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5
2.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배경과 상황 8
1)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추진 경위 8
2) 양해각서 체결 후 PNG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10
3) PNG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국 입장 12
가. 한국 12
나. 러시아 15
다. 북한 19
라. 중국 20
3.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문제점 22
1) 도입 지연에 의한 수급불균형과 가격인상 가능성 22
2) 북한경유 가스관 사업의 정치적 리스크 27
가. 천연가스 수송방안 27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의 시사점 32
다. 북한의 공급교란 가능성 34
a. 북한의 신뢰 위기 34
b. 북한정권이 한국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공급 차단 36
c. 권력갈등으로 인한 차단 36
d. 내부 혼란으로 인한 공급 중단 37
라. 공급 교란의 방식 38
a. 한국을 직접 비난한 차단 38
b. 러시아와의 갈등을 통한 교란 38
c.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통한 교란 38
3) 통과료(transit fee)의 문제 39
가. 통과료 정의 39
나. 북한의 통과료 수준 40
다. 통과료 지불 방식 40
4. 천연가스 수송수단의 결정 41
1) 공급수단 결정의 원칙 41
가. 국익 극대화 41
나. 미래 지향성 42
2) PNG의 지정학적 부가가치 43
5. PNG의 안정성 확보 방안 46
1) 가스 인도 지점의 명시 47
2) 통과료의 현물 지불 48
3)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연계 49
4) 북한의 인출량 증대와 의존도 제고 51
5)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에 공동 참여 52
6) PNG 사업과 남북경협, 북한의 외부 투자와 연계 53
7) PNG 관련국 확대 문제 54
8) PNG 사업관련 외교역량 강화 54
9) 대체 수급계획의 완비 56
6.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형성 60
7.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환경 조성 65
1) 북한 핵문제의 양면성: 에너지와 무기 65
2) 천연가스로 경수로를 대체: 북핵문제 해결의 환경 조성 67
8. 맺음말 69
참고자료 : 콘스탄틴 프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내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