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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II.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11
1. 보급정책 12
가. 그린홈100만호사업 12
나. 지방보급사업 14
다. 일반보급사업 15
2. 현행 보급정책의 문제점 16
가.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육성할 수 없는 단순·경직적 사업구조 16
나. 보급물량에만 집중함으로써 호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축소 17
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 부족 및 설비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미흡 17
라. 지방보급사업의 태양광 발전효율 저조 18
III. 미국 댈라웨어주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프로그램 20
1. 최소의 정부자원 동원, 최대의 민간참여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21
가. 에너지부(Delaware Energy Office) 23
나. SEU 감독위원회 24
다. 재정대리자(Fiscal Agent) 25
라. SEU 행정계약자(Contractor Administrator) 25
① SEU 프로그램 리서치와 설계 26
② 집행계약의 관리 27
③ 행정계약자 업무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검증 28
2. 혁신적인 재정독립 프로그램 구축 29
가. 요금감소분공유협정(Shared Saving Agreement) 29
나. 신재생에너지 인증 수수료(SEU Fees for Renewable Energy Credits) 32
다. 그린에너지펀드 (Green Energy Fund) 33
라. 지속가능에너지채권(Sustainable Energy Bond) 33
① Green Energy Saving Bond Program ("GESBs") 33
② Sustainable Energy Assessment Bonds("SEABs") 34
3.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 제공 36
4. 각종 에너지정책의 결합을 통한 최대의 시너지 효과 구현 36
IV. 정책적 시사점 37
1.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 설계 37
2. 작은 정부 달성을 위한 수단 제시 38
3. 국가부채 축소, 지자체 재정부족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 39
참고문헌 40
[표1] 그린홈100만호사업의 단계별 보급목표 13
[표2] 그린홈100만호사업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목표 13
[표3] 그린홈100만호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14
[표4] 지방보급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15
[표5] 지방보급사업의 사업계획 절차 15
[표6] 일반보급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16
[표7] 지방보급사업 설치기관의 전력사용량 변화 19
[그림1] 댈라웨어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조직도(거버넌스) 21
[그림2] IGEA(투자등급검사, Investment Grade Energy Audit) 흐름도 30
[그림3] 요금 감소분 공유를 위한 세 가지 협정 31
[그림4] GESBs 구조도 34
[그림5] SEABs 구조도 35
[그림6] Solar Share Program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