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2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15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인원 16
2. 기능 및 역할 17
3. 사건처리 현황 18
가. 총괄 18
나. 유형벌 분쟁조정현황 19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2
가.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22
나. 사건처리의 만족도 제고, 분쟁예방교육과 홍보 추진 23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6
1. 주요재정 사례 28
1-1 부산 수영구 청소차량 주차장 소음ㆍ진동ㆍ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36) 29
1-2 충남 천안시 주유소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28) 35
1-3 서울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중앙환조 08-3-240, 266,09-3-4, 69, 10-3-22) 40
1-4 충남 예산군 제방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99) 49
1-5 경기 이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35) 58
1-6 경남 김해시 석산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51) 66
1-7 제주 제주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71) 76
1-8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209,213) 84
1-9 전남 함평군 상수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어장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9) 121
1-10 강원 양양군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71) 127
1-11 경기 포천시 공장폐수 방류로 인한 재산 및 지하수 오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39) 138
1-12 부산 기장군 골프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1,52,53) 150
1-13 경북 경산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일조 방해로 인한 건물 및 돼지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91) 160
1-14 전남 고흥군 채석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32) 170
1-15 서울 강남구 시장재건축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45, 174) 184
1-16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67) 194
1-17 충남 논산시 신축축사 일조방해ㆍ통풍저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92) 201
1-18 충남 연기군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복숭아 피해 분쟁사건(09-3-201) 209
2. 대기ㆍ악취 피해 218
2-1 충남 부여군 돈사 소음ㆍ악취로 인한 이전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60) 219
3. 소음ㆍ진동ㆍ먼지 피해 228
3-1 경남 진해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02) 229
3-2 서울 강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 09-3-114) 237
3-3 충북 청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17) 242
3-4 서울 마포구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09-3-123) 251
3-5 경남 함안군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09-3-127) 257
3-6 경기 남양주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28) 263
3-7 광주 북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09-3-129) 270
3-8 서울 강남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34) 276
3-9 경남 함양군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41) 282
3-10 경기 수원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44) 291
3-11 경기 용인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중앙환조 09-3-146) 300
3-12 경기 양평군 전동차량기지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50) 305
3-13 강원 동해시 택지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54) 314
3-14 대구 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사건(중앙환조 09-3-160) 322
3-15 전남 여수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62) 332
3-16 경기 수원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63) 341
3-17 경기 용인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69) 347
3-18 인천 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중앙환조 09-3-170) 358
3-19 경기 용인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180) 365
3-20 서울 강동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85) 373
3-21 경기 광명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86) 380
3-22 경기 여주군 채석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09-3-191) 393
3-23 충남 공주시 골재생산업체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93) 400
3-24 서울 성북구 도로차량 소음ㆍ분진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94) 408
3-25 경기 안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96) 419
3-26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09-3-202) 423
3-27 경남 김해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04) 432
3-28 경기 광주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06,229,234) 445
3-29 경기 수원시 건물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07) 450
3-30 경기 용인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210) 455
3-31 충북 청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11) 460
3-32 부산 사하구 학교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중앙환조 09-3-214) 470
3-33 서울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중앙환조 09-3-217) 477
3-34 전남 순천시 도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18) 483
3-35 경기 고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20) 489
3-36 광주시 북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09-3-222) 496
3-37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개 피해 분쟁사건(09-3-223) 506
3-38 서울 도봉구 골프연습장 및 변전소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중앙환조 09-3-227, 10-3-78) 512
3-39 대구 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중앙환조 10-3-3) 526
3-40 경기 파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 533
3-41 인천 계양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6) 540
3-42 경남 진해시 부지조성공사장 소음 ㆍ 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10-3-7) 553
3-43 경남 김해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3, 10-3-14) 560
3-44 충남 부여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5) 568
3-45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10-3-16) 578
3-46 경남 함양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8, 10-3-24) 583
3-47 경기 용인시 전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23) 597
3-48 경기 김포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31) 603
3-49 경기 고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10-3-34, 10-3-40) 609
3-50 경기 고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34, 10-3-40) 616
3-51 충북 보은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5) 627
3-52 전북 무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61) 632
3-53 경기 파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65, 10-3-66) 641
3-54 강원 원주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67) 652
3-55 전북 정읍시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사건(10-3-71) 668
3-56 경기 안양시 도로차량 소음ㆍ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72) 673
3-57 전남 순천시 도로공사장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77) 680
3-58 경기 김포시 택지조성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79) 687
3-59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86) 695
3-60 강원 영월군 수렵장 총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91) 703
3-61 충북 청주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96) 709
3-62 경기 고양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24) 718
3-63 경기 고양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41) 729
4. 수질ㆍ토양 피해 737
4-1 충북 보은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토양오염으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지하수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4) 738
4-2 충북 단양군 펜션 기름유출로 인한 송어양어장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8) 746
5. 일조ㆍ통풍 및 기타 피해 753
5-1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168) 754
5-2 경남 창원시 철도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단감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19) 760
5-3 전북 고창군 고속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21) 766
5-4 부산 부산진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09-3-228) 775
5-5 부산 사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및 조망방해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09-3-232, 10-3-37) 785
5-6 충남 예산군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방울토마토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 09-3-235) 792
5-7 경북 영천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10) 801
5-8 강원 정선군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 사건(중앙환조 10-3-35) 811
5-9 부산 연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ㆍ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36, 10-3-70) 818
5-10 부산 기장군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화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43) 833
5-11 부산 수영구 건물 신축공사 소음, 일조ㆍ조망권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59) 841
5-12 경기 여주군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0-3-93) 847
Ⅳ 참고 자료 856
1. 환경분쟁조정사건 소송결과 분석 857
2. 환경분쟁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용역 결과 867
3. 2010년 환경분쟁조정기관 합동연찬회 개최결과 874
4. 한ㆍ일 환경분쟁조정기관 교류 현황 876
5. 환경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결과 877
6. 환경분쟁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879
7. 환경재판ㆍ심판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회의참가 881
Ⅴ 부록 884
1. 환경분쟁 조정현황 885
가. 총괄 885
나. 피해원인 886
다. 피해내용 887
라. 발생지역 888
마. 처리기간 889
바. 처리형태 890
사. 배상 결정율 891
아. 합의율 892
2. 보도내용 893
판권기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