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6
4. 기대효과 17
제2장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18
1.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의 필요성 대두 20
2. 저출산 고령화 21
3. 의료기술의 발달 및 타 분야와의 융합 가속화 24
4. 보건의료 가치사슬 및 패러다임 변화 26
5.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27
6. 핵심 선도 산업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위상 제고 29
7.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트랜드화 29
8. 기타 여건 및 환경 변화 31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34
1. 의료보장 사각지대 36
2. 보장성 38
3. 의료비의 효율적 활용 41
가. 상급병원으로 외래 환자 집중화 심화 41
나. 약품비 및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 44
다. 의료지원의 현황 45
4.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전망 48
5. 보건의료산업 52
가. 의료서비스 산업 55
나. 제약 산업 56
다. 의료기기 산업 59
라. 미래 보건의료서비스 신산업 60
마. 국가 보건의료 R&D관리체계 63
바. 연구중심병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64
자. 향후 전망 68
제4장 검토가능한 과제 70
1. 보장성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73
가. 보장성 확대(안) 74
나.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차등화(안) 75
다. 의료구제 기금 설치(안) 76
2.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방안 77
3.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82
4. 보건의료산업의 경제기여도 제고 88
가. 국가 보건의료 R&D 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HT 중심의 R&D 투자 확대 89
나. 유망 보건의료기술 발굴 및 사업화 촉진 91
다.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92
라. 의료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93
마. 연구중심병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계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 95
제5장 미래전략을 통한 2020 보건의료 모습 98
1. 현행 추세에 따른 예측 시나리오 101
2. 2020 미래를 위한 정책적 함의 103
3. 2020 보건의료산업 비전 106
참고문헌 112
〈표 2-1〉 고혈압·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28
〈표 2-2〉 보건산업 관련 노동연관효과 29
〈표 3-1〉 미충족 의료욕구 실태 37
〈표 3-2〉 공공재원 및 본인부담율 38
〈표 3-3〉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39
〈표 3-4〉 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본인부담율 40
〈표 3-5〉 요양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 변화 41
〈표 3-6〉 요양기관종별 기본 진료료 상대가치 현황 42
〈표 3-7〉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집중 원인 43
〈표 3-8〉 제네릭 청구순위 50대 성분의 각 국가 약가 수준 비교(심평원, '08) 44
〈표 3-9〉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증가율 48
〈표 3-10〉 비급여 증가율 49
〈표 3-11〉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50
〈표 3-12〉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추이 50
〈표 3-13〉 건강보험 보험료율 추계 51
〈표 3-14〉 보험료 부과요소 배분 정도(2008년 기준) 52
〈표 3-15〉 주요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동향 57
〈표 3-16〉 다국적 제약사와 MOU 체결 현황 58
〈표 3-17〉 최근 해외기업의 국내 보건의료산업 투자 현황 58
〈표 5-1〉 2020년도까지 건강보험 재정 (추세) 102
〈표 5-2〉 2020년도까지 본인직접부담의료비비율, 보험료율, 수가 (추세) 102
〈표 5-3〉 미래전략에 의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 104
〈표 5-4〉 2020년도까지 본인직접부담의료비비율, 보험료율, 수가 (지향) 104
[그림 1-1]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및 등록의사수 추이 2000년~2008년 13
[그림 2-1]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2
[그림 2-2] 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22
[그림 2-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3
[그림 2-4] 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전망 24
[그림 2-5] u-Health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 25
[그림 2-6] 암사망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28
[그림 3-1] 의료보장 사각지대 36
[그림 3-2] 공공재원 및 본인부담율 38
[그림 3-3]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39
[그림 3-4] 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본인부담율 40
[그림 3-5]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46
[그림 3-6] 2006년 OECD 국가의 급성병상수 (인구 1000명당) 47
[그림 3-7] 2006년 OECD 국가의 MRI 보유대수 48
[그림 3-8] 건강보험 급여비/총진료비 49
[그림 3-9] 의료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 53
[그림 3-10] 다국적 제약기업 연간 투자 규모 58
[그림 3-11] 연도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현황 59
[그림 3-12] 향후 PHR 환경 기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모식도 63
[그림 5-1] 2020년까지의 본인직접부담의료비비율, 보험료율, 환산지수(수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