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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18
요약 18
1. 검토 배경 19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 20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의 기대효과 22
4. 향후 추진과제 24
가. 초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24
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연계 확대 추진 25
다. 자산조사 표준화방안 개선 및 선정방식 통합방안 마련 25
라. 지자체 업무 여건 개선 점검 26
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전략 27
요약 27
1. 보건복지 고용현황 분석과 비전 28
2. 보건복지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활력 제고 31
3. 보건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고용수요 증대 33
4. 보건복지 산업진흥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34
Ⅲ. 보건복지 부문 2년 성과와 평가, 향후 과제 37
요약 37
1. 보건복지 부문 2년 성과 38
2. 보건복지 부문 2년 평가 41
3. 보건복지 부문 향후 정책 과제 43
Ⅳ.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동향 보고(2009년) 47
요약 47
1. 근로빈곤층 현황 48
2. 근로빈곤층 특성 49
3. 소득계층 구성비 및 역동성 55
Ⅴ.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58
요약 58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59
2. 그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62
3.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본방향 64
4.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64
가. 만성질환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64
나. 민간 자원의 참여와 공공-민간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 기능 활용 65
다. IT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제고 66
라. 안정적인 건강증진사업 재원 확보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건강증진기금 지출구조 수립 66
마.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로 자기건강 관리능력 고양 67
Ⅵ.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복지개혁 동향과 시사점 69
요약 69
1. 재정위기 동향 70
2. 재정위기의 원인 72
가. 경제적 요인 72
나. 인구ㆍ복지적 요인 73
다. 복지개혁 동향 75
3. 시사점 77
Ⅶ. 복지부문 국정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 78
요약 78
1. 현 정부의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79
2. 증세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80
3. 최우선적 해결과제 81
4.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82
5.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83
6.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83
7.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84
8.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85
9.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 86
10. 임금수준 및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 87
11. 희망급여수준 및 취업희망직종 88
Ⅷ. 보건복지부문 현안 10대 과제 89
요약 89
1.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 확정 90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종합대책 수립 91
3.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 92
4. 영리의료법인 도입 신중 검토 93
5.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 93
6.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94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제고 95
8. 장애인연금제 보완 발전 96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안착 97
10.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보완 시행 98
Ⅸ. 서민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99
요약 99
1. ‘서민’의 주관적 기준 100
2. 한국인의 ‘서민’ 인식 수준 및 이유 101
3. 서민의 생활고 및 친서민정책 이용실태 102
4. 가장 중요한 친서민정책 104
5. 최우선 친서민정책에 대한 의견 105
Ⅹ. 담배가격 인상 효과 검토와 추진방안 107
요약 107
1. 논의배경 108
2. 담배가격과 흡연율 관계 분석 110
3. 담배의 사회적 비용 111
4. 담배가격 인상의 제약요인 113
5. 정책제언 115
X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117
요약 117
1.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118
2.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 120
3. 프랑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의 원인 122
4. 정책적 시사점 124
XII. 2011년 보건복지부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27
요약 127
1. 2011년 정책 환경 변화 전망 128
2. 건강보험 재정 강화 130
3.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별 역할 및 기능 정립 130
4.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131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탈빈곤 132
6.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133
7.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134
8. 보육의 공공성 강화 135
9.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U-Health를 통한 건강산업발전 136
XIII. 최근 복지담론의 문제점과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137
요약 137
1. 논의 배경 138
2. 최근의 복지모델 논의 139
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139
나.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생활복지’ 140
3. 최근의 복지담론의 문제점 141
가. 한국복지의 현 위상 141
나. 복지 포퓰리즘의 경계 142
다. 한국의 복지재정 위기 상황 145
4.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148
XIV.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1
요약 151
1. 스웨덴 복지모델 분석 배경 152
2.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153
3. 스웨덴 복지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2010~2014년) 156
4. 스웨덴 복지모델의 시사점 158
XV.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161
요약 161
1.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의 배경 162
2.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62
3.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163
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이동 165
5. 우리나라의 노인의 정의 166
6. 노인 연령기준관련 국제 동향 167
7. 정책적 함의 169
XVI. 100세 시대, 사회보험재정의 전망과 시사점 172
요약 172
1. 논의배경 173
2. 인구전망과 정책과제 174
3. 건강보험의 재정전망과 및 정책과제 176
4.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78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79
6. 시사점 181
XVII.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183
요약 183
1. 조사개요 184
2.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184
3. 향후 대책 191
XVIII. 인생 100세 시대 미래상과 대응전략 195
요약 195
1. 논의배경 196
2. 인생 100세 시대의 인구전망 197
3. 인생 100세 시대의 미래상 198
4. 인생 100세 시대 대응방안 200
XIX.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 동향과 시사점 205
요약 205
1. 일본 사회보장 개혁의 추진배경 206
2.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 207
3. 부문별 개혁방향 209
4. 시사점 214
XX. 양극화 현상 국제비교와 진단 215
요약 215
1. 논의 배경 216
2. 한국의 양극화 수준 217
3. OECD 국가의 양극화 219
4. 양극화 정책의 효과성 221
5. 시사점 및 정책방향 224
XXI. 2인 이하 가구 증가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227
요약 227
1. 논의배경 228
2. 2인 이하 가구의 변화 동향 229
3. 시사점 및 정책방향 234
XXII.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정책과제 237
요약 237
1. 소비자 인식 조사 개요 238
2.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239
3. 시사점 및 정책방향 244
XXIII.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결과 보고 247
요약 247
1.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개요 248
2. 20~40대의 복지의식조사 결과 248
가. 20~40대의 특성 248
3. 20~40대의 복지 의식 249
4. 20~40대의 복지욕구와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견해 250
5. 20~40대의 정치적 견해 252
6. 20~40대의 무상복지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 255
7. 시사점 및 정책방향 256
XXIV. 한미 FTA와 보건의료 대응과제 258
요약 258
1. 한미 FTA의 ISD 관련 보건의료 협정 내용 259
2.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262
3. 보건의료 대응과제 266
판권기 267
[표 2-1] 보건의료기관 인력 현황(2009. 7) 28
[표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2008년말 기준) 28
[표 2-3]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기관 종사자 현황(2009년 기준) 29
[표 2-4] ODA 보건복지분야 해외파견 인력현황(2009년) 34
[표 3-1] 미소금융 지원현황(2009.12~2010.1.15) 39
[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창출 현황 40
[표 3-3] 연도별 자활성공률 40
[표 3-4] 든든학자금 재정지원 규모 41
[표 4-1] 18~64세 기준 근로빈곤수준 48
[표 4-2] 18~64세 근로빈곤 수준(경제활동 상태별) 49
[표 4-3] 성별 및 연령별 빈곤층 분포 50
[표 4-4] 성별 및 학력별 빈곤층 분포 50
[표 4-5] 성별 및 종사상지위별 빈곤층 분포 51
[표 4-6] 근로시간별 빈곤층 분포 51
[표 4-7] 소비지출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52
[표 4-8] 주거현황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53
[표 4-9] 가구원수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53
[표 4-10] 빈곤 및 비빈곤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53
[표 4-11] 취업인원수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54
[표 4-12] 직업별 빈곤 및 비빈곤 분포 54
[표 4-13] 사회보험 가입실태 55
[표 4-14] 연도별 소득계층비율(인구기준) 55
[표 4-15] 소득계층이동(시장소득 기준, 2005년 기준) 56
[표 4-16] 소득계층이동(가처분소득 기준, 2005년 기준) 56
[표 4-17] 소득계층이동(시장소득 기준, 2008년 기준) 57
[표 4-18] 소득계층이동(가처분소득 기준, 2008년 기준) 57
[표 5-1] 주요 질환별 질병비용(2006년) 60
[표 5-2] 주요 질환별 질병비용(2006년) 60
[표 5-3]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 분야 재정지원 추이 63
[표 5-4] U-Health 분류 66
[표 6-1] PIIGS 국가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 70
[표 6-2] 그리스 정부 재정 감축 방안 71
[표 6-3] PIIGS 국가의 구제금융 규모 72
[표 6-4] PIIGS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2007~2009년) 72
[표 6-5] PIIGS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2006년) 73
[표 6-6] PIIGS 국가의 합계출산율(1970~2008년) 73
[표 6-7] PIIGS 국가의 고령화수준과 노인부양률(2008년) 73
[표 6-8] PIIGS 국가의 사회보장지출현황 74
[표 6-9] PIIGS 국가의 공적연금 75
[표 7-1] 현 정부의 복지정책 균형도(연령대별) 79
[표 7-2] 증세ㆍ복지향상 vs. 감세ㆍ복지저하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80
[표 7-3] 증세ㆍ복지향상 vs. 감세ㆍ복지저하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80
[표 7-4] 최우선적 해결과제(연령대별) 81
[표 7-5] 최우선적 해결과제(소득수준별) 81
[표 7-6]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연령대별) 82
[표 7-7]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소득수준별) 82
[표 7-8]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83
[표 7-9]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83
[표 7-10]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84
[표 7-11]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한 의견(가구원수별) 84
[표 7-12]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85
[표 7-13]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85
[표 7-14]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86
[표 7-15]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86
[표 7-16]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직업별) 87
[표 7-17]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87
[표 7-18] 비ㆍ미취업자 임금수준과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성별) 87
[표 7-19] 비ㆍ미취업자 희망급여수준(성별) 88
[표 7-20] 비ㆍ미취업자 취업희망직종(성별) 88
[표 9-1] 한국인의 ‘서민’에 대한 주관적 기준 100
[표 9-2]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서민’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견해 101
[표 9-3] 한국인의 서민 인식 수준 및 이유(연령별) 101
[표 9-4] 한국인의 서민 인식 수준 및 이유(소득수준별) 102
[표 9-5] 서민 귀속의식 여부별 어려움 경험 비율 102
[표 9-6] 친서민정책 이용 경험률 103
[표 9-7] 친서민정책 이용 만족도 104
[표 9-8] 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104
[표 9-9] 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105
[표 9-10] 정부의 최우선 추진 친서민정책(연령별) 105
[표 9-11] 정부의 최우선 추진 친서민정책(교육수준별) 106
[표 9-12] 정부의 최우선 추진 친서민정책(혼인상태별, 소득수준별) 106
[표 9-13] 정부의 최우선 추진 친서민정책(거주지역별) 106
[표 10-1]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및 보건의료소비량 감소율 110
[표 10-2] 연령별 청소년흡연율 감소 110
[표 10-3] 연도별 금연사업 예산 111
[표 10-4]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성별, 연령별 112
[표 10-5]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113
[표 10-6] 담배 1갑에 대한 세금부과 내역 및 재정효과(500원 인상시) 115
[표 11-1]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여율(2008년) 120
[표 11-2] 연금수급연령, 실제퇴직연령, 평균수명 및 연금수급기간의 국가별 비교 122
[표 11-3] 65세 이상 노인 소득구성의 국가별 비교 123
[표 12-1]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 136
[표 13-1]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요내용 139
[표 13-2]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증가 규모 147
[표 14-1] 2010년 기준 소득세 적용에 따른 세액 및 총임금대비 세율 153
[표 14-2] 스웨덴의 세금부담률 변화(1940~2009년) 153
[표 15-1]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164
[표 15-2] 장래근로 희망여부 및 동기 166
[표 15-3] 장래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166
[표 15-4]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 167
[표 15-5] OECD국가의 평균 은퇴연령과 평균수명 168
[표 15-6] 연도별 은퇴연령, 기대수명, 은퇴기간(남자기준) 168
[표 16-1] 인구추계 시나리오 174
[표 16-2] 건강보험지출 및 보험료율 전망(2015~2050년, 기준연도=2009) 176
[표 16-3]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90~2008년) 177
[표 16-4]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출 추이 전망(2015~2050년) 180
[표 17-1]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건ㆍ사고 185
[표 17-2] 일본 원전사고 관련 정보 구득처 189
[표 17-3]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 191
[표 18-1] 사망력(평균수명) 가정 197
[표 18-2] 주요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의 조정계획 198
[표 18-3] 결혼 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 변화 199
[표 19-1] 최저생활액 수준(월액) 211
[표 20-1]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18
[표 20-2] OECD 주요국의 실질 가처분가구소득 연평균 변화(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221
[표 20-3] 주요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224
[표 21-1] 가구규모별 구성비 229
[표 21-2] 가구규모별 여성가구주의 성별 변화 231
[표 21-3] 가구규모별 노인가구주의 변화추이 231
[표 21-4] 가구규모별 평균소득 변화 232
[표 21-5] 가구규모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변화 233
[표 21-6]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33
[표 22-1]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242
[표 22-2] 주요 국가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국내 대상 의약품(안) 245
[표 23-1] 연령별 교육수준과 고용상태 249
[표 23-2] 경쟁과 연대 중 중요원칙 249
[표 23-3] 양당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10점) 255
[표 24-1]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허가-특허 연계 수용 현황 264
[표 24-2] 국내 제약산업 특허분쟁 현황 265
[그림 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의 기대 효과 23
[그림 2-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기본 전략 31
[그림 3-1] 주거지원을 통한 적극적 근로유인 정책패키지(안) 45
[그림 5-1] 암사망자 및 고혈압ㆍ당뇨 유병률 59
[그림 5-2] 건강보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및 노인진료비 추이 61
[그림 5-3] 담배부담금을 통한 건강보험지원(2001~2009년) 67
[그림 6-1] 복지유형별 국가 74
[그림 8-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성도 96
[그림 10-1] 성인 남성 흡연율, 1인당 담배소비량, 담배가격 108
[그림 10-2] 한국과 유럽의 담배가격과 소득수준 비교 109
[그림 10-3] 흡연으로 인한 주요 질병의 성별, 연령별 비용 112
[그림 11-1] 프랑스 연금제도 체계 119
[그림 11-2] GDP 대비 연금지출 규모의 국가별 비교 120
[그림 11-3] 연금소득대체율의 국가별 비교(중위소득자 기준) 121
[그림 12-1] 사회복지예산의 추이(2004~2010년) 132
[그림 13-1] 5분위배율(도시가구 기준) 144
[그림 13-2] OECD 국가의 고령화율 전망(2010~2050년) 145
[그림 13-3]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증가율의 비교 146
[그림 13-4] 1만8천불 소득대의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관계 147
[그림 13-5] 한국적 복지모델의 패러다임 148
[그림 13-6] 복지의 추진전략 150
[그림 14-1]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수준(2007년) 155
[그림 15-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164
[그림 15-2] 베이비붐 세대 Boom & Burst(2010년) 165
[그림 15-3] 사회구조의 이념형 169
[그림 16-1] 총인구 및 노인인구 전망(2010~2100년) 175
[그림 16-2] 노인인구비율 및 노년부양비 전망(2010~2100년) 175
[그림 16-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전망(2010~2100년) 178
[그림 16-4]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180
[그림 17-1]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 정도 185
[그림 17-2]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여부 186
[그림 17-3] 일본 원전사고 관련 정부 발표내용에 대한 신뢰도 189
[그림 17-4] 원전사고 관련 정부의 최우선 과제 190
[그림 19-1] 일본의 사회보장개혁의 원칙 208
[그림 19-2]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수준 변화 추이(2000~2011년) 212
[그림 19-3] 일본의 주요 세입항목 변화 추이(1990~2010년) 213
[그림 20-1] 한국의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217
[그림 20-2] 한국의 5분위배율(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218
[그림 20-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219
[그림 20-4] 주요 선진국의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추이 219
[그림 20-5] OECD 주요국의 빈곤율 220
[그림 20-6]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도 변화(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222
[그림 20-7] OECD 국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근로소득자, 2000년대 후반) 222
[그림 20-8] OECD 국가의 세금 및 이전(transfer) 전과 후의 불균형 차이(2005년 집중화 계수의 차이) 223
[그림 21-1] 세대구성의 변화 추이 230
[그림 21-2] 2인 이하 가구의 혼인상태 변화 추이 232
[그림 22-1] 가정상비약 구입시 가장 큰 불만사항 239
[그림 22-2] 조사별 야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곤란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한 비율 240
[그림 22-3] 가정상비약 구입시 야간ㆍ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 241
[그림 22-4] 야간ㆍ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한 경우의 대처 방법 241
[그림 22-5]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241
[그림 22-6]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의 사용방법 설명의 도움 정도 243
[그림 22-7] 일반가정에서 가정상비약으로 구비가 필요한 약 244
[그림 23-1] 사회전체와 본인의 성과보장에 대한 견해 250
[그림 23-2]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 251
[그림 23-3] 노후에 대한 불안감 수준(10점) 251
[그림 23-4]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확대에 대한 견해(20~40대) 252
[그림 23-5] 연령대별 이념적 성향 252
[그림 23-6] 연령대별 지지 정당 253
[그림 23-7] 복지정책 관련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10점) 254
[그림 23-8] 복지정책 관련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 254
[그림 23-9]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의사와 복지혜택 수혜 예상 정도 255
[그림 23-10] 복지예산의 집행 효율성 256
[그림 23-11] 조세부담의 공정성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