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20
제2장 외국의 등록인구 22
제1절 캐나다 등록인구 23
제2절 스웨덴 등록인구 25
제3절 프랑스 등록인구 29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생산체계 32
제1절 인구통계 개념 및 범주 33
제2절 센서스인구 생산체계 34
제3절 추계인구 생산체계 36
제4절 주민등록인구 생산체계 40
제4장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및 활용 43
제1절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연혁 44
제2절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47
1. 주민등록전산망 구성 47
2.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48
제3절 주민등록전산망의 자료 형성 및 활용 50
1.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형성 50
2.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활용 52
3. 주민등록 자료 구축의 문제점 54
제5장 주민등록인구 변동 요소 58
제1절 주민등록 변동요소 59
1. 주민등록 60
2.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63
제2절 외국인등록 변동요소 69
1.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69
2. 외국인등록 변동요소 71
제3절 등록인구 변동요소 관리의 시사점 75
제6장 주민등록 활용 인구관리 방안 79
제1절 분석방법 80
제2절 주민등록인구 평가 및 보정방법 82
1. 커버리지 82
2. 연령 및 거주지 87
제3절 주민등록인구의 보정 사례 91
1. 커버리지 보정 91
2. 연령 및 거주지 보정 96
3. 인구 보정 결과 100
제4절 주민등록을 활용한 인구관리 방안 105
제7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3
부록 115
판권기 2
〈표 2-1〉 스웨덴의 등록인구 정보 26
〈표 2-2〉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의 사용기관 28
〈표 2-3〉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 정확성 확인 방법 29
〈표 2-4〉 프랑스 등록인구 시스템의 활용 목적 30
〈표 3-1〉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36
〈표 4-1〉 주민등록 전산화 연혁 45
〈표 4-2〉 주민등록전산망 상 주요자료(내용) 49
〈표 4-3〉 232개 시군구청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별 세부현황 52
〈표 5-1〉 주민등록인구 변동요인 60
〈표 5-2〉 주민등록 말소조치 현황, 2001~2006 68
〈표 5-3〉 장ㆍ단기 및 합법 여부에 따른 체류외국인 현황, 2006~2010 72
〈표 5-4〉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2006~2010 73
〈표 6-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84
〈표 6-2〉 출생 지연신고 추정(t년 말 현재) 85
〈표 6-3〉 사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86
〈표 6-4〉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1996~2005년생) 88
〈표 6-5〉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전체 출생연도) 89
〈표 6-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의 차이 분포(전체 출생연도) 89
〈표 6-7〉 실제 연령별 주민등록연령 분포 90
〈표 6-8〉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규모(2005년 말 현재) 91
〈표 6-9〉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말 현재) 92
〈표 6-10〉 7세 이하 주민인구의 출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93
〈표 6-11〉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사망 미신고분 94
〈표 6-12〉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 적용 결과 97
〈표 6-13〉 주민등록 지역보정계수 적용결과 99
〈표 6-14〉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간 차이(연말기준) 100
〈표 6-15〉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전체 102
〈표 6-16〉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남성 103
〈표 6-17〉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여성 104
〔그림 4-1〕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성도 48
〔그림 4-2〕 시군구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네트워크 현황 50
〔그림 4-3〕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업무 구성 51
〔그림 4-4〕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용현황 53
〔그림 4-5〕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용현황 예시: 재세정 과세자료조회 업무 54
〔그림 5-1〕 외국인 등록절차 70
〔그림 6-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84
〔그림 6-2〕 주민등록 중 해외장기거주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2005년 말) 91
〔그림 6-3〕 주민인구의 출생 및 사망누락 추정(2005년 말 현재) 95
〔그림 6-4〕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 96
〔그림 6-5〕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남성), 1993, 2008 98
〔그림 6-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여성), 1993, 2008 98
〔그림 6-7〕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간의 차이, 2005년 사례 101
〈부표 1〉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남자) 116
〈부표 2〉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여자) 118
〈부표 3〉 시도별 주민등록지 및 상주지 분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