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2
요약 15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34
1. 연구 필요성 34
제2절 연구 목적 36
제3절 연구내용 37
1. 100세 대응 인구부문 연구 37
2. 건강한 100세를 위한 식품, 영양정책 대응 37
3. 평균 수명 100세 대비 건강보험 대응 방안 연구 37
4. 평균수명 연장을 고려한 인구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 37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38
6.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연구 38
7. 길어진 노년시대의 노인의 삶 조망 38
제4절 연구방법 39
1. 100세 대응 인구부문 연구 39
2. 건강한 100세를 위한 식품, 영양정책 대응 39
3. 평균 수명 100세 대비 건강보험 대응 방안 연구 39
4. 평균수명 연장을 고려한 인구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 40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40
6.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연구 40
7. 길어진 노년시대의 노인의 삶 조망 40
제2장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추계 41
제1절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43
1. 추계 방법 43
2. 기준인구 45
3. 가정 설정 45
4. 인구추계 시나리오 52
제2절 추계결과 52
1. 인구규모 52
2. 인구구조 56
3. 노인인구의 고령화 59
제3절 추계 결과의 함의 63
제3장 100세 시대 대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책과제 65
제1절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66
1. 자료원 67
2. 추계방법 68
가. 인구요인에 대한 지출추계 방법 68
나. 비인구요인에 대한 지출추계방법 75
다. 인구 및 비인구요인 통합 추계 76
3. 추계 시나리오 79
4. 추계 결과 79
5. 결과 해석 83
제2절 정책과제 84
1. 전달체계 개편 84
2.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86
3. 보험 재정 확충 87
4.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88
5.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89
6.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90
제4장 100세 시대 대비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정책과제 91
제1절 국민연금 재정분석 92
1. 추계기간 및 경제변수 가정 92
2. 인구시나리오 93
3. 인구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분석 95
가.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95
나. 국민연금 재정전망 99
다. 재정평가: 평가목표별 보험료율 분석 102
제2절 분석결과 및 정책과제 제안 104
1. 주요 분석결과 요약 104
2. 정책과제 제안 105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및 정책과제 107
제1절 연구목적 108
제2절 추계의 기본 관점 109
제3절 연구방법 110
1. 기본 추계 110
2.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상자 추계 113
제4절 기초자료 113
제5절 추계결과 114
제6절 정책대안 116
제6장 100세 대비 노인층의 영양섭취 실태 및 정책과제 118
제1절 전 연령층의 영양섭취 특성 119
1.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현황 119
2.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121
3. 영양부족 현황 124
4. 질환 유병률 125
제2절 60대 이후 연령층의 영양섭취 특성 129
1.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현황 129
2.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131
3. 영양부족 현황 134
4. 식품 섭취 현황 135
제3절 일본 현황 137
1.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현황 137
2. 식품 섭취 현황 13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1
1. 전체 연령의 특징 141
2. 60대 이상의 특징 142
3. 건강한 100세를 위한 식품, 영양 관련 대응책 144
제7장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145
제1절 노화ㆍ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46
1. 노화의 가치중립성과 다층성 146
2.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주의 148
제2절 인구고령화 및 노인의 삶의 현황 149
1. 인구고령화 현황 149
2. 노인의 삶의 현황 150
제3절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55
제4절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 나타난 노인의 정의 157
1. 법에 나타난 노인의 정의 157
2.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정의 162
제5절 노인 연령기준 관련 국제 동향 163
제6절 정책적 함의 167
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제고 167
2.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연화 169
참고문헌 171
[부록] 주요 기초자료 176
판권기 2
〈표 1-1〉연도별 노인의 특성 및 사회적 변화 전망 34
〈표 2-1〉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45
〈표 2-2〉사망력(평균수명) 가정 48
〈표 2-3〉일정 연령 도달시 총 생존기간(고위가정) 50
〈표 2-4〉인구추계 시나리오 52
〈표 2-5〉시나리오별 인구규모 변동 전망 53
〈표 2-6〉시나리오별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전망 57
〈표 2-7〉시나리오별 장수인구 규모 전망 60
〈표 2-8〉시나리오별 장수인구 비율 전망 63
〈표 3-1〉자료 출처 및 내용 68
〈표 3-2〉연도별 유효연령, 2015~2050년 71
〈표 3-3〉인구요인에 의한 급여비추정과정1(base year 2009 분석) 73
〈표 3-4〉인구요인에 의한 급여비추정과정2 (예시: 2050년) 74
〈표 3-5〉Decomposing growth in health care expenditure 76
〈표 3-6〉선행연구에 나타난 잠재GDP성장률 전망치 비교 78
〈표 3-7〉GDP전망 2009~2050 (base year=2009년) 78
〈표 3-8〉각 시나리오별 추계 가정 79
〈표 3-10〉GDP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81
〈표 3-11〉건강보험지출 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82
〈표 3-12〉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 2015~2050 82
〈표 3-13〉GDP 대비 국민의료비 84
〈표 3-14〉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84
〈표 4-1〉경제변수 가정 93
〈표 4-2〉인구시나리오 94
〈표 4-3〉평균수명 및 합계출산율 가정 95
〈표 4-4〉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96
〈표 4-5〉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97
〈표 4-6〉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98
〈표 4-7〉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99
〈표 4-8〉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28명) 100
〈표 4-9〉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28명) 100
〈표 4-10〉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70명) 101
〈표 4-11〉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70명) 102
〈표 4-12〉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103
〈표 5-1〉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의 기본 관점 109
〈표 5-2〉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비용산정 기준 112
〈표 5-3〉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114
〈표 5-4〉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115
〈표 5-5〉시나리오별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출 추이 115
〈표 6-1〉에너지 및 영양소별 1일 섭취량 추이 119
〈표 6-2〉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추이 121
〈표 6-3〉질환 유병률 추이 126
〈표 6-4〉2009년도 10대 질환 유병률 128
〈표 6-5〉에너지 및 영양소별 1일 섭취량 추이 (60대 이상) 129
〈표 6-6〉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추이 (60대 이상) 132
〈표 6-7〉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및 영양소별 1일 섭취량 138
〈표 6-8〉한국과 일본의 식품군별 1일 섭취량 140
〈표 7-1〉노인인구비율 149
〈표 7-2〉출생시 기대여명 및 65세시 기대여명 149
〈표 7-3〉연령별 일반특성 150
〈표 7-4〉연령별 월 가구소득 151
〈표 7-5〉연령별 사회적 관계망 유무 151
〈표 7-6〉현재 경제활동 참가 실태 및 이유 152
〈표 7-7〉단체활동 참여율 152
〈표 7-8〉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153
〈표 7-9〉연령별 만성질환 153
〈표 7-10〉 연령별 일상생활수행능력 154
〈표 7-11〉 연령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54
〈표 7-12〉 노인의 삶의 질 현황 국제비교 155
〈표 7-13〉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 162
〈표 7-14〉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연령 규정 163
〈표 7-15〉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노동시장 은퇴연령 165
〈표 7-16〉 OECD국가의 은퇴연령과 평균수명 166
〈표 7-17〉 연도별 은퇴연령, 기대수명, 은퇴기간(남자기준) 166
〔그림 1-1〕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35
〔그림 2-1〕조성법 도시도 44
〔그림 2-2〕출생성비 추이와 변동 가정 46
〔그림 2-3〕평균수명 변동 전망(고위가정) 48
〔그림 2-4〕국제인구이동력 가정 : 2004~2008년 성별 연령별 순이동률 51
〔그림 2-5〕총인구 전망 54
〔그림 2-6〕생산가능인구 전망 55
〔그림 2-7〕노인인구 전망 56
〔그림 2-8〕노인인구 비율 전망 58
〔그림 2-9〕노년부양비 전망 59
〔그림 2-10〕90세 이상 인구 전망 61
〔그림 2-11〕100세 이상 인구 전망 61
〔그림 3-1〕연령구간별 생존자비용, 비생존자 비용(사망관련비용) 및 전체비용(급여비), 2009년 70
〔그림 3-2〕GDP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81
〔그림 5-1〕대상자 추정과정 110
〔그림 5-2〕장기요양 대상자 추계 113
〔그림 5-3〕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115
〔그림 6-1〕영양소별 에너지 섭취분율 추이 120
〔그림 6-2〕에너지 필요추정량에 대한 섭취비율 122
〔그림 6-3〕2009년도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123
〔그림 6-4〕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추이 124
〔그림 6-5〕에너지 1일 섭취량 추이 (60대 이상) 130
〔그림 6-6〕영양소별 에너지 섭취분율 추이 (60대 이상) 131
〔그림 6-7〕에너지 필요추정량에 대한 섭취비율 (60대 이상) 133
〔그림 6-8〕2009년도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60대 이상) 134
〔그림 6-9〕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추이 (60대 이상) 135
〔그림 6-10〕식품군별 1일 섭취량 136
〔그림 6-11〕한국과 일본의 영양소별 에너지 섭취분율 139
〔그림 6-12〕한국과 일본의 식품군 종류별 섭취분율 141
〔그림 7-1〕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156
〔그림 7-2〕일반국민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156
〔그림 7-3〕사회구조의 이념형 168
〈부표 1〉대상자 종류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177
〈부표 2〉등급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178
〈부표 3〉연도별 관리운영비 현황 178
〈부표 4〉시설급여 (1일당) 178
〈부표 5〉재가급여월한도액 179
〈부표 6〉현행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179
〈부표 7〉연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180
〈부표 8〉월별 노인성 질환자 수와 유병률 181
〈부표 9〉월별 신규 인정자 현황 182
〈부표 10〉월별 재신청자 현황 183
〈부표 11〉월별 갱신탈락자수 현황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