
2.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 점검 27
3. 서민금융 추진 체계 점검 28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29
5. 보훈 대상 예우 강화 및 단체 운영 투명성 제고 31
기획재정위원회 32
1. 재정건전성 제고 33
2. 서민물가 안정 34
3. 경제정책운영기조 35
4. 세제개편 36
5. 한은, 산하기관 운영 개선 3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8
1. 주요 외교현안 처리 추진 39
2. 기존 주요현안 및 최근 부각 문제관련 40
3. 재외공관 업무 및 운영 개선 관련 41
4.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 문제 42
5.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방안 43
국방위원회 45
1. 국방개혁 필요성 확인 및 대안 제시 46
2. 병영문화 획기적 개선_구타·가혹 행위·성폭력 근절, 자살예방, 내부고발자 보호 47
3.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등 국방태세 점검 48
4. 군 전력강화 및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49
5. 군인 처우 및 복지 개선 50
행정안전위원회 51
1. 경찰복 및 경찰장구 단속 법률 제정 추진 52
2.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확대 도입 53
3.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54
4. 불합리한 소방행정 개선 55
5. 범죄 대책 5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7
1. 장애인 특수학교 성폭력 대책 강화 58
2. 다양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제시 59
3.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기반 마련 60
4.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다양한 정책 제안 61
5.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선진화 대책 6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63
1. 예술계 지원증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및 문화예산 증액 공감대 형성 64
2. 군 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면제 66
3. 평창동계올림픽 및 인천아시아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 공감대 형성 67
4. 미디어렙법 개정 및 중소방송 지역언론 지원대책 강구 68
5. 제주 해군기지 문화재 보호관련 논란 해소 6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0
1.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지원 촉구 71
2. 자연재난·재해 대책과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72
3.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낭비 및 공직 기강 해이 사례 지적 73
지식경제위원회 74
1.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75
2. 자원외교의 실질적 성과 부진 76
3. 유사석유 근절대책 촉구 77
4. 러시아 PNG사업 점검 79
5. 중소상인 보호대책 촉구 80
보건복지위원회 81
1. 무상복지, 무상의료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적 우선순위 제시 82
2. 건강보험료 부당 지원 및 재정낭비 사례 발굴 등 복지재정 효율화 방향 제시 83
3.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발굴 84
4.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부실운영, 방만운영 사례 지적 85
환경노동위원회 86
1.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수질개선 대책 87
2.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관련 의혹 해소 88
3. 수도권 매립지 악취문제 해소 방안 90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촉구 91
5. 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 92
6.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 촉구 93
국토해양위원회 94
1. 4대강 살리기 사업 95
2. 인천공항 지분매각 96
3. 보금자리주택 공급 97
4. 뉴타운 등 정비사업 98
5. KTX 안전 99
여성가족위원회 100
1. 여성 및 장애인 성폭력 대책 101
2.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개선 요구 102
3. 여성친화도시 1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 103
별첨_2011 국정감사 의원별 주요성과 목록 104
판권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