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6
제2장 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 특성 28
제1절 기존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추정연구 검토 29
제2절 가계직접 부담금 추정 방식 검토 31
제3절 한국의료패널자료 활용 방안 검토 46
1. 보건의료비용 항목 검토 46
2. 표본집단 검토 49
제4절 한국의료패널자료로 살펴본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구조 53
1. 분석자료 기본 개요 53
2.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기본 구조 57
제3장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특성 71
제1절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 재원의 형평성 72
1. 개요 72
2. 연구방법 75
3. 분석 결과 80
4. 소결 91
제2절 과부담의료비의 규모 및 특성 93
1. 배경 및 목적 93
2. 과부담의료비의 정의 및 선행연구 95
3. 연구방법 102
4. 연구결과 104
5/4. 소결 126
제3절 세대별 의료비 지출 요인 분석 128
1. 배경 및 필요성 128
2. 연구 목적 129
3. 분석 자료 130
4. 분석 방법 136
5. 분석 결과 138
6. 소결 15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4
제1절 주요 결론 165
가. 의료비규모 추정 165
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구조 167
다. 가계직접부담의 형평성 167
라. 우리나라 가계의 과부담의료비 규모 및 발생요인 168
마. 우리나라 세대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지출 특성 1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70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7
[표 II-1] 가계조사자료에서 보건의료지출 항목 32
[표 II-2] 가구원수별 비중 비교 33
[표 II-3] 가구원수별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전가구) 35
[표 II-4] 전국 규모의 연간 가계직접부담지출 총액 38
[표 II-5] 항목별 가구원수별 가계 의료비 본인부담 39
[표 II-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가구추계』 가구수 비교 40
[표 II-7] 전체 및 균등화지수 이용한 보건의료 월평균지출 비교 43
[표 II-8] 연간가계직접부담지출 균등화 총액 비교 44
[표 II-9]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 가계부담 의료비의 구성 비교 46
[표 II-10] 한국의료패널의 가구규모 (2008년도 전체 의료이용 응답자) 51
[표 II-11] 장래인구추계의 가구규모 51
[표 II-12] 한국의료패널 2008년 및 2009년 통합자료의 가구구성 54
[표 II-13] 한국의료패널 2008년 조사응답 가구의 기본 특성 55
[표 II-14] 한국의료패널 응답자의 세대 및 가족구성 56
[표 II-15] 한국의료패널의 의료비지출관련 변수 구성 57
[표 II-16] 2008년 총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및 대분류 구성 58
[표 II-17] 2008년 보건의료서비스비용 및 구성 59
[표 II-18] 2009년 연간보건의료서비스비용 및 구성 60
[표 II-19] 2008년 연간외래서비스비용의 구성 61
[표 II-20] 2008년 연간외래일반서비스비용의 구성 62
[표 II-21] 2008년 연간외래치과비용 및 구성 63
[표 II-22] 2008년 연간외래한방비용 및 구성 64
[표 II-23] 2008년 연간서비스약값 및 구성 65
[표 II-24] 2009년 연간서비스약값 및 구성 66
[표 II-25] 2008년 연간의약품비용 및 구성 67
[표 II-26] 2008년 연간 의료기기용품비용 및 구성 68
[표 II-27] 2008년 연간 의료관련 교통비 및 구성 69
[표 III-1] 주요 변수 현황 78
[표 III-2]가구 원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1
[표 III-3] 가구 균등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2
[표 III-4] 암환자 가구 원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2
[표 III-5] 암환자 가구 균등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4
[표 III-6] 암환자 없는 가구 원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6
[표 III-7] 암환자 없는 가구 균등소득분위별 기초 통계량 87
[표 III-8] 전체 가구의 kakwani 지수 88
[표 III-9] 암환자 가구의 kakwani 지수 89
[표 III-10] 암환자 없는 가구의 kakwani 지수 89
[표 III-11] 원소득 기준 조사 그룹별 Kakwani 지수 비교 90
[표 III-12] 균등소득 기준 조사 그룹별 Kakwani 지수 비교 91
[표 III-13] 분석대상 가구의 특성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106
[표 III-14] 분석대상 가구의 특성 : 지역적 분포 107
[표 III-15] 분석대상 가구의 특성 : 가구내 만성질환 수 108
[표 III-16] 2008년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구성 항목별 109
[표 III-17] 2009년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구성 항목별 110
[표 III-18] 가구 생활비 및 저축액 구성 110
[표 III-19] 2008년 가구 특성 : 소득 및 생활비 112
[표 III-20] 2009년 가구 특성 : 소득 및 생활비 114
[표 III-21] 2008년 가구 의료비 구성 115
[표 III-22] 2009년 가구 의료비 구성 116
[표 III-23] 가구소득 분위별 의료비 117
[표 III-24] 가구생활비 분위별 의료비 117
[표 III-25] 2008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119
[표 III-26] 2009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121
[표 III-27] 2008년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분위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124
[표 III-28] 2009년 가구소득 및 생활비 분위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125
[표 III-29] 인구학적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131
[표 III-30] 사회ㆍ경제적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133
[표 III-31]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135
[표 III-32] 의료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기초통계 138
[표 III-33] 의료이용자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및 기초통계 140
[표 III-34] 의료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행위 특징 및 기초통계 141
[표 III-35]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이용 영향 요인 분석 143
[표 III-36]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 145
[표 III-37]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처방약값) 146
[표 III-38] 준고령자 세대의 의료이용 영향 요인 분석 148
[표 III-39] 준고령자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 150
[표 III-40] 준고령자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처방약값) 151
[표 III-41] 고령 세대의 의료이용 영향 요인 분석 153
[표 III-42] 고령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 155
[표 III-43] 고령 세대의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분석(수납금액+처방약값) 156
[표 III-44]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8
[표 III-45] 의료비 지출 영향을 미치는 요인(수납금액) 160
[표 III-46] 의료비 지출 영향을 미치는 요인(수납금액+처방약값) 161
[그림 II-1] 보건의료비 지출 분포 33
[그림 II-2] 보건의료서비스지출 전체/균등화 비교 41
[그림 II-3] 의약품 지출 전체/균등화 비교 41
[그림 II-4] 보건의료용품기구지출 전체/균등화 비교 42
[그림 III-1] 분석 대상 그룹의 가구 현황 79
[그림 III-2] 과부담의료비 정의 (Wagstaff, 2009) 96
[그림 III-3] 응급, 입원, 외래 수납금액과 처방약값의 산점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