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Ⅰ. 연구체계 / 금창호 9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1
제2장 연구의 접근체계 12
Ⅱ. 단일의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방식을 중심으로 - / 김병국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6
제2장 직접공급방식의 이론적 논의 28
제1절 단일의 직접공급방식의 의의 28
1. 단일 직접공급방식의 개념과 유형 28
2. 단일 직접공급방식의 중요성 29
제2절 직접공급방식으로서의 바우처의 운영 논리 30
1. 바우처 방식의 확대 30
2. 바우처 방식의 개념과 특징 31
3. 바우처 방식의 성공요건 36
제3절 분석틀 37
제3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바우처의 실태 분석 39
제1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현황 39
제2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실태와 문제점 42
1. 사회복지 바우처의 업무 및 관리체계 분석 42
2.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운영 실태 분석 55
제3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실태와 문제점 : 시군구 사례분석 65
1. 사회복지 바우처의 업무 및 관리체계 분석 65
2.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운영 실태 분석 69
제4절 사회복지 바우처 방식의 효율화 과제 77
1. 바우처 이용자 선정의 타당성 측면 78
2. 바우처 사업의 타당성 측면 78
3. 바우처 전달체계의 효율성 측면 79
4. 바우처 사업 목적의 달성도 측면 80
5. 바우처 사업의 환류시스템의 효율성 측면 81
제5절 외국의 사회복지분야 바우처 사례분석 및 시사점 82
1. 미국 82
2. 영국 83
3. 종합 및 시사점 8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바우처 효율화 방안 86
제1절 기본방향 86
제2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기반화 요건 강화 89
1. 시장원리의 적용가능성 확대 : 충분한 인프라 구축 89
2. 정책목표의 명확화 : 바우처 기준의 타당성 확보 90
제3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집행체계 합리성 확보 91
1.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바우처 관리기능 강화 91
2. 중앙과 지방간 바우처 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92
제4절 사회복지 바우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95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97
제1절 요약 97
1. 사회복지 바우처 실태 97
2. 사회복지 바우처에 대한 평가 종합 99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바우처 효율화 방안 100
제2절 정책건의 100
[부록] 사회복지 바우처 운영실태 조사표 102
[참고문헌] 106
Ⅲ. 단일의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민간위탁의 발전 방안 - / 류영아 109
제1장 서론 115
제1절 연구의 목적 1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6
1. 연구의 범위 116
2. 연구의 방법 117
제2장 단일의 간접공급 방식의 이론적ㆍ제도적 고찰 119
제1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에 관한 이론적 접근 119
1.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의의 119
2. 효과적 단일간접공급 방식을 위한 전략적 요소 123
제2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에 관한 제도적 접근 125
1. 법ㆍ제도 분석 125
2.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석 129
3. 본 연구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133
제3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선행연구 136
1. 민간위탁의 성과측정 연구 136
2. 민간위탁의 과정분석 연구 138
제4절 분석의 틀 139
1. 분석요소의 정의 139
2. 분석방법 141
제3장 지방자치단체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실태 분석 142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전반적 특성 142
1.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유형별 행정수요 142
2. 유형별 지역여건 143
제2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법ㆍ제도 분석 146
1. 도시형의 민간위탁 법제도 분석 146
2. 도농복합형의 민간위탁 법제도 분석 150
3. 농촌형의 민간위탁 법제도 분석 153
4. 특수형의 민간위탁 법제도 분석 156
5.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법ㆍ제도 분석의 종합 157
제3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운영과정 분석 159
1. 광명시의 민간위탁 과정 분석 159
2. 안동시의 민간위탁 과정 분석 162
3. 진천군의 민간위탁 과정 분석 164
4.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운영과정 분석의 종합 165
제4장 지방자치단체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169
제1절 기본방향 169
제2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법ㆍ제도 재설계 170
1. 다양한 민간위탁 지침 구성 170
2. 동기유발 요인의 명문화 171
제3절 단일 간접공급 방식의 운영과정 재설계 172
1. 위탁 방법: 위탁대상 사업의 경제성 확보 172
2. 위탁 내용: 지속적인 경쟁 유도 174
3. 사후 관리: 성과계약과 성과평가체계의 도입 175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재설계 방향 175
제5장 결론 17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8
제2절 정책적 함의 179
[참고문헌] 181
Ⅳ. 협력적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공공위탁을 중심으로 - / 권오철 185
제1장 서론 191
제1절 연구목적 19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2
1. 연구의 범위 192
2. 연구의 방법 193
제2장 이론적 논의 195
제1절 협력적 직접공급의 의의 195
1. 서비스공급방식과 협력적 직접공급 195
2. 공공위탁의 개념 196
제2절 공공위탁의 유형 198
제3절 공공위탁의 선행연구 검토 199
제4절 공공위탁의 필요성 및 운영요건 201
1. 필요성 201
2. 운용요건 202
제3장 공공위탁의 운영적실성 및 문제점 진단 204
제1절 분석모형 204
제2절 운영적실성 및 문제점 진단 206
1. 사무위탁 206
2. 공단위탁 212
제3절 종합 226
제4장 외국 관련사례분석 229
제1절 분석방법 229
제2절 사례분석 229
1. 사무위탁 229
2. 공사위탁 234
제3절 비교논의 236
제5장 공공위탁의 재설계방안 238
제1절 기본방향 238
제2절 사무위탁의 재설계방안 239
1. 대상사무 추출방안 239
2. 운영체제 개선방안 242
제3절 공단위탁의 재설계방안 244
1. 대상사무 추출방안 244
2. 운영체계 개선방안 246
[참고문헌] 249
Ⅴ. 협력적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금창호 251
제1장 서론 257
제1절 연구목적 25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9
1. 연구의 범위 259
2. 연구의 방법 259
제2장 협력적 간접공급의 이론적 고찰 261
제1절 협력적 간접공급의 의의 261
1. 협력적 간접공급의 개념 261
2. 협력적 간접공급의 활용목적 262
제2절 협력적 간접공급의 유형과 운영요건 264
1. 협력적 간접공급의 유형 264
2. 협력적 간접공급의 운영요건 265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과 분석틀의 설계 267
1. 선행연구의 분석 267
2. 선행연구의 한계 269
3. 연구의 분석틀 270
제3장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와 현행제도의 한계분석 271
제1절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 271
1. 협력적 간접공급의 대응실태 271
2.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 분석 274
제2절 현행의 수요대응체제 실태 279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태 279
2.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실태 287
제3절 현행제도의 한계분석 293
1. 한계분석의 판단기준 293
2. 기존 협력적 간접공급 대응수요기준 한계분석 294
3. 최근 협력적 간접공급 대응수요기준 한계분석 298
제4장 협력적 간접공급의 개선방안 302
제1절 기본방향 302
제2절 기존의 협력적 간접공급 대응수요 개선방안 303
1. 인력관리의 효율성 확보 303
2. 재원조달의 충분성 확보 305
3.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 308
제3절 최근 협력적 간접공급 대응수요 개선방안 311
1. 설립주체의 개방성 확대 311
2. 관장사무의 개방성 확대 314
제5장 결론 320
제1절 연구요약 320
제2절 정책건의 321
[참고문헌] 323
Abstract 325
판권기 330
Ⅱ. 단일의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방식을 중심으로 - / 김병국 34
표 2-1. 바우처의 유형 분류 34
표 2-2. 바우처 방식의 한계 36
표 3-1. 사회복지바우처 도입 연혁(부서별) 40
표 3-2. 사회복지 바우처 관리주체별 기능 47
표 3-3.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현황 49
표 3-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개요 50
표 3-5.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주요 사업예산 51
표 3-6.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현황 56
표 3-7. 사회복지바우처 이용자 현황 58
표 3-8. 사회복지바우처 정부보조금 현황 58
표 3-9. 사회복지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59
표 3-10.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인력 현황 60
표 3-11. 사회복지 바우처의 사업별 운영실적 60
표 3-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유형 62
표 3-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체계 63
표 3-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63
표 3-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사례 64
표 3-16. 시군구 바우처 사업의 부서와 주요 기능 66
표 3-17. 시군구 바우처 사업예산의 상대적 비중 67
표 3-18. 시군구 바우처 사업예산 및 사업별 예산 배분 68
표 3-19. 청주시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70
표 3-20. 청주시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리스트 70
표 3-21. 청주시 사회복지 바우처 대상자와 이용자 수 71
표 3-22. 순창군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72
표 3-23. 순창군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리스트 73
표 3-24. 순창군 사회복지 바우처 대상자와 이용자 수 74
표 3-25. 마포구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75
표 3-26. 마포구 사회복지 바우처 제공기관 리스트 75
표 3-27. 마포구사회복지 바우처 대상자와 이용자 수 76
표 5-1. 사회복지 바우처 업무ㆍ관리체계상 문제점 97
표 5-2. 사회복지 바우처의 사업운영 관련 문제점 98
표 5-3. 사회복지 바우처의 운영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사례지역 중심 98
표 5-4. 사회복지 바우처의 효율화 과제 종합 99
표 5-5. 사회복지 바우처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100
Ⅲ. 단일의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민간위탁의 발전 방안 - / 류영아 126
표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51호) 126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상사업 127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2008년 기준) 128
표 2-4. 행정계층별 민간위탁 사업분야 현황 128
표 2-5. 행정계층별 민간위탁 사업분류 현황 129
표 2-6.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종류 130
표 2-7. 총액인건비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131
표 2-8. 공무원 적정 인력규모 비교위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132
표 2-9. 지방자치단체 유형 133
표 2-10.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135
표 2-11. 민간위탁의 성과평가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 137
표 2-12. 민간위탁의 과정적 운영프로세스와 관련된 연구 138
표 3-1. 자치단체 유형별 행정수요 143
표 3-2. 도시형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특성 144
표 3-3. 도농복합형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특성 144
표 3-4. 농촌형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특성 145
표 3-5. 특수형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특성 146
표 3-6. 도시형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현황 147
표 3-7. 광명시 주요 분야별 조례 149
표 3-8. 광명시 민간위탁 조례 내용 149
표 3-9. 도농복합형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현황 150
표 3-10. 안동시 주요 분야별 조례 152
표 3-11. 안동시 민간위탁 조례 내용 152
표 3-12. 농촌형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현황 153
표 3-13. 진천군 주요 분야별 조례 155
표 3-14. 진천군 민간위탁 조례 내용 155
표 3-15. 울릉군 주요 분야별 조례 157
표 3-16. 울릉군 민간위탁 조례 내용 157
표 3-17.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내용 158
표 3-1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분석의 종합 168
표 4-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 재설계 방향 177
Ⅳ. 협력적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공공위탁을 중심으로 - / 권오철 193
표 1-1. 연구범위 193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관련 근거규정(지방자치법) 197
표 2-2. 공공위탁의 유형 199
표 2-3. 목적타당성 요건 202
표 2-4. 자율운영성 요건 203
표 2-5. 목적타당성 요건 203
표 3-1. 공공위탁의 적실성 분석내용 및 방법 204
표 3-2. 사무위탁 현황(1995~2010) 206
표 3-3. 최근 5년간 사무위탁 내역(3건) 207
표 3-4. 지방자치단체 위탁가능사무 조사결과(광역자치단체) 210
표 3-5. 지방자치단체 위탁가능사무 조사결과(기초자치단체) 211
표 3-6. 지방공단 설치수 변화 212
표 3-7. 시도별 지방공단 설치비교(2005, 2010) 213
표 3-8. 공단 위탁사무의 유형근거 215
표 3-9. 공단위탁 주요유형 216
표 3-10.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별 위탁사무유형 217
표 3-11. 사례대상의 위탁체계 219
표 3-12. 지방자치단체 수행과 공단위탁수행의 장단점 비교 220
표 3-13. 공단 해산의 사유근거(지방공기업법) 224
표 3-14. 사무위탁과 공단위탁 비교 종합 227
표 4-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 현황(2010) 231
표 4-2. 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의 유형 231
표 4-3. 히로시마현의 사무위탁 사례(2010) 232
표 4-4. 이시가키시 공공시설관리공사의 위탁사무 235
표 4-5. 토코로자와시 공공시설관리공사의 위탁사무 235
표 5-1. 사무위탁 우선 대상기능(예시) 240
표 5-2. 공단위탁 우선 대상기능(예시) 245
Ⅴ. 협력적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금창호 263
표 2-1. 협력적 간접공급의 활용목적 263
표 2-2. 수비범위에 따른 분류 264
표 2-3.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기존연구 268
표 3-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현황 273
표 3-2.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현황 274
표 3-3.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 분석기준 275
표 3-4. 협력적 간접공급제도별 협력주체와 서비스 범위 277
표 3-5.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 279
표 3-6.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태 286
표 3-7.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실태 292
표 3-8. 현행제도의 판단기준 294
표 3-9. 기존 수요대응 한계분석 종합 298
표 3-10. 최근 수요대응 한계분석 종합 301
표 4-1.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인력관리 사례 304
표 4-2. 협력적 간접공급의 효율적 인력관리방안 305
표 4-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원조달 사례 307
표 4-4. 협력적 간접공급의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308
표 4-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적 지위 사례 309
표 4-6. 협력적 간접공급의 자율적 조직운영 방안 310
표 4-7.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주체 사례 312
표 4-8. 협력적 간접공급의 설립주체 확대방안 313
표 4-9.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 관장사무 사례 315
표 4-10. 규모경제 달성사무 316
표 4-11. 상호협력 필요사무 317
표 4-12. 분쟁조정 필요사무 318
표 4-13. 협력적 간접공급의 사무관리 개선방안 319
Ⅰ. 연구체계 / 금창호 12
그림 1-1. 행정서비스 공급유형 12
그림 1-2. 비용 및 주체기준의 행정서비스 공급유형 13
Ⅱ. 단일의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방식을 중심으로 - / 김병국 27
그림 1-1. 연구체계도 27
그림 2-1. 사회복지 바우처 방식의 업무흐름도 33
그림 2-2. 분석틀 38
그림 3-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처리 체계 43
그림 3-2. 바우처 사업의 업무처리 체계 44
그림 3-3. 사회복지바우처의 지급절차 46
그림 3-3. 분야별 보건복지부 예산 연평균 증가율 49
그림 4-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바우처 효율화 기본방향 88
Ⅲ. 단일의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민간위탁의 발전 방안 - / 류영아 118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도 118
그림 2-1. 행정서비스 공급 방식 구분 119
그림 2-2. 민간위탁의 목적 122
그림 2-3. 행정서비스전달체계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 구조 132
그림 2-4. 분석의 틀 140
그림 4-1. 민간위탁 재설계 방안 170
Ⅳ. 협력적 직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공공위탁을 중심으로 - / 권오철 194
그림 1-1. 전체 연구추진모형 194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공급 유형 비교 196
그림 3-1. 분석모형 205
그림 3-2. 사례대상의 위탁체계 207
그림 5-1. 사무위탁의 대상사무 추출(1) 239
그림 5-2. 사무위탁의 대상사무 추출(2) 239
그림 5-3. 공단위탁의 대상사무 추출 245
Ⅴ. 협력적 간접공급 방식의 재설계 / 금창호 262
그림 2-1. 협력적 간접공급의 개념구조 262
그림 2-2. 연구의 분석틀 270
그림 3-1. 협력적 간접공급제도의 연도별 설치현황 276
그림 3-2. 협력적 간접공급의 수요변화 분석 278
그림 4-1. 대안개발의 기본방향 302